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련법령

□ 관련법령

구 분	관련법률	주 요 내 용	비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건축법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위법건축물의 감독, 조사 및 정비,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책임주체와 시행방법 등 규정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집행 등 규정
국공유지 및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도‧시‧구유지, 체비지 등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
전입신고 허용과 위장전입 대응조치	주민등록법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전입신고 허용

주거용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주  체 : 보건복지부 (연구수행기관 : 한국도시연구소)

○ 연구(설문)기간 : ‘11년(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 현 주거시설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점(400명)

설 문 구 분	응답자	비율(%)	비고
계	400명	100
난 방 불 편	93	23.3
채광‧통풍‧습기	38	9.5
소 음	6	1.5
침 실 면 적	4	1.0
방당 이용자 수	2	0.5
화재 등 재난위험	143	35.8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불편	75	18.8
사생활 보호	3	0.8
불편한점 없음	4	1.0
기 타	32	8.0

○ 화재 등 재해위험이 35.8%로 가장 불편한 것으로 느낌

□ 다른 것으로 이주할 의향

설 문 구 분	응답자	비율(%)	비고
이주할 의향 있다	305명	76.4
이주할 의향 없다	94명	23.6

○ 76.4%는 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

- 무허가 건물이라 주거상의 문제로 인해 언제라도 철거로 인해 주거공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지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내역

□ 목  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임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범죄피해자

□ 입주대상

대 상 자	거 주 시 설	비 고
쪽방 거주자	∘단신자로서 9㎡내외의 단칸방에서 무보증 월세로 거주(부억, 화장실 등 공용)	3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 합산가능)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족단위로 대도시 인근 무허가 주택거주, 생활기반시설 등이 미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대부분 단신자로서 취사시설 없이 목욕탕 또는 화장실 등 공용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따른 시설
범죄피해자	∘가족일원이 범죄피해를 당함으로써 종전 거주지에서 생활곤란	거주기간 제한없음

□ 지원지역 및 요건

○(지역) 지역제한 없으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청

○(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50%이하

□ 주거지원 유형

구 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100만원	250~350만원
월임대료	시세의 30%이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범죄피해자			노숙인·부랑인
		매입임대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 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계	3,570	217	1376	187	65	977	17	138	210	242	17	34		13	61	16
서울	1,979	96	707	120	28	549		75	159	156	5	18		6	49	14
부산	298	17	253	6	3	6			8		1	3			1
대구	213	13	176	3				5	10		3			2	1
인천	228	53	28	27	6	60		25	6	14	2	1		3	3
광주	4							1	1	2		1
대전	118	15	94	8		1
울산	1							1
경기	627	9	68	19	28	351	11	30	23	69	4	4		2	7	2
강원	52	3	41			3						5
충북	3					1				1	1
충남	2			1		1
전북	28	11	7			1	6		2			1
전남
경북	2			1							1
경남	15		2	2		7		1	2			1
제주

화재관련 언론보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