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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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시기 조정(계약체결 시→대금 지급 시)

2. 비용추계의 전제

- 감액건수 : 지난 3년 간(’20~’22) 총 281건(평균 약 94건)

- 추정손실 : 감액건 발생에 따른 손실규모 약 4.1억(평균 약 1.3억)

3. 비용추계의 결과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시기 조정 시, 지난 3년간(’20~’22) 통계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계약감액 건 발생에 따른 재정수입이 매년 1.3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채권 특성상 채권발행 규모가 줄어든 만큼 상환기간(7년) 도래 시 상환금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

《 2020~2022년 도시철도채권 관련 계약 현황 》

(단위 : 건)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대기업	중소 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 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 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 기업
총 계	3,309	42	3,267	1,163	14	1,149	1,114	21	1,093	1,032	7	1,025
市 (도기본)	388	20	368	110	4	106	188	15	173	90	1	89
서울교통공사	2,921	22	2,899	1,053	10	1,043	926	6	920	942	6	936

《 2020~2022년 도시철도 관련 계약 현황 》

(단위 : 건 / 천원)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총 계	281	411,929	116	303,507	84	65,563	81	42,859
市 (도기본)	18	31,411	4	4,026	8	25,660	6	1,725
서울교통공사	263	380,518	112	299,481	76	39,903	75	41,134

4. 재원조달 방안

- 도시철도공채 역시 지방채의 한 종류인 바, 타 일반 지방채로 조달 예상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손동민(☎02-2133-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