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관련 법령 안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5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별표 6]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 환산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고려하여 영 제3조 각 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종류를 구분하고,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구매ㆍ임차```비율(%)`=` {(해당`연도에`구매ㆍ임차한`저공해자동차`종류별`대수) TIMES (환산비율)의`합} over {해당`연도에`구매ㆍ임차한`자동차`대수} TIMES 100]
비고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5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제3종 저공해자동차	0.8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