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2017. 10.

	보건복지부

□ 기본 방향

○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15.7)에 따른 변경사항이 정착되도록 지원

- ’18년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유도

-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세부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단계적 확대 적용

-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역여건을 고려한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신규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단계적 반영 확대

○ 계획 수립 매뉴얼상의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함으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및 실효성 향상에 주력

-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차별화된 노력 부각

-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수준의 합리적 설정을 통해 사업별 4년간의 변화‧발전을 추동하는 지표로 활용

○ 지자체와 협의기구(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실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기능 강화

-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계획 수립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실천 주체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시도)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등 시군구와 차별화된 계획 수립 강화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 그 밖에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개선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상위계획과 연계성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검토	(17년 작성틀 유지) ㆍ제3기 계획 및 ’15년~’17년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고려한 목표와 추진전략 설정
계획내용의 체계	ㆍ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 ㆍ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명확하게 구분,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을 명확히 제시	(17년 작성틀 유지)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ㆍ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분야별 중장기 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등)과의 연계성,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또는 평가결과, 사회적 이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별 시책 추진사항 반영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추가) ㆍ또한,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공급) 진단시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진단 반영(추가)
지표	ㆍ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설정시 지역사회보장지표 우선 활용	(17년 작성틀 유지)
계획내용의 범주	ㆍ연차별 시행계획에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고용․주거․교육 ․문화 등 반영 유도 ㆍ지역주민 욕구,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전년도 시행결과 등을 고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계획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17년 작성틀 유지)
행․재정 지원	ㆍ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포함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보강 등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포함(추가) ㆍ또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방안 및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포함(추가)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ㆍ사업단위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연중 객관적-전문적 관점으로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성 ㆍ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포함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화 및 지역주민 참여 강조
(시‧도) 시군구 시행 계획의 취합․점검 등	ㆍ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포함 ㆍ광역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시군구간 균형발전 지원 등 시군구 계획내용과 차별화된 계획 수립 강화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추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양식 및 작성안내)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되는 양식을 사용

(표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017. ○.

자치단체명(시․군․구)

제  출  문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장(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 ○○

OOO(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4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4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6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1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

1) 사업명 : 중점추진사업 1	13

1-1) 세부사업명: Ⅰ-1-1	15

1-2) 세부사업명: Ⅰ-1-2	16

1-3) 세부사업명: Ⅰ-1-3	16

2) 중점추진사업 2	16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9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19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19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19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9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19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22

1) 모니터링 계획(연중)	22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24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광역시·도 작성)	26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26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26

3)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6

4)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6

5)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26

[참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29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내용 확인: 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작성 목적】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 연계된 지자체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표에 연계내용을 작성하여, 점검하도록 함.

※ 추진전략 단위에서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점추진사업이나 세부사업 수준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전략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입 가능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차년도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2018년 예상되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지역환경 변화나 주민욕구의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맞춰 변경하는 것은 지양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작성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중기계획)의 사업내용 중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수행할 사업과 사업목표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함.

【작성 방법】

1)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전년도(17년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 및 지역사회보장 수급진단 및 환경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중점을 두고자 한 핵심 내용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및 전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지자체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과정에서의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고려와 방안을 마련했는지 제시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2)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작성 방법】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여건(수요 및 공급) 진단

2018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을 포괄적으로 진단함.

[수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각 지자체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결과,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 욕구,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 등을 서술

-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보장 대상 및 욕구의 확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진단을 포함

[공급] 지역의 사회보장 자원(사회보장관련 시설․기관, 인적․물적자원, 대학․연구소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자원과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현황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 여건을 파악)

- 특히,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 여건 진단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포함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 및 관련 인프라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현황 등 지역내 현황진단

(2) 그 밖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등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어떻게 기존 계획들과 연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또는 평가결과 반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사회적 이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별 시책 추진사항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1										분야별 추진전략2				분야별 추진전략3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중점추진사업 1					중점추진 사업 2				중점추진사업 3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분야별 추진전략별 명세

중점추진사업명 (과제번호 기입)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7	2018	2017	2018
추진전략 Ⅰ
	중점추진사업 1
	중점추진사업 2
	중점추진사업 3
추진전략 Ⅱ
	중점추진사업 4
	중점추진사업 5
	중점추진사업 6
추진전략 Ⅲ
	중점추진사업 7
	중점추진사업 8
	중점추진사업 9

※ 2017년도 목표수준 및 예산액은 전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중점 추진사업별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중점추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중점추진사업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계속]

※ 2017년도 목표수준 및 예산액은 전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방법】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목표] 사업 집행을 통해 도달하려는 상태

[성과지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성과지표가 두 개 이상 설정된 경우 구분하여 각각 지표를 제시)

※ 시설, 인력, 장비 등 공급-투입 중심의 지표보다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산출 또는 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예시] 성과지표 설정 관련 적절성 여부

번호	세부 사업명	목표	성과지표
①	자활서비스 제공	사업 참여자의 자활	①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②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율
②	사회복지사 평생교육기회 확대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체계 지원체계
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민관 협의기구 구성 및 회의 운영	민관협력기구 구성 여부 및 회의 개최 수

→ 사례 ①: 성과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적절

사례 ②: 성과지표가 모호하여 부적절(산식은 회의개최 수)

사례 ③: 성과지표가 단순 산출 중심으로 부적절

- 성과지표 설정 방식(아래의 방식 중 선택)

· “제3기 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유지하거나,

· “제3기 계획”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시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적합한 지표가 있는 경우 대체하거나,

· “제3기 계획” 혹은 16년, 17년의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가능한 지표로 대체하거나,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목표수준을 측정할만한 합리적 지표가 부재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 지표 활용

※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 중점추진사업을 단위사업이 아닌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묶는 범주로 설정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첫째, 세부사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지표를 새롭게 생성

둘째, 하나의 지표 생성이 어렵다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중 대표되는 하나의 사업을 선정, 해당 사업의 지표를 활용

셋째, 하나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2개 내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활용(4개 이상의 성과지표 설정은 지양)

[예시]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설정 관련

번호	중점추진 사업명	목표	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달성수준
				2017	2018
①	A	자활사업 활성화 시니어클럽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확대 저소득층 고용촉진 취약계층일자리 제공	교육참여 인원 시니어클럽 설치 시군별 구매비율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공공근로참여자 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2,000명 1개소 0.71% 6개소 2,250 357명	2,000명 1개소 0.75% 11개소 2,300명 350명
②	B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창출 위기대응체제 구축 취약계층 안전강화 공공임대주택 보급 저소득층 주거안정	긴급지원 건수 노인 일자리 창출 수 이송환자 수 취약계층 안전 점검 건수 사업장 수 주거지원 가구 수	- 6,890 216 600 2 32,000	- 6,900 230 600 2 3,5000
③	복지 인프라 확대	-	-	-	-
④	C	취약계층의 일자리 증가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20.7%	20.7%
⑤	D	지속가능한 복지여건 조성	지자체 전체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33.9%	33.9%

→사례 ①, ②: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를 세부사업 성과지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부적절’

사례 ③: 세부사업별 목표, 성과지표만 설정하고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는 미설정하여 ‘부적절’

사례 ④: 세부사업 중 한 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적절’

사례 ⑤: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적절

[목표수준] 해당년도에 사업별로 달성해야할 목표 값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사업목표 제시

- 4년간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년도의 목표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18년에 달성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 전년도의 목표수준과 예산액은 각 년도의 “연차별 계획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제3기 계획내용이 아닌)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작성 방법】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3기 계획과 대비하여 2018년 현재 시점에서 신설, 변경, 폐지된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유 제시(사업이 유지된 경우는 제외)

[구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중 기입

[과제번호] 3기 계획에서 부여한 과제번호를 그대로 제시하고, 신설사업은 새로 번호를 부여

- 과제가 변경ㆍ삭제되어도 고유번호는 고정, 신설 사업은 새 번호 부여

- [사업유형] “제3기 계획서”상 다음에 제시하는 ‘사업유형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분류되었다면, 재분류하여 기재

※ 사업유형 분류 기준: 재원에 따라 보편사업(A)과 지역사업(B)으로 구분

- 보편사업(A): 국비(국고보조금)로 운영되는 사업

- 지역사업(B): (국비 없이) 지방비(시도비 혹은 시군구비)로만 운영되는 자체사업

·	보편사업과 사업명칭 및 내용 등은 동일하더라도 대상범위 혹은 급여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

· 적은 액수라도 국비가 포함되면, 보편사업으로 간주함을 원칙

· 다만, 공모사업 등 지자체에서 기획하여 국비를 일부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인정

· “4장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세부사업의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예산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작성

· 최종 제출 담당자는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유형 분류의 오류가 없도록 검토 후 제출

[변경 유형] 신설, 변경, 폐지로 구분

- 신설: “제3기 계획서”상 없던 사업을 2018년에 도입한 사업

※ 신규사업의 범위

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 등 복지환경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새로 기획한 사업

②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범위가 확대(2016년)된 것과 관련, 당초 3기 계획에는 없으나 보건ㆍ복지 외 사회보장 영역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추가할 시 신규사업으로 인정

- 변경: “제3기 계획서” 대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예산, 성과목표/성과지표, 추진방식, 타사업과의 통합운영 등 2018년에 변화가 있는 사업

- 폐지: “제3기 계획서“ 대비 2018년에 폐지한 사업(18년에 일단 시행하지 않는 ‘중지’사업도 포함)

[예시]

* “제3기 계획서” 대비 18년 계획서상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과목표나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이 세부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입

- 제3기 계획서 대비 ‘18년도에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변경된 경우 → 변경

- 제3기 계획서 대비 ‘18년도에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이 변경된 경우 → 변경

- 제3기 계획서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18년도에 사업이 중지된 경우  → 폐지

- 제3기 계획서에 없었으나, ‘18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추가)한 경우  → 신설

※ 본계획 대비 ‘16년 및 ’17년도에 이미 변경되어 추진된 내용은 세부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에서 별도 표시

[변경 내용] 신설, 변경, 폐지된 사업의 변경유형별 상세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

[변경 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기타 사유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기타(사유:             )

[협의체 심의 여부(일자)]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협의체 심의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O”인 경우 심의 일자를(00년, 00월), “X”인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일자)]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O”인 경우 협의 일자를 (00년, 00월)로 기재

[예시]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세부 사업	Ⅱ-4-3	A	가정폭력 예방 사업	변경	성과목표치의 변경 (당초 성과목표를 상담 300건, 교육횟수 4회로 설정하였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 성과목표를 변경하여 상담 1200건, 교육횟수 5회로 재설정)	⓵ 수요변화에 따른 성과목표치의 변경	O (17. 09)	X (신설변경 사업대상 아님)
세부사업	Ⅱ-1-1	B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변경	“보수교육 지원”으로 사업명/내용 변경	③ 장기근속구단지원은 지방재정법, 선거법위배	O (17. 03)	O (17. 08)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사업명 : 중점추진사업 1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 2017년도 목표수준 및 예산액은 전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방법】

1) 중점추진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해당 사업의 전년도 추진 경과 및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 기술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술

※ 중점 추진사업이 그 밑의 세부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사업명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즉,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의의를 설명

[사업 내용] 중점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 중점 추진사업이 그 밑의 세부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사업명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즉,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2장(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의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에서 기작성한 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점추진사업별로 18년도에 시행해야 할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등 사업개요 정리

1-1) 세부사업명: Ⅰ-1-1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 사업 대상 및 인원 :

-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과 (○○○○계)	계장	○○○ (직급)	전화 번호	○○○) ○○○-○○○○
		담당	○○○ (직급)		○○○) ○○○-○○○○

1-2) 세부사업명: Ⅰ-1-2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1-3) 세부사업명: Ⅰ-1-3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2) 중점추진사업 2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작성 방법】

1-1) 세부사업명 Ⅰ-1-1

(1)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해당 사업의 전년도 추진 경과 및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 기술

- ‘18년도 변경사항이 아니더라도, 3기 본계획 대비 ’15~17년 신설, 변경 등 추진과정상 변경이 있었던 사업들은 그 경과도 함께 적시

-  작성 예) ‘ 17년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주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된 사업

(2) 사업 목적

[사업 목적]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의의를 설명

(3) 사업 추진 근거

[사업 추진근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

(4) 사업 개요

[사업 기간] ‘18년도 중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시기를 예상한 전체 추진기간을 명시함. 단기 또는 일회성 행사인 경우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대상 및 인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자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사업 내용]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로서의 산출을 중심으로 명시하되,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술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주체 및 협력체계에 대해 기술하며, 민관협력 또는 민간자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방안과 참여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기관: 해당 사업의 기획, 예산지원, 사업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기관을 기입

- 기관별 역할: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을 기입

- 민관협력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민간의 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기술

- 주민참여 방법: 사업 특성에 따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을 기입함. 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각하여 서술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측정산식]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 제3기 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와 다르게 지표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사업량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의 활동 목표인 전체 사업량과 예산(활동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하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률을 표기

-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국비, 지방비의 구성을 명확하게 기입

- 지방비는 시도예산과 시군구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사업 모니터링 계획] 사업의 진행 상태를 중간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치 않은 상황의 발생 혹은 사업 부진시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연중 진행

- 주체: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주체를 기입

· 지자체일 경우, 해당과(팀) 수준까지 자세히 기재

- 방법: 모니터링의 방식을 기재

· 내부 수퍼비전, 외부자문, 평가회의 등 사업 진행 주체들의 기대와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 단순 공문, 보고서 제출, 시스템 내역 확인 등의 방식은 가급적 지양

- 내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확인, 점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횟수 및 시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예상 횟수 및 시기

·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 분기 이상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기재

· ‘수시’, ‘연중’ 등 추상적 계획은 가급적 지양

[예시] 모니터링 계획 관련

주체	방법	횟수	시기
협의체 실무분과 모니터링단	①월별 상시관리: 업무시스템 ②모니터링단 운영: 현장 방문 모니터링	각 12회	연중

(8) 담당자

[담당자] 해당 세부사업의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작성 목적】

앞에서 제시한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 방법】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집행-서비스 전달 구조 및 방식을 제시, 사업주체간 연계방법(공공과 민간부문 간 역할분담), 전달방식의 내용, 사회보장 영역별 협력 방안(보건, 고용, 교육, 문화, 주거 등 연계나 협조가 필요한 주체간 역할 명시)에 대해 작성

현 전달체계상 어려움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직 정비 및 사업추진 체계 구축 포함

- 동 복지허브화(복지인력 확충-배치) 등 공공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절차 등의 변화사항(성과, 제한점, 대응방안)” 포함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정부보조 사회서비스의 위탁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방안 포함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된 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추진 계획을 제시

동복지허브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등 전달체계 변화를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운영방안과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복지시설등 사회보장 자원의 장단기 공급계획을 포함,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ㆍ확충, 기능조정 등의 내용 기입

- 지역 내 민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기관의 기능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확충과 내실화 방안을 모색,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확충 방안 등

공공부문에서 확보한 인력 중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확보, 배치되고 있는가를 제시

- (계획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확보계획 포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보장성 확대,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보강 등)  포함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종합 제시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 조달방법을 계획

세부사업별 필요 재원 확보방안을 총괄 제시하며, 공공자원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지역의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계획

국고 또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계획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도입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공식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보고통계를 토대로 지자체별 사회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와 별도의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 성과지표 중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성과관리 등에 필욯나 통계자료에 대한 수집 및 관리방안에 대해 명시

<참조> 남양주시 사례: ‘사회보장통계시스템’ 시민제공

○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사회보장통계를 제공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는 남양주시 복지정책 방향 제시 및 수립에 활용

- 생애주기별 및 사회보장정책 영역별로 12개의 대분류와 생애주기별(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등) 돌봄서비스 현황 외에 총 311개 지표로 작성

- 통계표별로 통계명 및 출처, 통계작성기준 및 형태, 통계범위, 추세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마련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법(‘15.7.1. 시행) 제36조 2항 5호(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

○ 남양주시 복지전광판(http://.hopewel.nyj.go.kr)을 통하여 시민들 누구나 사회보장통계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1) 모니터링 계획(연중)

모니터링 주체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일정	모니터링 결과 활용 계획

【작성 방법】

1)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연차별 시행계획 전반의 사업 진행 상태를 중간 점검하는 방식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치 않은 상황의 발생 혹은 사업 부진시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연중 진행)

- 사업주체들의 활동 점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역사회 민관 협력, 주민 참여(공동체 활동 등), 보건․고용 부문 등 연계 점검 포함

[모니터링 주체] 사업단위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연중 객관적-전문적 관점으로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 모니터링 팀/위원회 등 모니터링 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된 경우 각 주체별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

※ 모니터링 주체: 연중 사업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유관부서 담당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일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로 구성∙운영

[모니터링 방법] 회의, 서면자문, 외부자문, 내부 수퍼비전 등

[모니터링 주요 내용] 전체 연차계획의 사업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고려

- 사업추진 진도(일정 및 목표달성수준), 사업수행기관간 협력(민관), 주민(이용자) 반응, 사업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등 점검

[모니터링 일정] 전체 분야별-사업별 모니터링 일정을 그 빈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시

[모니터링 결과 활용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ㆍ평가 단계에서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나타난 의견들을 어떻게 횔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구분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과정
평가결과 활용

【작성 방법】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당초 의도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서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 추진체계와 과정 등을 1년 단위로 자체 평가 실시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자체적인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을 기술

[평가 주체] 평가 실시의 주체를 기입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민간기관,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가단을 구성한 경우 제시(평가 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된 경우 각 주체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평가내용] 연차별 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

-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지역 파급성, 활동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달성도, 재원의 충분성, 예산집행 실적 등 추진 과정과 결과의 점검에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실시

[평가방법]  평가 방법을 제시(예: 서면평가, 현장평가, 지역주민 만족도 평가 등)

[평가시기] 평가실시 기간 명시

[평가과정]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제시

[평가결과 활용계획] 중기계획에서 설정된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며,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 작성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광역시·도 작성)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3)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시기

(3) 평가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5)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시군구명	조정권고 사유 및 그 내용	시군구의 반영 결과

【작성 목적】

시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군구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시군구의 사업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

【작성 방법】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 시군구간 균형발전 지원 등

시군구가 수립한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타당성과 적절성의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의 시군구 지원계획을 제시

시군구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분석하여 취약한 영역 또는 중점추진사업 등을 토대로 관내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설정 후 시도차원에서 지원할 내용을 작성

- 지원 내용에는 예산 지원 계획, 서비스제공기관 배치 등을 비롯하여,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 시군구간 사회보장수준 편차의 축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

-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간 사회보장수준 편차에 대한 진단의 선행 필요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ㆍ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시‧도 범위의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협의체 기능 강화, 민관협력 참여 유도,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이 요청되므로, 이를 위한 시도 차원의 노력 명시

3)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도차원의 노력 명시(전문인력의 연차별 확충계획, 보조인력 확보 등)

행정직 활용방안 등 공공부문의 관련 직렬인력과 민간인력의 활용방안을 포함

민간영역의 전문인력 연계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

사회복지 종사자(민간인력)의 처우개선 계획, 시도 차원의 사회보장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등을 포함

4)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시도 차원의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제시

시군구 시행 계획의 시행결과를 계획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평가

-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17.2) 참조
( * 내용 확인: www.kccwp.or.kr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평가체계] 시군구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주체 명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민간기관,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가단을 구성한 경우 제시

[평가시기]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추진 시기를 제시

[평가 방법]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 및 방법(서면평가, 현장평가, 만족도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평가결과 활용방안] 관할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통보, 시군구별 지원계획과 연계 등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관할 시군구 2017년도 시행계획 사업내용의 점검 및 필요시 조정권고(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의 선정,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설정, 세부사업 계획, 행ㆍ재정계획 참여주체, 계획수립 절차 등)

[조정권고 사유 및 내용] 시․군․구 제출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도가 검토하여 변경을 권고, 조정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시군구의 반영 결과] 시․도가 검토하여 변경을 권고, 조정 요청한 경우, 시․군․구가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정ㆍ보완 작성하였는지를 제시

※ 조정 권고 해당 사유(「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결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 중앙단위에서 취합가능한 지표는 추후 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 예정

영역	번호	지표 내용	투입	결과	영향	여건
돌봄 (아동)	1	[핵심]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역량교육 참여도	√
	3	[핵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4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
	5	[핵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6	[핵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7	[핵심]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8	[핵심]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9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
	10	[핵심] '나홀로 아동' 비율			√
	11	[핵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
	12	[핵심] 이용자 욕구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
	13	[핵심]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
	14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수율	√
	15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
	16	[핵심]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17	6세미만영유아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18	6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
	19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
	20	취학 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
	21	초등 돌봄교실 수 및 이용 아동 수				√
	22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
	23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 개소 수, 지원액)				√
돌봄 (성인)	24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
	25	장애인 접근성 보장률		√
	26	[핵심]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27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 자체예산	√
	28	[핵심]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연계비율		√
	29	[핵심]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30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복지 종사자 수	√
	31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		√
	32	[핵심]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33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34	노인 1인당 노인복지 비돌봄 예산	√
	35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노인 프로그램 참가 시간		√
	36	[핵심]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37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 종사자 수	√
	38	[핵심]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노인 서비스 연계 비율		√
	39	[핵심] 노인 서비스 인지율			√
	40	노인 1인당 지역사회 돌봄 자체예산	√
	41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돌봄 수혜 시간		√
	42	[핵심]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			√
	43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
보호 안전	44	[핵심]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
	45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수	√
	46	[핵심] 학대/폭력 예방활동 실적		√
	47	[핵심] 학대/폭력 사례 수			√
	48	학교폭력 발생건수			√
	49	[핵심] 단위 인구 당 학대/폭력 피해자 수		√
	50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율		√
	51	[핵심] 재학대 판정률			√
	52	[핵심]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
	53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
	54	[핵심]인적재난피해율		√
	55	[핵심] 범죄율		√
	56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57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58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
	59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
건강	60	[핵심]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
	61	[핵심]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62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63	[핵심]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
	64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비율				√
	67	[핵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비율	√
	65	[핵심]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66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
	68	[핵심] 생활체육 참여율		√
	6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70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
	71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
	72	[핵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
	73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74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75	[핵심] 기대여명			√
	76	노인 1인당 진료비			√
	77	[핵심]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78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유병) 비율			√
	79	우울감 경험률			√
	80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
	81	가임기여성1만명당산부인과분만실수	√
	83	[핵심]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84	주민 1만명당 배치된 응급 구조사 수		√
	85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86	[핵심] 의료서비스 만족도			√
	82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
	87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
	88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				√
교육	89	[핵심] 평생교육 예산(단위인구)	√
	90	평생교육 교·강사 수	√
	91	평생교육사 수	√
	92	[핵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93	[핵심] 평생학습 참여율		√
	94	[핵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
	95	[핵심] 교육환경 개선 예산	√
	96	[핵심] 교사 1인당 학생 수		√
	97	과밀학급 비율		√
	98	특별교실 및 실내 체육시설 확보율		√
	99	[핵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
	100	[핵심] 초중고 학업중단율			√
	101	[핵심] 공립 특수교사 수	√
	102	[핵심]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03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비율		√
	104	[핵심]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105	[핵심] 취약계층교육지원 수혜자 비율		√
	106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
	107	단위인구당 학교 수				√
	1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
고용	109	[핵심] 장애인-노인 일자리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해당인구 1인당)	√
	110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111	[핵심]지자체운영장애인-노인일자리수(장애인-노인인구대비)		√
	112	장애인 직업능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13	[핵심] 장애인 취업자 비율(장애인 인구 대비)			√
	114	[핵심] 재취업-창업 중장년인구의 해당인구 대비 비율			√
	115	[핵심]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여성인구 대비 비율			√
	116	[핵심] 근로가능한 빈곤층의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	√
	117	자활지원부문 종사인력 수	√
	118	[핵심]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자 비율(근로연령 저소득층 대비)		√
	119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실적		√
	120	[핵심]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
	121	[핵심]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실적률	√
	12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
	123	[핵심] 사회적기업 고용율		√
	124	[핵심]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
	125	사회적협동조함 고용율		√
	126	고용률				√
	127	실업률				√
	128	장애인고용률				√
주거	129	[핵심]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가구 수	√
	130	[핵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131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132	유도주거기준 달성 가구 비율		√
	133	[핵심] 주거만족도			√
	134	[핵심]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135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
	136	[핵심]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137	에너지빈곤층 비율			√
	138	[핵심]매입·전세임대공급비율	√
	139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140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비율)	√
	141	주거복지센터 내 주거복지사 수(비율)	√
	142	[핵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
	143	[핵심] (주거지) 강제이동 비율			√
	144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45	인구1천명당 주택 수				√
	146	주택보급률				√
	147	자가점유율				√
	148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149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
	150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환경 기준 준수율	√
	151	국민주택 임대물량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
	15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문화 여가	153	[핵심] 단위인구(천명) 당 문화체육 예산	√
	154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
	155	[핵심] 단위 인구당 문화예술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 건 수		√
	156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 수		√
	157	[핵심] 문화예술 관람률			√
	158	[핵심] 생활체육 참여율			√
	159	문화예술 참여율			√
	160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
	161	1인당 도서대여 수			√
	162	[핵심] 1인당 지역축제 예산	√
	163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
	164	지역문화관련조례제정여부				√
	165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여부	√
	166	[핵심]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
	167	[핵심] 지역축제 운영 기간(일)		√
	168	단위인구(십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
	169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
	170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
	171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72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
	173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
	174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175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
환경	176	[핵심] 주민 1인당 환경예산	√
	177	환경예산 비중	√
	17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179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구비(정성평가)	√
	180	[핵심] 상수도 보급률 및 하수도 보급률		√
	181	대기오염도		√
	182	환경소음도		√
	183	[핵심] 환경성 질환자 수			√
	184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관련 만족도)			√
	185	[핵심]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86	[핵심]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
	187	[핵심]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188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89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
총괄	190	[핵심]빈곤인구1인당 취약계층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191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실적	√
	192	[핵심] 근로연령층 기초보장 수급자 감소율		√
	193	희망키움통장 가입율		√
	194	[핵심]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
	195	[핵심] 빈곤인구 감소율			√
	196	상대적 빈곤율				√
	197	아동 빈곤 감소율			√
	198	노인 빈곤 감소율			√
	199	장애인 빈곤 감소율			√
	200	소득5분위배율				√
	201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
	202	차상위 수급자 비율				√
	203	기초연금 수급률				√
	204	장애인연금 수급률				√
	205	[핵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
	206	[핵심] 인구 1인당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207	[핵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율	√
	208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
	209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자 교육참여인원 누적증가율	√
	210	[핵심]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211	[핵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		√
	212	맞춤형서비스상담(방문상담및초기상담)실적		√
	213	방문서비스 보건복지 협력 실적		√
	214	[핵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215	[핵심] 주민의 삶의 질(욕구충족도, 민족도)			√
	216	[핵심] 주관적 사회의 질(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만족도 등)			√
	217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218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
	219	[핵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민관협력사업 수	√
	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221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인원 수	√
	222	[핵심] 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
	223	[핵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2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