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수요조사 안내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그간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

- 영구임대 단지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거주 및 조현병·저장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어 밀착 돌봄 요구

ㅇ (사업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중 500세대 이상 대단지 149개소

* LH : 112개소(111개 단지), SH : 15개소, 기타 지방공사 22개소

ㅇ (사업내용)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전담 배치하여 맞춤형상담·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 영구임대 주거복지사의 수행업무 >

수행업무	업무 내용
주거복지 상담	･ 주거복지 실태 및 상담으로 입주자 욕구 파악
서비스 지원	･ 필요 정보 제공 및 공공･민간 서비스 자원 연계
사례관리	･ 퇴거·체납 등 위기가구 대상 지속적 관찰･지원
네트워킹	･ 지역 민·관·공 주거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 운영	･ 단지·지역별 주거·사회 문제 대응 특화사업 기획

< 주요 연계 서비스 사례 >

ㅇ (1사1단지) 지역사회 기업과 결연을 체결하고 기부 받은 현금 및 현물을 단지 내 경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ㅇ (관리홈닥터) 고령 독거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주기적 방문을 통해 안부·건강 확인, 말벗, 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ㅇ (자살예방) 외부 사회와 단절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입주자 발굴 및 초기 대응 가능 인력을 양성하여 자살예방 활동 실시

ㅇ (문화예술공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공연 제공

□ 수요조사

ㅇ (사업규모) ’23년 전체사업 물량 149개소

ㅇ (조사기간) ’23. 2. 13. (월) ~ 3. 31. (금) 18:00 까지

ㅇ (지원자격) 500세대 이상 대단지 영구임대주택을 소유·관리하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

ㅇ (지원규모)

- (물량) 500세대 이상 대단지 149개소 우선 지원

* LH : 112개소(111개 단지), SH : 15개소, 기타 지방공사 22개소

- (단가) 1개소 당 7천만원* × 보조율 50~80%

* 인건비 5천만원(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5호봉) + 사업비 2천만원

** LH·서울시는 지원단가의 50%, 그 외 지자체(지방공사)는 지원단가의 60%

ㅇ (제출자료)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붙임2-1 사업추진계획안 제출

* 우편 제출 시 국토부 담당과 사전확인 필수

□ 향후 일정(안)

ㅇ ’23. 3. 수요조사 결과 및 확정 통지

ㅇ ’23. 4.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예산 배분안 통지

ㅇ ’23. 4.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착수

ㅇ ’23. 12. 준공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질의응답

ㅇ 사업 관련 질의는 국토부 또는 주택관리공단 유선, 이메일 문의

구분	국토부		진동혁
이름	남궁부 사무관	황정원 주무관	한주영 차장	진동혁 대리
전화	044-201-4740	044-201-4868	055-923-3102	055-923-3104
이메일	bunamkung @korea.kr	jeongone @korea.kr	hjy0212 @kohom.or.kr	wooridoori7 @kohom.or.kr

붙임2-1		사업추진계획(안)

[양식 1] 사업 제안서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제안서
제안자	지방자치단체명		○ ○시(군ㆍ구)
	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 ○ 공사 사장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내 용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사 업 기 간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대 상 단 지		○○○단지
주요 사업내용		-
사업비 (지자체 부담분 포함)		총사업비		백만원
		인건비
		사업비
위와 같이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 공사사장 ○ ○ ○

[양식 2] 사업구상서

※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목차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1. 사업계획

□ 사업개요

ㅇ 휴먼명조15pt

-

* 세부 유형은 예시 사항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제안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시행방안(사업시행주체 등)

ㅇ 고령자 돌봄,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 등

ㅇ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방안

ㅇ 지역 특화 사업

□ 추정 사업비 및 조달계획

※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개략적인 산출 근거

ㅇ 공사비 00억원, 세부내역 등

※ 사업비 조달계획 및 실현 가능성 등 기재

ㅇ 지방의회 협의 등

□ 추진일정

※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추진계획(일정) 적절성(연내 준공 및 자금집행 가능 여부)

2. 단지 및 입주민 현황

□ 단지관리 현황※ 붙임2 주거복지사 배치 대상 단지 참고하여 작성

연번	본부	단지명	관리호수※	주소	관리
1	서울	서울가양7	1,998		공단
2	서울	서울대방1	925		공단
3	서울	서울등촌1	1,670		공단

※ 영구-국민임대 등 혼합단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관리호수만 기재

□ 입주민 구성 현황(기준일: 2023.3.00)

ㅇ 자격별 현황 및 임대료

계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기타
0,000 (1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임대료 (00㎡)	000만원 /0.0만원	보) 000만원 / 월) 0.0만원					000만원 /0.0만원

ㅇ 세대구성원수 현황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0,000 (1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ㅇ 계약자 연령별 현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5세 이상
0,000 (1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	000호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