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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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소형차 신규·이전등록 및 2,000만원 미만 소액계약 공채 매입의무 면제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채 매입액의 감소는 세입 감소임과 동시에 차입(지방채) 감소 의미

- 매입액 감소분만큼 지방채 차입 예상 → 이자비용(지방채 이율-공채이율)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세입 감소)

- 신규등록 면제 : 연간 약 818억원 세입(차입) 감소 예상(~’25년)

※ 市 소형차 연간 등록대수 37,000여대(’21년 기준) 및 대당 차량가액 2,500만원 전제

- 이전등록 면제 : 이전등록 차량가액이 일정치 않아 추계 제외

- 소액계약 면제 : 연간 약 1억원 세입(차입) 감소 예상

(세출 증가)

- 공채 매입액 감소분만큼 일반 지방채로 재원조달 시 이자비용(지방채-공채 이율 간 차이에 기인)가 에상되나, 시중금리 상황 및 지방채 조건(만기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어 추계 제외

4. 재원조달 방안

- 도시철도공채 역시 지방채의 한 종류인 바, 타 일반 지방채로 조달 예상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송창환(☎02-21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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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분권ㆍ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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