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사업기관	복지정책실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22/03 ~ 2022/05(3개월)	담당자	윤한용
요청사업비	19,8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352
사업목적	ㅇ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와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지원 도모 -
사업내용	ㅇ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및 오류기능 개선 ㅇ홈페이지 데이터 관리 및 현행화 ㅇ가입연도정보 데이터 구축 ㅇ불편 및 건의사항 게시판 이메일 자동전송 기능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800	0	19,800	14,005	△5,795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19,800	0	19,800	14,005	△5,795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와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기 위 해 각종 오류 개선 및 데이터 현행화, 기능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 및 전문분야 기술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4,005천원(△5,795천원) - 응용sw 재개발 : 14,005천원(△5,795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데이터개방.표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과 연계 방안 및 개방목록 제출 - DB to DB 나 OpenApi 방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단위:천원)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2020.7.31.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2020.7.31. 시행) 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 ○ 서울특별시 범정부메타시스템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및 등록업무 추진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준수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미적용 대상기관)
사전협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