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내시 간 검증절차 안내

□ 업무현황

○ e호조에서 지자체 세부사업과 중앙부처 내역사업을 확정내시 매핑을 오류 없이 등록해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e호조에서 e나라도움으로 제출 가능

○ 확정내시 미등록, 국고보조사업 N:1 매핑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확정내시 매핑에 대한 검증 필요

- (정산)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생성 및 e나라도움으로 제출불가

- (결산) 지자체 결산작업 시 누락된 자료를 수기로 등록·수정함

□ 조치사항

○ ‘보조금집행실적조회’ 화면 □~□자료가 가능한 조회되지 않도록 조치

- 4가지 유형의 검증내역을 확인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등록을 등록·수정하여 보조금정산, 결산 등 업무 오류 해소

※ ‘18회계 정리추경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내시 수정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류 조치 필요

	< e호조 화면경로 >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집행내역관리→보조금집행실적조회 * 주무부서(예산부서/회계부서)인 경우에만 모든 부서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각 사업부서는 자신의 부서 자료만 조회할 수 있음

1. 내시사업 예산 미편성 건

검증화면

①「내시사업 예산 미편성건」 탭 클릭.

② 회계연도, 보조금사업 등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선택.

③ [조회] 버튼 클릭.

□ 확정내시는 등록하였는데, 국비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는 경우

☞ 확정내시등록 시 예산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 사업과 연결한 이유를 확인해 잘못되었다면 “보조금확정내시등록”에서 확정내시내역을 수정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 예산편성 이후 연도 중 내역사업이 생성되어 내려온 경우

☞ 예산편성 되지 않았으나 국비를 확정내시를 미리 등록하고, 해당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 할 예정이면 “보조금확정내시등록” 내역을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2. 내시사업 초과지출 건

검증화면

① 「내시금액 초과지출 건」 탭 클릭

② 회계연도, 보조금사업 등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선택

③ [조회] 버튼 클릭

□ 보조사업확정내시등록 시 금액 배분을 잘못한 경우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화면에서 확정내시 등록 내역을 수정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변경내시가 내려왔지만 수정하지 않거나,  광역에서 기초에 변경내시 배분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광역)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화면에서 확정내시 등록 내역 수정 후 기초배분작업 수행

☞ (기초)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화면에서 확정내시 등록 내역 수정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 지출시 재원별 집행액 을 잘못 입력한 경우

☞ “지출재원변경” 화면에서 지출 재원을 수정

※ 조치화면 : 지출관리→지출품의→지출품의→지출재원변경

□ 내시국비금액보다 국비예산액, 국비 지출액이 많은 경우

☞ 여러 개의 국고보조사업에서 받은 보조금을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에 편성한 경우로 (N:1사업), 세부사업별로 확정내시 등록이 불가하므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작업을 통해 세부사업 예산을 사업별로 분할하고 확정내시를 등록

3. 매핑없는 국고집행 건

검증화면

① 「매핑없는 국고집행 건」 탭 클릭

②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 등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선택

③ [조회] 버튼 클릭

□ 예산편성은 국비를 등록하였으나, 확정내시 등록하지 않고 국비 지출한 경우

☞ 조회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보조금확정내시등록” 작업을 진행해야 함.

확정내시를 등록하지 않으면 집행실적 전송, 공공민간연계지출, 정산보고 및 반납 불가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 e나라도움에서 내려온 보조금 내역사업 확정내시 정보가 없어 보조금확정내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광역) 경우 중앙부처에 내시 자료송신을 요청,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화면에서 확정내시 등록 내역 수정 후 기초배분작업 수행

☞ (기초) 광역자치단체에 확정내시 기초배분작업 요청,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화면에서 확정내시 등록 내역 수정

※ 조치화면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

4. 국비 집행실적이 0인 보조사업 건

검증화면

① 「집행실적이 0인 보조사업건」 탭 클릭

② 회계연도, 보조금사업 등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선택

③ [조회] 버튼 클릭

□ 재원별 지출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 “지출재원변경” 화면에서 재원별 집행실적을 변경해 수정

※ 조치화면 : 지출관리→지출품의→지출품의→지출재원변경

□ 보조금확정내시등록과 국비예산편성이 모두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 국비 지출액이 없는 경우

☞ 집행내역이 없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

실제로 아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했거나, 지출 시 재원별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찾아 수정

□ 내시는 등록했으나 국비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0원인 경우

☞ ‘1.내시사업 예산 미편성 건’과 동일

참고		‘19년도 국고보조금 관련 e호조 과업 추진내용

※ 자치단체 의견 수렴 필요

○ 예산편성↔확정내시 간 사용자 검증 기능 도입

- 확정내시 등록 시 국비 예산편성 금액 확인 안내기능 강화

-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내시사업 예산 미편성건’ 검증 항목 추가하여 추경 때 편성 할 수 있도록 유도

○ 보조금 지출시 국비 교부액 검증

- (광역)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송금통지내역을 사업별로 입력 후 수령액 입력 후 범위 내 국비 지출 가능

- (기초) 광역에서 송신한 송금통지 내역을 사업별로 입력 후 수령액 금액 범위 내 국비 지출 가능

○ 단계별 모니터링 기능 구축 및 국고보조금 결산자료 수정 제한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 내시사업 예산미편성, 초과지출, 확정내시 등록하지 않은 세부사업 국고 집행 등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결산작업 시 누락된 자료를 수기로 등록․수정함 ‣ 예산액 등은 의회 승인 후 확정된 자료로서 결산 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자료 수정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보조금결산 시 예산액, 증감액 등 변경 제한 필요 ※ 세부사업 등록, 예산액, 증감액, 목별수령액, 집행액, 자금없는이월액, 차년도이월액 수정가능

- 정리추경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 전 오류 내역을 수정하여 결산, 정산, 이력보고 시 오류내역 해소

- 국고보조금 全과정(내시-교부-집행-정산) 모니터링 기능을 중앙보조금, 지자체 e호조에 구현하여 행안부, 지자체, KLID 현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