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업무 효율화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2. 7 ~ 2. 28 (기간 중 16일)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

○ 추진분야 : 행정업무 간소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 검토결과

○ 보고업무 간소화(불필요한 일 줄이기)

구 분	총 계	폐지	개선	현행유지
소방행정과	7	2	2	3
재난대응과	19	9	5	5
예방과	33	15	2	16
안전지원과	8	1	3	4
현장대응단	11	5	0	6
소방감사담당관	11	2	3	6
총 계	89(100%)	34(38%)	15(17%)	40(45%)
(종합) 검토 결과		49(55%)		40(45%)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 소방공무원 氣 살리기로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업무개선 이행여부 정기적 모니터링 및 관서 방문(연2회)

○ 업무간소화 및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 지속 추진

○ 보고문서 간소화(소방서 → 본부)에 따른 소방서 업무간소화(안전센터, 현장대응단 → 소방서) 추진 철저

붙임 :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 1부.  끝.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폐지 34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분기	사회복무요원 활동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2	소방행정과	주보 월보	회의자료(주보, 월보)	폐지	회의내용상 필요시 제출
3	재난대응과	월보	의용소방대 교육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4	재난대응과	반기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5	재난대응과	연보	겨울철 제설지원 추진대책	폐지	제설활동입력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6	재난대응과	분기	전통시장 등 자율소방대 운영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7	재난대응과	분기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8	재난대응과	반기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9	재난대응과	연보	각 예산사업 결과보고(총4건)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0	재난대응과	월보	다중출동체계 현황 및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1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12	예방과	월보	주택용 소방시설 공기조형물 운영 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3	예방과	월보	해피콜 및 시민만족도 조사명부	폐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소방행정과로 바로 문서 송부
14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대상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5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대상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관리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6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월중 불량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17	예방과	분기	의용소방대원 119비상구지킴이 추진실적	폐지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기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보고
18	예방과	분기	노후소화기 수거현황	폐지	자치구에서 노후소화기 처리(관련조례 개정 중)
19	예방과	분기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폐지	예방팀 집중 소방안전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보고
20	예방과	월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해임 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폐지 34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21	예방과	월보	표본점검대상 확인 결과보고서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2	예방과	월보	검사지도팀 업무량 파악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3	예방과	월보	화재배상책임보험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4	예방과	분기	예방요원 전문화 강화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5	예방과	분기	이동정비반 운영실적 보고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6	예방과	월보	소방홍보활동 추진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27	안전지원과	월보	월별 안전사고 등 발생현황	폐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
28	현장대응단	월보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 실적 제출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29	현장대응단	월보	위험예지훈련 실적 제출	폐지	위험예지훈련 개선으로 불필요
30	현장대응단	분기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31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조사 분야 홍보실적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관리)
32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조사 분야 예산집행 결과	폐지	e호조시스템 활용
33	소방감사 담당관	반기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결과	폐지	필요시 취합(자체실적 보관)
34	소방감사 담당관	일보	동향보고(기관장 동향, 비위 언론보도 등)	폐지	동향보고는 언론보도 대체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개선 15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월보	장기재직휴가자 실시 현황	개선	월보 → 반기보고(인사발령 전)
2	소방행정과	분기	사가독서학습휴가 실시 현황	개선	분기별 → 반기별 취합
3	재난대응과	월보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개선	월보 → 분기보고
4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훈련 기본계획	개선	일부 훈련 통합(병행) 실시 및 주기 변경
5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용수시설 분기보고	개선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조사결과로 갈음조치 2/4,4/4분기보고생략
6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활동 정기보고서	개선	폐지되거나 폐지될 내용 삭제 (원격화상,자전거구급대등)
7	재난대응과	월보	펌뷸런스 출동체계 운영 현황	개선	월보→반기
8	예방과	월보	지자체 폐소화기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	개선	월보 → 분기별 취합
9	예방과	분기	위험물 예방행정 통계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0	안전지원과	월보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개선	월별 취합 → 한국소방방송 입력으로 갈음 시민만족도조사(현행유지)
11	안전지원과	월보	내PC지키미 보안 점수 현황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 개선
12	안전지원과	월보	PC스탠 검사 현황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 개선
13	소방감사 담당관	분기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제출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4	소방감사 담당관	분기	여성 고충 간담회 개최 및 상담실적 현황	개선	분기별 취합 → 반기별 취합
15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외부강의신고	개선	공문서 제출 → 전산시스템으로 개선(예정)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현행유지 40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1	소방행정과	월보	소방공무원 인사통계	현행유지	인사 변동현황 지속 기록•관리 필요
2	소방행정과	월보	세입징수보고서	현행유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세입징수보고서)
3	소방행정과	월보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점검	현행유지	e호조와 시금고간 잔액 일치 여부 확인(시 감사지적사항)
4	재난대응과	분기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 및 국민행복 소방정책 지표 관리 필요
5	재난대응과	월보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결과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 사항으로 국민안전정책 지표관리 필요
6	재난대응과	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조사결과	현행유지	소방기본법 훈령사항 및 소방청 보고사항
7	재난대응과	연보	소방활동장애지역 전수조사결과	현행유지	소방청 보고사항
8	재난대응과	월보	구급대 이송환자 중 감염병환자 및 구급대원 진단검사 현황	현행유지	법률 및 감사원 감사에 의거 취합
9	예방과	월보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홍보 및 저감사례	현행유지	소방청 제출
10	예방과	분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현행유지	소방청 제출
11	예방과	분기	민원업무 처리건수 현황	현행유지	통계관리 및 의회대비
12	예방과	분기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상세)현황	현행유지	통계관리 및 의회대비
13	예방과	분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실적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의회대비
14	예방과	분기	집중 소방안전대책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의회대비
15	예방과	분기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검토
16	예방과	반기	소방시설 감리현장(공사장) 점검	현행유지	향후 소방안전대책 수립 검토
17	예방과	월보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현행유지	정기조사와 불시단속 실적 비교분석 및 불량대상 재조사를 위해 현행 유지
18	예방과	월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현행유지	자체점검 결과보고 대상 중 표본 점검 대상을 본부에서 선정하므로 현행유지
19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월중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0	예방과	월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주간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목록(현행유지 40건)

연번	부서명	보고 시기	문 서 명	검토 결과	폐지(개선) 및 현행유지 사유
21	예방과	월보	시민조사참여단 월중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2	예방과	분기	용도별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식	현행유지	자체점검 결과보고 대상 중 표본 점검 대상을 본부에서 선정하므로 현행유지
23	예방과	분기	비상방송설비 개선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문서 정기 보고 요구
24	예방과	연보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자료제출	현행유지	통계분석 및 소방청 보고
25	안전지원과	월보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결과	현행유지	강사료 지급 근거
26	안전지원과	반기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홍보 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7	안전지원과	반기	119소년단 운영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8	안전지원과	반기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현행유지	소방청 실적제출
29	현장대응단	월보	2019년 재난대응 역량향상 성과평가	폐지	지휘팀장 역량 강화 및 개선 사항 정책 반영
30	현장대응단	수시	00소방서 소방활동 검토회의 계획및결과	현행유지	개선 및 문제점 정책반영
31	현장대응단	분기	화재조사업무 추진실적	현행유지	소방청 제출 및 추진실적 분석
32	현장대응단	월보	안전사고조사 현황	현행유지	관계기관 통보 및 추진실적 분석
33	현장대응단	수시	재난심리상담지원 신청	현행유지	대한적십자사 지원신청 및 실적 관리
34	현장대응단	수시	화재피해복구지원 신청 및 결과	현행유지	협력기관 통보 및 실적 관리
35	소방감사 담당관	월보	소방 청렴해피콜 및 시민만족도 대상 제출	현행유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익월 자체해피콜 운영
36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	현행유지	종합감사 효율적인 운영
37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행유지	종합감사 효율적인 운영
38	소방감사 담당관	월보	비위조치 현황 제출	현행유지	상훈 등 비위(결격)사유 조회요청시 확인, 통계관리
39	소방감사 담당관	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점검 결과	현행유지	여비, 업무추진비집행 등에 대한 자체점검
40	소방감사 담당관	수시	동향보고(비위, 범죄, 소송, 언론 등)	현행유지	일선기관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통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