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과제

제 목	원산지 검정 권한을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부여
정비대상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 현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호)」 제6조에서는 시료 검정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각 시ㆍ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ㆍ장비가 있음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일부 국립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산지 검정 의뢰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시료검사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부 고시 개정안 (예시)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품목 범위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 ---------------------------------------------------------------------------------------------------------------------------------------------------------------------------------------------------------------------------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    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처리제(水處理劑),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