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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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인상(1.0%→2.5%)

2. 비용추계의 전제

- 발행규모 : 연간 약 8,000억원

- 발행조건 : 7년만기 일시상환, 5년 복리 + 나머지 2년 단리

3. 비용추계의 결과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는 7년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채권으로, ’23년 발행물의 만기가 도래하는 ’30년까지는 별도의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 ’30년부터 상환하는 ’23년 이후 발행물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예상(연간 약 883억원)

- (산식) {8,000억원*(1+2.5%)^5-8,000억원} + 8,000억원*2.5%*2} - {{8,000억원*(1+1.0%)^5-8,000억원} + 8,000억원*1.0%*2} = 약 883억원

4. 재원조달 방안

- 도시철도공채 역시 지방채의 한 종류인 바, 타 일반 지방채로 조달 예상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송창환(☎02-21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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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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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분권ㆍ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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