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관련 정부 법령개정 건의사항

제 목
소관부서
소관부처	※ 중앙부처 소관 실·국·과 기재
관련법령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기건의한 경우에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