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IP에 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제정(’11.5월)

ㅇ 동 법에 근거해 범부처 IP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ㅇ 업무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11.9월) (동법 제11조)

□ (기능) IP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년)·시행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평가, IP 재원의 배분방향 제시, IP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8명)

< 조직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위원(13), 민간위원(16)
전문위원회(각 15명 이내)													특별전문위원회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설치

구 분	구 성
위 원 장 (2)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위원(13)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위원(16)	고영균, 고영주, 권영준, 김미현, 김보영, 김이식, 김재훈, 김찬훈, 박창희, 송시영, 송은지, 신혜은, 유정주, 이정숙, 임중연, 정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