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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조례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조례제정 공청회개최 (‘15.9.9)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16.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확보(235백만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조례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조례 제정안이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15. 5.1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등 27명 발의

○ ‘15.11.25.「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우창윤·박마루 의원 등 11명 발의

○ ‘15.12.17. 상기 두 조례를 통합·조정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원안의결

○ ‘15.12.22. 서울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경위

- 2015년 5월 11일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11월 25일 우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2015년 5월 22일과 2015년 11월 30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취지는 같은 바, 중복 규정을 조정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안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6조).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업 관련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안 제11조).

-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에 설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13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 시행 및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5.12.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5.12.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1.  2.  조례 공포(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