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16. (제 4 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8.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음.

나. 본 기금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주민생활개선, 기존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해 교류창구 유지, 신뢰기반조성 기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음.

다. 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조레 제4조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할 경우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의 용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