2016년 제2기

사례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실시계획

2016. 5.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규제개혁이론 및 사례 등에 관한 규제 법령정비 교육을 통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실무 능력 배양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일정: 6. 29.(수) ~ 30.(목) [2일, 비합숙] / 14시간

○ 교육인원: 80명 내외

○ 교육장소: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붙임 참고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내비게이션 이용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6.29. (수)	09:00 ~ 10:00	1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헌법의 이해	조정필 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교양강좌 - 소통과 갈등관리	대전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김원숙 교육팀장
	15:00 ~ 17:00	2h	행정규제기본법 해설	이상희 국장
6.30. (목)	10:00 ~ 12:00	2h	국민불편법령 정비사례 연구	송정은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사례 연구	김진주 사무관
	15:00 ~ 17:00	2h	행정규칙 정비사례 연구	조정필 서기관
	17:00 ~ 18:00	1h	종합평가 및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6. 15.(수) 까지

- 제출 시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6. 21.(화)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석 불가

- 교육당일 방문신청 불가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조요청 요망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문선준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044-200-6776)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070-8235-9404)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 - 추천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 [도보 : 20분]

3. 주변 식당 안내도

4. 법제교육센터 주차장 안내 (운영 시간 : 7시 ~ 18시까지)

차량 출입구 → 차량 진입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용										흡연실
교육생출입구 업무용 주차공간(3개)
법제 교육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