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 개  요

○ 관련규정(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2항, 제14조의14)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날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후 등록기관(붙임 4)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은 신고사실을 공개

○ 처리절차

신 고 인	→	소속기관*	→	등록기관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속기관에 제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출내역 등 확인하여 등록기관에 제출		제출자료 및 공개자료 확인 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신고일부터 1개월이내
* 소속기관과 등록기관이 다른 경우

□ 처리단계별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신고인(공개대상자등)

1. 증빙자료(매각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신탁계약서) 발급

○ 주식거래내역서는 신고서와 공개목록에 기재할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요약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 거래일, 거래구분(매도), 종목명, 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아래 참조)

<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예시 >

① 금융기관에 아래 예시사항이 포함된 거래내역서 발급을 요청함

② 사용하는 금융기관 앱이나 사이트의 잔고메뉴에서 아래 예시 사항이 포함된 거래내역 인쇄

< 거래내역서 예시 >  ※ 다음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간략거래내역서 등 X)

거래일	거래구분	종목명	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매도				(수수료 제외하지 않은 순수 거래금액)

2. 신고서(붙임 1-1) 작성

○ 작성방법

① 해당주식이 신고 대상 주식인지 확인(붙임 1-2 참고)

→ 동일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받은 주식 등은 대상이 아님

② 매각(백지신탁) 내역을 주식 종목을 기준으로 일자별·증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③ 증빙자료(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신탁계약서) 상 매각(백지신탁)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

* 발행인(보유주식 발행회사), 수량, 거래금액(매각 또는 신탁계약 금액, 천원단위)

○ 매각(백지신탁) 후 잔여주식 내역 작성

- 매각(백지신탁) 후 계좌 잔고 등을 확인하여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내역 작성

※ 잘못 신고한 사례

· (매각금액 오기) 매각신고서 및 공개목록상 가액 란에는 거래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간략거래내역서 상 현금 잔액을 거래금액으로 오인하여 잘못 기재

· (발행인 오기) 현대차를 매각하였으나 신고서 및 공개목록상 발행인에 현대중공업으로 잘못 기재

3. 공개목록(붙임 2) 작성

○ 증빙자료 내용(주식거래내역 또는 신탁계약서)을 토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주식 관련 사항*에 한하여 공개목록 작성

* 발행인(주식 발행회사), 보유주식 수(매각·백지신탁한 주식 수량), 매각 또는 신탁계약 금액

4. (지연 시) 지연사유서(붙임 3) 작성

○ (매각·백지신탁 지연)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 (신고 지연)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 공개목록, 증빙자료 등을 소속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제출

소속기관·등록기관

1. 접수단계(소속기관 또는 등록기관)

① 신고인이 공개대상자등인지, 신고인의 등록기관이 맞는지 확인

② 신고서, 공개목록, 증빙자료, 지연사유서(지연 시) 제출여부 확인

③ 신고서 및 공개목록 기재사항이 증빙자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보유자, 주식명, 수량, 종목당 가액 등)

④ 종목당 가액(매각금액, 신탁계약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⑤ 지연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등록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를 송부

2. 공개단계(등록기관)

① 공개자료 작성내용이 신고인이 제출한 원본 공개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② 공개자료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③ 담당자 및 검토자는 공개자료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을 교차확인

참고

사례별 주식매각 신고 방법

*******************************************

▶ 주식 A바이오에 대해 1월 3일 100주를 123,456원, 1월 5일 200주를 456,123원에 매각하였을 경우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식 매각 신고서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김00	본인	C증권	000-00	A바이오	10101	100	123	1월 3일	C증권
김00	본인	C증권	000-00	A바이오	10101	200	456	1월 5일	C증권

·주식 매각 공개목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주식명)	주식 수
본인	A바이오	100	매각	123	1월 3일	C증권
본인	A바이오	200	매각	456	1월 5일	C증권

*******************************************

▶ 2월 3일에 주식 B전자 100주를 △시 △분에 주당 1,000원에 매각하여 매각금액이 100,000원이었고, 이후 같은 날 □시 □분에 동일주식 100주를 주당 1,500원에 매각하여 매각금액이 150,000원일 경우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식 매각 신고서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이00	배우자	D증권	111-11	B전자	20202	200*	250**	2월 3일	D증권

* 시간대별 매각주식의 수량 합계(100주+100주=200주) 기재, ** 시간대별 매각금액의 합계액(100천원+150천원=250천원) 기재

·주식 매각 공개목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B전자	200	매각	250	2월 3일	D증권

**********************************

▶ 주식 E공업을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월 3일 3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각하고 200주를 보유할 경우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식 매각 신고서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박00	자녀	F증권	222-22	E공업	30303	300	600*	3월 3일	F증권

* 매각 수량(300주)*단가(2천원)=600천원

·주식 매각 신고서 (뒤쪽)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천원)	비 고
박00	자녀	F증권	222-22	E공업	30303	200	400**

** 보유 수량(200주)*단가(2천원)=400천원

·주식 매각 공개목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주식명)	주식 수***
자녀	E공업	300	매각	600	3월 3일	F증권

*** 매각한 주식의 수

붙임 1-1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

[ ] 매각

신고서

[ ] 백지신탁

(앞쪽)

[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   ]매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사실을 위와

[   ]백지신탁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매각 등 확인	□	관보(공보) 공개
신고인		재산등록기관		재산등록기관		재산등록기관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 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 주식 2.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3.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4. 「선박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주식 5.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외사 주식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2	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
공직자등이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일임매매하게 되는 ‘랩어카운트’ 주식인 경우 종목당 3천만 원 이하의 주식

3	위원회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주식
1. 폐업한 회사 주식 2.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 3.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의무예탁기간 만료된 것은 제외) 4.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통지)받은 주식

붙임 2		공개목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					[ ] 매각							공개목록
					[ ] 백지신탁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주식명)	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장성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 OO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5.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9.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지연사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			[ ]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사유서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기준일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기준일 기재)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해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4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 법 제5조제1항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
·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 공무원 · 법관 기타 법원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정부 부·처·청 소속 공무원	· 그 부·처·청
· 정부 부·처·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무원 중 재산공개자	· 인사혁신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중 재산공개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경우 ② 정부의 부·처·청 감독을 받는 경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② 인사혁신처
· 그 밖의 등록의무자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