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 대상지 조사

1		추진배경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2월, ’13.2월 시행)함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확보 필요

* 산림탄소상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데 사용하는 것

- 조사대상 사업유형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은 참여유형(거래형, 비거래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요건은 아래 <2. 협조 요청사항>을 참고

2		협조 요청사항

신규조림(거래형) 대상지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조사 제출

❍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 최소면적 : 0.5ha, 최소사업기간 : 30년

	<신규조림(거래형) 대상지>
T=현시점 T-50년 산림 이외 토지 산림 시간 피복

❍ (예시) 1963년(혹은 그 이전) 목축용으로 대부되었다 반환된 임지로 현재 초지상태로 유지된 지역

재조림(거래형) 대상지를 붙임3 서식에 따라 조사 제출

❍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방치된 초지, 휴경지, 나지 등이 해당

- 최소면적 : 0.5ha, 최소 사업기간 : 30년

	<재조림(거래형) 대상지>

시간

피복

T=’89.12.31

산림 이외 토지

현시점

산림

❍ (사례) 강원도 고성군 재조림 사업

- 과거 산림이었으나 1970년경 목축용 부지로 대부되었고, 이후 약 30년간 초지로 방치된 지역(’89.12.31이전까지 초지로 방치)

재조림(비거래형) 대상지를 붙임4 서식에 따라 조사 제출

❍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 최소면적 : 0.5ha, 최소 사업기간 : 10년

산림경영(거래형) 대상지를 붙임5 서식에 따라 조사 제출

❍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

- 최소면적 : 0.5ha, 최소 사업기간 : 100년

산림경영(비거래형) 대상지를 붙임6 서식에 따라 조사 제출

❍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사업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 최소면적 : 0.5ha, 최소 사업기간 : 10년

3		향후 추진절차

❍ 금회 대상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가능 대상지 DB 구축

※ 현장 확인 및 적합성 여부 검토용역 별도 추진예정

❍ 구축된 대상지 DB를 산림탄소등록부*에 업데이트하여 사업추진을 원하는 기업·단체 등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 및 대상지 요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4년 구축 예정

❍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대상지를 선택하여 사업추진 의향을 밝힐 경우 해당 국·공유림의 관리부서와 연결

- 토지 사용,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와 사업계약 체결 등 별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향후 사업대상지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DB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

참고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자료

1		개요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탄소흡수원법 제정

□ 산림탄소상쇄 시범운영(’11∼’12) → 탄소흡수원법 제정(’12.2) 및 시행(’13.2)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정(’13.5) → 제도 설명회 추진(’13.6∼7) → 1호사업 등록(’13.8) → 2호사업 등록(’13.9)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의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관련 기구의 업무 관할

❍ (산림탄소센터)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담당 기구

- 산림탄소상쇄사업 접수 및 타당성평가를 통한 사업 등록

- 검증기관 지정･운영,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발급 등

❍ (검증기관)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 결과 검증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운영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사업추진 절차

2		산림탄소상쇄 참여 유형 및 사업 유형

산림탄소상쇄 참여 유형

❍ (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형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사업자		검증기관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	타당성검토 및 등록	⇒	사업 및 모니터링	⇒	검증	⇒	인증

❍ (비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 거래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생략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사업자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	타당성검토 및 등록	⇒	사업 및 모니터링	⇒	인증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 신규조림 대상지 :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 재조림 대상지 :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

❍ (산림경영)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 대상지 : 산림인증 획득 산림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림

*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

❍ (목제품이용)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 사업 요건 :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 사업 요건 :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 (복합형 사업)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