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45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경영평가단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투자·출연기관의 ’19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추진방향

○ 서울시 주도의 평가체계 운영(당초 평가대행기관 공모 선정에서 서울시 직접수행으로 변경)으로 평가의 공신력 및 안정성 제고

- 서울시 직접수행으로 평가의 노하우 및 데이터 축적 안정화

- 매년 용역계약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평가 시의성 저하 방지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17년, ‘19년), ㈜가치경영원(‘18년)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단 등 민간 전문인력 풀(pool)을 활용하여 경영평가단 및 자문단(간사단) 직접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발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현안업무 증가(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 등)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정 조정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및 현장실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씩 연기

- 투자기관의 경우 연기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변경 일정을 감안하여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일정 연기 변경

2		경영평가단 구성계획

□ 경영평가단 구성방향

○ 경영평가의 중립성 담보 위하여 평가단은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

- 시 경영평가 수행경력이 연속 3회 이상인 전문가는 평가단에서 배제

○ 경영평가단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장애인 포함 등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후보자를 구성

※ 경영평가단에 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 필요 지적(권수정 의원, 289회 임시회)

○ 경영평가 자문단(간사단)은 경영평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립대 공공부문 혁신평가연구센터의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

- 경영평가 자문단은 기관 실무 설명회 및 정량평가 등을 담당

※ 2.20.(목) 기관 경영평가 실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경영평가단 구성(안)   * 세부 명단 붙임 참조

○ 평가단장 및 자문단장과 41명의 평가위원(총 43명)으로 구성

- 경영평가단의 성별 구성은 남성 25명(58.1%), 여성 18명(41.9%)

- 경영평가단의 연령대별 구성은 30대 1명(2.3%), 40대 20명(46.5%), 50대 16명(37.2%), 60대 6명(14.0%)

○ 평가지표별 그룹을 구성하여 주요쟁점별로 의사결정

- 리더십·전략(6), 인사·조직(8), 재무·예산(5), 사회적책임(10, 2개 그룹)

- 사업지표는 기관 특성을 3개 분야로 분류하여(정책·연구, 의료·복지, 문화·교육) 분야별 4~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공통지표 위원 일부는 사업지표 평가도 참여, 투자기관은 기관별 위원 3명

3		경영평가 실시계획

□ 추진일정 변경(안)

구분		평가종류	추진일정
			당초	변경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20.3.20.限	’20.4.17.限
		집체심사평가	’20.4~5월	’20.6~7월
		결과 확정·통보	’20.6월	’20.9월초
	市 핵심가치평가	평가자료 제출	’20.4.16.限	’20.5.14.限
		서면심사	’20.5월	’20.6~7월
		현장실사	’20.6월	’20.8월
		결과 확정·통보	’20.8월	’20.9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20.2.29.限	’20.4.17.限
		서면심사	’20.3월	’20.4~5월
		현장실사	’20.4월	’20.6~7월
		결과 확정·통보	’20.8월	’20.9월

□ 경영평가 실시(안)

□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자료제출(기관→공기업담당관) : ~ ’20. 4. 17.

- ’20년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 ’20. 4. 20. ~ 5. 31.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를 서면 검토하여 현장실사 전 주요 이슈 공유

□ 현장 실사 : ’20. 6월 ~ 7월   ※ 1일 2개 기관 방문 및 평가

- 경영실적보고서의 정량지표에 대한 실적 검증 및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 투자기관은 행안부 평가일정을 감안하여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 일정 확정
(’20.5.14.限 자료 제출, ’20.6월 서면 평가, ’20.7월 현장 실사 예정)

□ 평가결과 종합 및 이의신청 : ’20. 8월 초

- 계량평가 결과 및 평가의견에 대하여 기관 회람 후 이의신청 접수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20. 8월 말  ※ ’20.9월중 결과 확정·통보

- 경영평가단이 1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기업담당관에 송부하면
기관 담당자가 경영평가단에 검토의견을 전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21~’22년 평가지표 개선 추진(안)

□ 지표 개선 의견 수렴 : ~ ’20. 3. 31.

- 市 관계부서(지표 평가부서, 지도·감독부서) 및 기관의 지표 개선 의견 수렴

□ 평가지표 개선(안) 초안 마련 : ~ ’20. 5. 31.

- 기존 평가지표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후 ’21~’22년(’20~’21년 실적)
평가지표 개선(안) 초안 마련 및 의견 조회

□ 평가지표 개선 최종안 마련 : ~ ’20. 8. 19.

- 초안에 대한 의견 반영 및 보완 작업

□ 평가지표 개선 최종안 확정 : ~ ’20. 8. 31.

4		행정사항

□ 투자·출연기관

○ 투자기관 :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및 재무건전화 방안 제출(~5.14.限)

○ 출연기관 :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체크리스트, 경영평가성과급 및 총인건비 점검양식 포함) 및 재무건전화 방안 제출(~4.17.限)

□ 市 관계부서

○ 공통지표 평가 미제출 부서 : 평가결과 기관 및 공기업담당관 통보(~4.3.限)

- 미제출 부서 :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

※ 제출기한 변경 필요 시 공기업담당관과 별도 협의

○ 주관부서 : ’19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제출(~4.16.限)

붙 임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