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07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하수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
	치수설비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주무관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Ⅰ		점검대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하천 43개소(국가 4, 지방 39) 및 제방시설

○ 빗물펌프장 118개소, 수문 308개소

○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27개소, 빗물받이, 맨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공사중단 현장 등

○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개발공사장 등

○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 지 하 시 설 : 지하차도, 지하상가, 공동구, 지하철 등

○ 유수장애시설 : 하천 및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물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Ⅱ		추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17. 2. 20. ~ 4. 28.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17까지)		1차점검 시행 (2.20~3.24)		지적사항 보완조치 (3.13~3.31)		조치결과 제출 (4.7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3~4.14)		지적사항 정비완료 (4.10~4.28)		조치결과 제출 (5.4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총괄부서(풍수해 담당부서)

☞ 총괄부서 미 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 - 담당과장, 본부․공사 - 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17. 2. 20. ~ 3. 24.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 책임자 : 자치구 - 담당국장, 사업소 - 소장

본  부 - 담당국장, 공사 - 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17. 4. 3. ~ 4. 14.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17. 4. 28.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Ⅲ		행정사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대상현황 제출 : 2017. 2. 17.(금).

☞ 1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7. 4. 7.(금).까지 총괄부서에서                하천관리과로 제출(총괄부서 미지정 부서는 담당부서별 제출)

☞ 2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7. 5. 4.(목).까지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수방대책 추진실적은 추후 2017년도 자치구 평가 시 활용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