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2019. 2. 19

보건복지부

기본 방향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

-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여, 제4기 계획의 2020년 실행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

- 특히, 제4기 계획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 및 시군구가 기획한 ‘자체사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연차별 시행계획도 같은 원칙 적용

연차별 계획은 시행 연도의 사업 추진, 급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상세 추진 방안, 추진 계획 모니터링, 위기가구 발굴 및 인적안전망 확충, 부정수급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중기계획은 지역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수요공급 실태 진단→ 영역별 목표수준 설정→ 자체사업 개발” 과정의 논리적 연계와 주체별 역할, 협력, 민주성의 반영 정도에 초점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에 구체적 시행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 지자체와 협의기구(시도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실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기능 강화

재정･행정지원 계획에 ‘부정수급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 추가

-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성 및 실용화 방안은 반드시 포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18.12.1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1.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9년 틀 일부 변경)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중점 추진 사항 (2) 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개선 계획 (3) 지자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2) 그 밖의 고려사항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ㆍ제4기 계획 및 전년도 연차 계획 수립 이후의 변화와 핵심 내용 중심 간소화
(신설)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TF) 구성·운영 계획 제시 신설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4)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5)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계획 대비)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2)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 신설 및 폐지 사업 (2) 변경 사업	ㆍ제4기 계획 전체 기간의 성과목표 제시 ㆍ성과지표에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강조(추진전략에서도 성과지표 설정) ㆍ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제4기 전체 기간의 변경내용은 첨부자료로 누적 관리 ㆍ‘신설 및 폐지’와 ‘변경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ㆍ‘신설 및 폐지’ 작성양식의 변경 유형에 자체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제외’ 유형 추가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년 틀 일부 변경)
1) 세부사업 1-ㅇ (1)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1) 세부사업 1-ㅇ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해당사업만 기재) (3) 사업 개요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ㆍ사업별 추진배경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 ㆍ세부사업별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 제시 신설 ㆍ성과지표에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강조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3.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19년 틀 일부 변경)
1) 재정 계획 (1) 재정 지원 계획 개요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1) 재정 계획 (1) 재정 계획 개요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ㆍ19년 틀 유지
2)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2) 행정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2)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3) 인적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ㆍ‘조직 개선 계획’과 ‘인력 운영-관리 개선 계획’을 통합하여 내용 간소화 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을 제시 신설 ㆍ읍면동 인적안전망 개선 계획을 제시 신설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ㆍ19년 틀 유지
4) 입법 추진 계획	4) 입법 추진 계획	ㆍ19년 틀 유지
5) 민관 협력 개선 계획	5)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	ㆍ기존 민관 협력 개선계획과 함께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추가 제시 신설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19년 틀 일부 변경)
1) 모니터링 체계 구성	1)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성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의 모니터링 강화로 자체평가 기능까지 연계하고, 이행 및 결과 점검을 위한 체계 구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ㆍ세부분과를 사업 운영 특성에 따라 구성(사업영역별, 대상별, 조직부서별, 추진전략별 등)
2) 모니터링 계획 수립	2)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수립
5.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5. 시군구 계획 조정 및 균형발전 지원 계획	(19년 틀 유지)
1) 시·군·구 균형발전 과제 및 지원 계획	1) 시·군·구 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제 및 지원 계획	ㆍ사회보장 급여법 개정을 반영,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리 개선 계획 추가
3)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 점검	2)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 점검	ㆍ19년 틀 유지
2) 시·군·구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시기 (3) 평가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3) 시·군·구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시기 (3) 평가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ㆍ19년 틀 유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양식 및 작성안내

※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되는 양식을 사용

(표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0○○. ○.○.

지자체명(시․군․구 / 시․도)

제  출  문

○○(시․군․구 / 시․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심의 일자: 20○○. ○○. ○○.

의회보고일: 20○○.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도지사)

○○○

○○(시장․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군․구 / 시․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 ○○. ○○.

OOO(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1.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1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3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4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4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5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5

(2)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6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9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

1) 세부사업 1-1	1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13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13

(3) 사업 개요	13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14

2) 세부사업 1-2(목차 동일)	14

3) 세부사업 1-3(목차 동일)	1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17

1) 재정 계획	17

(1) 재정 계획 개요	17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17

2) 행정 계획	18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18

(2)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18

3)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19

(1) 인적 안전망 사업 명칭	19

(2)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 계획	19

(3) 구성 현황	19

4)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20

5) 입법 추진 계획	20

6)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	20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21

1)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	21

2)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22

5. 2020년도 시군구 계획 조정 및 균형발전 지원계획	24

1)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24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25

3)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7

(1) 추진 체계	27

(2) 추진 시기	27

(3) 평가 방법	27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27

[첨부자료]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8

[참고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의 비전 및 전략체계도	29

[참고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0

1.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가. 2020년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여건 변화

▪ 2020년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여건 변화의 핵심적 내용 작성

- 제4기 계획 및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변화된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대비 특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별도 기술

- 제4기 계획 및 2019년도의 수요·공급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 기재(단, 이전 계획을 옮겨온 내용이라는 점은 표시)

나. 수요 관련 내용

▪ 다음의 내용 작성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결과, 각 지자체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결과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 욕구

- 기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 등 수요변화 등

다. 공급 관련 내용

▪ 다음의 내용 작성

- 지역의 사회보장 자원(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 인적․물적자원, 대학․연구소 등)

- 공공 및 민간 자원 등 지역 내 사회보장 자원 간 네트워크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 여건 변화 등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가.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점검하여,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제시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과의 연계성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 지자체가 수립한 다른 분야 기본계획 중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나. 2019년도 계획 시행 결과 평가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평가에 따라 2020년도 계획에 반영해야 할 내용 등

다.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 제기,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

▪ 사회적 이슈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별 시책 추진사항

▪ 기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연차별 계획에 추가할 내용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또는 목표)

▪ 제4기 계획을 통해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중점을 두고자하는 사항을 제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 및 결과의 환경 분석과 문제점 진단 결과에 따른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개선사항

▪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사항

- 지자체 사회보장 증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제기,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추진사항

- 기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TF 구성: 총 _____명 (협의체 위원  _____명 포함)

- 유관부서 담당자 : _____명, 민간기관 대표자 :  _____명,  전문가 : _____명,
지역주민 대표 :  _____명,  기타(            ) :  _____명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

▪ 시행계획 수립 TF 위원의 이름‧소속, 참여 역할 등 내용 작성

▪ [비고] 참여자별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을 구분하여 명시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협의체	지역주민
1
2
3
⁝

▪ [회의일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년, 월, 일을 기입

▪ [회의명] 회의명을 기입

▪ [참석인원] 회의 참석 인원 기입

- 전체 참석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작성
(“전체”는 “협의체”와 “주민” 참석자만을 합한 값이 아닌, 공무원, 전문가 참석자 등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 수를 의미함)

▪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회의결과] TF 회의 운영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목 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3-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4-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5-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2-2				세부사업 3-2				세부사업 4-2				세부사업 5-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3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4-3				세부사업 5-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2-4				세부사업 3-4				세부사업 4-4				세부사업 5-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1-5				세부사업 2-5				세부사업 3-5				세부사업 4-5				세부사업 5-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1-6				세부사업 2-6				세부사업 3-6				세부사업 4-6				세부사업 5-6				세부사업 #-6
	세부사업 1-7				세부사업 2-7				세부사업 3-7				세부사업 4-7				세부사업 5-7				세부사업 #-7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의 구성 체계를 제시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기재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참고】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pp.85-87)를 참조

(2)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전략 1		지역사회보장지표 반영
	세부사업 1		사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추진전략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추진전략 3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주: ‘18년은 결과보고서의 실적을 기재하고, ‘19년~‘22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액을 기재

▪ [국비 보조사업의 제외] 제4기 계획에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국비 사업 중 ① 중앙정부 공모사업 또는 ②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관리)

▪ [사업번호, 사업명] 제4기 계획에서 부여한 사업번호 및 과제명을 제시

- 사업을 폐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번호 및 사업명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사업이력 적시)

-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번호는 당초 부여된 번호를 유지(사업번호 고정)

- 신설 사업은 추진전략별 기존 과제에 이어서 사업번호 신규 부여

▪ [중점추진사업 여부] 추진전략 단위로 세부사업 중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 (추진전략별 1개 이상)

▪ [성과지표] 추진전략, 세부사업별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지표를 각각 설정하여 지표의 내용 제시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설정

- 추진전략, 세부사업별로 가급적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2개 이상일 경우 줄을 추가하여 각각 작성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참고하여, 사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측정이 가능한 지표(증감률, 만족도)로 설정

- 지표명과 함께 지표의 단위를 표시하고, 목표수준에는 숫자만 기입

▪ [목표수준] 추진전략,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18년도 추진실적, ‘19년~‘22년 목표수준 제시

-‘18년도 실적과 본 계획(제4기 계획)의 내용을 기입하되,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변경 절차 없이 목표수준 임의변경 불가)

-‘18~‘19년에 해당 사업이 없었을 경우 ‘-’표시

▪ [예산] 추진전략, 세부사업별 ‘18년도 예산집행 실적, ‘19년~‘22년 예산집행 계획에 따른 목표 예산액(단위: 백만원) 제시

-‘18년도 실적과 본 계획(제4기 계획)의 내용을 기입하되,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변경 절차 없이 목표수준 임의변경 불가)

-‘18~‘19년에 해당 사업이 없었을 경우 ‘-’표시

- 비예산 사업일 경우 ‘0’ 표시

- 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미만은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사업변경 이력] 연차별 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설’, ‘변경’, ‘폐지’, ‘제외’로 사업변경 이력 구분

- 신설: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상 없던 사업을 새로 도입한 경우

※ 사업의 신설의 범위

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 등 복지환경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새로 기획하여 신설된 사업

② 기존 사회보장 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추가하고자 연차별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하는 경우도 신설로 인정

③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나 시행이 ‘중단’되어 폐지로 분류하였으나, 다시 추진하는 경우 ‘신설(재추진)’으로 기재

- 폐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중도 폐지 사업(최종적으로 사업이 폐지가 결정되는 않았으나 당해연도에 시행이 ‘중단’된 사업도 폐지로 분류)

- 제외: 제4기 계획 수립 시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정하고자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한 경우

▪ 제4기 계획은 시도․시군구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으로 구성(제4기 매뉴얼, p7)

-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앙정부 공모에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분류하고, 제4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음.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① 신설 및 폐지 사업

사업번호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사유	지사협(시도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신설, 폐지, 제외된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유 제시(사업이 유지된 경우는 작성제외)

- 성과목표나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이 세부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

▪ [사업번호] 제4기 계획의 사업번호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신설 사업에 한해 새 번호 부여

- 과제가 변경․삭제되어도 고유번호는 고정, 신설 사업은 해당 추진전략별 기존 번호에 이어 새 번호로 부여

▪ [변경유형] 신설, 폐지, 제외로 구분 ([사업변경 이력] 참고)

▪ [변경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기타 사유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 제외

⑦ 기타(사유:             )

※ 사업별 세부 변경 사유는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의 각 세부사업별 ‘(2) 사업 변경내용 및 변경취지(해당사업만 기재)’에 상세히 제시

▪ [지사협(시도사보위) 심의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사협(시도사보위) 심의여부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를 ○, ×로 표시

- “○”인 경우 심의/협의 일자(00년, 00월)와 협의절차 관련 문서번호 기재(“×”인 경우 미이행 사유 기재)

- “신설·변경 협의 이행여부를 사회보장조정과 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미이행된 경우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에서 감점처리

[예시]

사업번호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1-4	가정폭력 예방 사업	신설	⓵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 신설	O (19. 09)	O (19. 10/ 문서번호 000)
2-1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폐지	③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지방재정법, 선거법위배되어 폐지	O (19. 10)	X (신설변경 협의대상 아님)
3-5	아동수당 지원사업	제외	⑥ 아동수당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제외	O (19. 10)	X (신설변경 협의대상 아님)

② 변경 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전	후

▪ [변경사업]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예산, 성과목표/성과지표, 추진방식, 타사업과의 통합운영 등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 유형 작성예시

- 전년에 없었으나, ‘20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추가)한 경우  → 신설

- 제4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전년에 사업이 중단되어 폐지로 분류되었다가, ‘20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신설(재추진)

- 전년 대비 ‘20년도에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변경된 경우 → 변경

- 전년 대비 ‘20년도에 세부사업의 내용, 사업예산이 변경된 경우 → 변경

- 전년 대비 예산 미확보로 ‘20년도에 사업이 중지된 경우  → 폐지

- 제4기 계획 및 전년도 연차 계획에 포함된 국비보조사업 제외 → 제외

▪ [사업번호] 제4기 계획의 사업번호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

▪ [변경내용] 변경 전후 상세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

▪ [변경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기타 사유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기타(사유:             )

※ 사업별 세부 변경 사유는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의 각 세부사업별 ‘(2) 사업 변경내용 및 변경취지(해당사업만 기재)’에 상세히 제시

▪ [지사협(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사협(시도 사보위) 심의여부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를 ○, ×로 표시

- “○”인 경우 심의/협의 일자(00년, 00월)와 협의절차 관련 문서번호 기재(“×”인 경우 미이행 사유 기재)

[예시]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전	후
1-4	가정폭력 예방 사업	당초 성과목표를 상담 300건, 교육횟수 4회로 설정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 성과목표를 변경하여 상담 1200건, 교육횟수 5회로 재설정	⓵ 수요변화에 따른 성과목표치의 변경	O (19. 09)	X (신설변경 사업대상 아님)
2-1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보수교육 지원” 으로 사업명/내용 변경	③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지방재정법, 선거법위배	O (19. 10)	O (19. 10/ 문서번호 000)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세부사업 1-1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변경 사업”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사업만 기재)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판단으로 선택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이 경우 “기타”에 국비로 표시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2) 세부사업 1-2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3) 세부사업 1-3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1) 세부사업 1-1

▪ [사업번호 및 사업명] 해당 사업의 사업번호 및 사업명 기재

▪ [중점추진사업 여부] 해당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에 해당되면 ‘v’표기

▪ [담당자]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

(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사업의 중요성 및 의의를 제시

▪ 사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지역복지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시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해당사업만 기재)

▪ 전년도 연차별 계획 대비 신설, 변경 사업은 그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제시

- 사업신설시 수요, 자원 및 예산, 관련 법 및 정책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진단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변경시 사업대상, 급여수준, 추진체계, 재원조달방법, 목표수준 등 변경의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제시

(3)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① 다년도, 단년도 : 0000년도 00월~0000년도 00월까지 ② 단기 또는 일회성사업 : 0000년도 00월 00일~0000년도 00월 00일

▪ [사업 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로서의 산출을 중심으로 명시하되,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

▪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주체 및 협력체계 기술, 민관 협력 또는 민간자원 활용의 경우 그 방안과 참여 주체별 역할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기관] 사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 기입

- [기관별 역할]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을 기입

-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 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을 기입. 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각하여 서술

▪ [사업량 및 소요예산] 전체 사업량과 예산(활동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

- 지속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년대비 증감률을 표기

- 소요예산 중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국고지원사업 중 지자체 판단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되는데, 이 경우 “기타”에 국고로 표시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보다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 지표는 측정가능성을 고려하되,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결과(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영향(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함.

▪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 성과지표의 설정

▪ 성과지표는 시설, 인력, 장비 등 공급-투입 중심의 지표보다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산출 또는 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

[예시] 성과지표 설정 관련 적절성 여부

세부 사업명	목표	성과지표	적절성 여부
자활서비스 제공	사업 참여자의 자활	①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②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율	적절 : 이용자-성과중심의 지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확대	면역 노인인구 확대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적절 : 이용자-성과중심의 지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기회 확대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체계 지원체계(산식은 회의개최 수)	부적절 : 모호한 표현의 지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민관 협의기구 구성 및 회의 운영	민관협력기구 구성 여부 및 회의 개최 수	부적절 : 단순 산출 중심의 지표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부적절 : 세부사업, 목적과 불일치

▪ 기 설정한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개선가능한 지표로 대체하거나, 지자체의 자율 지표 활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지역환경 변화나 주민욕구의 고려 없이 예산확보, 사업수행 실적 등 지자체 편의에 따라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지양

▪ 성과지표 변경시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1) 재정 계획

(1) 재정 계획 개요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구분		중점추진 사업여부 (V)	2020 예산(단위: 백만원)				조달계획
			지방비		기타	합계
			시도	시군구
추진 전략 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추진 전략 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	…

주: 사업별로 지방비와 기타로 구분하여 예산 투입을 작성. 공공자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지역에서의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을 계획할 수 있으며 “기타”에 기입

▪ [재정 계획 개요]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의 방향, 목적, 주요내용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 작성

▪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지역사회보장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산출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달방법을 제시

- 세부사업별로 투입할 예산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신규 사업은 보다 상세하게 제시)

- 공공자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불가능 할 경우 지역 내에서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을 계획할 수 있으며 해당 예산을“기타”에 기입

- 공모사업 등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비를 기타에 기재

2) 행정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제4기 계획의 사회보장 관련 조직, 인력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2020년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 사회보장 담당 부서, 읍면동, 협의체 등 사회보장영역 관련 조직 운영 현황 진단과 함께 개선 계획 제시(시도는 시도청의 조직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여 역할분담 및 협조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주체별 역할, 협조 방안 등)

-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포함) 확충 방안,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방안 등

- 공공 전달체계 영역과 지역 사회보장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력 확충 및 배치, 전문성 제고 등 인력 활용 개선 방안 제시

*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사회보장기관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 기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인력의 보수교육 및 처우개선, 담당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등의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제시

※ 시도는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 및 이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방안)

(2)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 사회보장급여 안내 및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 등 제시

- 시군구 단위의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연1회 이상) 수립

차수	기간	계획내용	비고
연 1회 이상	0월0일~0월0일	조사목적, 발굴대상*, 발굴체계, 조사방법 등

* 지자체 상황 및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선정‧조사 실시(비수급빈곤층, 주거취약층,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자살유가족 등)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부정수급)에 대한 발생 현황과 방지 대책 제시(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환수 노력,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계획 등)

3)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1) 인적 안전망 사업 명칭 :

(2)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 계획

- 시·군·구별 생활업종 종사자 등 확대 관련 MOU 추진 계획

(3) 구성 현황

- 시·군·구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기타
계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 공동주택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

- 시·도용

(단위: 개소수)

구분	읍·면·동수		구성 현황(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전체	인적안전망구성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기타
계			포함개소수	포함개소수	포함개소수	포함개소수	포함개소수	포함개소수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공동주택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시·군·구는 구성원의 모집 및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시·도는 인적 안전망 확충과 활동 관련 시·군·구 지원 계획 작성

▪ [구성 현황] 2019. 9월 말 기준으로 시·군·구는 읍·면·동 별 인적 안전망 구성원 수를 기재하고, 시·도는 시·군·구별로 각 읍·면·동이 각 구성원 유형을 위촉한 현황을 작성

[참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2019.1월 배포)

4)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 다양한 방식의 복지시설 확충, 사회서비스·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 확충과 내실화 방안, 민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다기능화, 기능조정, 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5) 입법 추진 계획

▪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 계획 작성

- 지자체 조직과 인력의 승진 및 교육, 처우개선 관련 조례, 사업지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제·개정 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개선 및 사회보장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 등

6)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제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민관협력 개선 방안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사항 점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등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요 급여 대상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지역사업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제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분석(지역사회조사)-계획수립-의견수렴-심의-이행-결과점검 각 단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노력 등을 제시

- 지역사회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사업의 추진 점검과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혹은 사업 부진 시 대응을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 실행 계획 필요

- 모니터링 강화로 자체평가 기능까지 연계하고, 개별 사업단위 모니터링이 아닌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의 이행 및 결과 점검을 위한 체계 구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1)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팀장
세부 분과 1
세부 분과 2
세부 분과 #

▪ 모니터링은 사업단위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의 이행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기능까지 연계

- 연중 객관적-전문적 관점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및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다면적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중점

-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력풀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집행 과정-결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외 유관 기관·시설·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사회보장위원회) 구성원,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중 사업 이행 과정을 점검 및 운영

▪ [구분] 세부분과를 구성하는 경우 분과별 명칭 및 현황을 제시

- 세부분과 명칭은 각 분야별 분과 구성 시 해당 구분을 기재

• 세부분과는 개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의 사업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영역별, 대상별, 조직부서별, 추진전략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 예시: 기획∙총괄 및 세부분과 체계, 단계별 체계(계획수립-이행-결과점검), 특정 사업영역별 체계, 수행주체별 체계(지역주민 모니터링단 등) 등 세부분과 구성

- 모니터링 위원 구분에서는 담당공무원, 유관부서 공무원, 협의체위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등 해당 소속 구분을 각각 작성

▪ [성명], [소속 및 직위] 모니터링 위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기재

▪ [역할]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위원별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기재

▪ [비고] 기타 특이사항 기재

2)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구분	목적	방법	주기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자체평가)

▪ 사업 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와는 별개로 연중 객관적-전문적 관점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및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

- 사업 단위의 수행 결과 점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행방법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 확인 모니터링은 자체평가 기능으로 연계

【참고】 모니터링 주요 내용(예시)

- 당초 계획에서 준비한 내용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가?

- 예정되었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가?

-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 계획의 구성이나 수행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했는가?

-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부정수급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고 있는가?

▪ 연차별 시행계획을 집행하는 과정과 사업의 보완·수정,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계획 수립

▪ [구분]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수행 단계 기재

▪ [목적]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 점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전체 연차계획의 사업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모니터링 목적 및 핵심내용을 기재

▪ [모니터링 방법]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기재

- 내부 수퍼비전, 외부자문, 평가회의 등 사업 진행 주체들의 기대와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 단순 공문, 보고서 제출, 시스템 내역 확인 등의 방식은 가급적 지양

▪ [주기] 모니터링 실시 예정 횟수 및 시점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실시 주기 기재

-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매주/매월/분기 등 최소한 분기 이상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기재

- ‘수시’, ‘연중’ 등 추상적, 개괄적 계획제시 지양

5. 2020년도 시군구 계획 조정 및 균형발전 지원계획 (시·도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1)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진단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별도의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진단’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활용한 진단을 기반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검토․분석을 하도록 함.

- 시군구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분석

* 추진전략 분석은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여부 점검 및 지표 수준 분석을 포함

- 시군구 사회보장사업 수요-공급 분석

- 시군구의 복지자원 배치, 복지시설·기관의 신설 및 확충계획, 담당인력, 예산배분 현황 파악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공모참여에 대한 시군구 지원사항 기재

▪ 시도는 시군구가 수립한 계획을 타당성과 적절성의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도의 시군구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의 취약한 영역 또는 중점추진사업 등을 토대로 관내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설정

- 시군구(또는 권역별) 단위의 복지자원 부족, 누락 및 중복 여부를 파악하여 자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시군구가 인력, 재정, 복지자원 등의 확보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시군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리 개선 계획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시군구	수립절차 점검		시행내용 점검
	권고 내용	반영 결과	권고 내용	반영 결과
oo시
oo군
oo구

▪ [수립절차 점검] ‘참여주체 점검’과 ‘절차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기본방침의 결정부터 계획의 심의·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정도와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

- 참여성, 체계성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 수립절차를 점검하고, 권고 내용 및 반영 결과를 작성

• (참여성) 지역주민, 서비스 공급자, 지역 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

• (체계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있는지, 누락된 절차는 없는지를 점검

- [권고 내용]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여부,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점검하여 시군구별 해당 내용 제시

- [반영 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권고 내용을 시군구 계획에서 어떻게 수정·반영하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시

▪ [시행내용 점검]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통합성, 협력성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성과 적절성을 판단

- 체계성, 협력성, 지역성, 적절성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 시행내용을 점검하고, 권고 내용 및 반영 결과를 작성

• (체계성) 계획안에 반영된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등이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파악

• (협력성) 계획안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복지자원의 발굴·관리·연계·활용의 타당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파악

• (지역성)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유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정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

• (적절성)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의 정확성, 결과 분석의 합리성과 구체성,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내용의 타당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

- [권고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점검을 통한 시군구별 권고 내용 제시

- [반영 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권고 내용을 시군구 계획에서 어떻게 수정·반영하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시

【참고】 점검기준 및 점검결과의 활용

※ 점검기준: 시·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 내용

대상 영역	기준	주요 내용
A. 시·군·구 계획 개요	지역성	지역특성의 반영
B. 지역사회보장조사*	적절성	데이터의 정확성, 결과분석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성	지역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
C.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성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적절성	목표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D. 중점추진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	참여성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정도
	지역성	지역적 현황 반영, 지역문제 해결 노력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E. 세부사업 계획	적절성	세부사업 계획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체계성	세부사업과 중점추진사업·추진전략·목표 일관성
F. 행·재정 계획	적절성	계획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협력성	자원연계, 민관협력

* 주: B.지역사회보장조사는 중기계획 점검시만 해당됨.

※ 점검 결과의 활용

- 개별 시군구 단위에서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향후 시도에서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

-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연계하거나,

-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시도차원의 중점추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의 고려가 가능

3)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시기

(3) 평가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시도의 관할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체계적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시도 차원의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을 제시

▪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계획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 및 관련 매뉴얼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www.kccwp.or.kr)

▪ [추진체계] 관할 시군구 시행결과 평가의 추진체계(주체 명시)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공무원, 시군구(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민간기관, 주민대표 등을 포함

▪ [추진시기]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추진시기 제시

추진시기	～2월 말	➡	～4월 말	➡	5월 첫쨰 주
추진내용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취합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완료		보건복지부 제출 및 보고

▪ [평가 방법]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 및 방법(서면평가, 현장평가, 만족도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평가결과 활용방안] 관할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통보, 시군구별 지원계획과 연계 등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첨부자료]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해당 연도	사업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2019
2020

▪ 제4기 계획 시행기간(‘19-‘22) 중 연차별 시행계획의 신설, 변경, 폐지를 각 연도별로 기재하여 변경 이력을 확인

- ‘1.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의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의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에 작성된 내용을 연차별로 누적 정리

▪ [해당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신설, 변경, 제외, 폐지) 해당 시점 기재(전년도 변경사항은 전년도 연차별 계획 내용을 토대로 모두 기재)

▪ 그 밖의 내용은 각 연도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그대로 기재

【참고 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의 비전 및 전략체계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40)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에서 확인

【참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11.>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