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수)

훈련용

철도 대형사고 피해 복구계획

OO시·도 또는 OO시·군·구

목      차

Ⅰ. 사고개요	1

Ⅱ. 주요조치사항	2

Ⅲ. 피해 현황	2

Ⅳ. 복구(지원)계획	3

❍ 총복구비	3

❍ 재원별 현황	3

Ⅴ. 복구 비용 산정 기준	4

❍ 기본방침	4

❍ 분야별 복구 기준	4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5

❍ 구호금 지원	5

❍ 생계비 지원	5

❍ 주거비 지원	5

❍ 교육비 지원	6

❍ 장례비 지원	6

❍ 의료비 지원	6

❍ 긴급복지 지원	7

❍ 응급복구 지원	7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8

❍ 기타 간접지원	8

Ⅶ. 향후 추진계획	8

철도 대형사고 피해복구 계획

Ⅰ		사고 개요

개 요
‣ 사고일시 : ‘20. 7. 00, 17:29분경 ‣ 장 소 : ○○도 ○○시 ○○역 인근(각 시도별 가상주소 입력)

	< 피해 현황 >
▶ (인 명) 사망 20명, 부상자 10명 ▶ (재 산) 철도역, 철도 차량 10량, 철로 파손 - 철도 차량 : 무궁화호 열차 7량, KTX 3량

Ⅱ		주요 조치사항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일시/장소 : ‘20. 7. 00. 17:50 / CCTV관제센터 회의실(3층)

❍ 인    원 : 30명(13개 실무반)

❍ 임    무 : ◯◯ 철도 대형사고 사고 수습 및 상황 관리

	주요 조치사항
ㅇ 신고접수(07:32) 현장 출동(07:3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08:10) ※ 인력․장비 동원 : 소방(336명), 경찰(109명), 소방장비(77), 헬기(4) ㅇ 국무총리, 사고현장 및 사상자 병원 방문(15:10) 및 청와대,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시 합동 대책회의(영상회의, 15:30) ㅇ 행안부 장관(13:20), 보건복지부 장관(16:00) 현장 방문 -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구성 ㅇ ○○시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0.00.~0.00.) ※ 합동분향소 : ○○시 문화체육회관(○○동) ㅇ 대통령 합동분양소 방문(0.00, 11:00) “유가족과 1:1 대응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도움” 등 지시 ㅇ 도지사 합동분향소 방문(0.00, 20:10) ㅇ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대표 면담(0.00) ㅇ 합동위령제 엄수(0.00, 11:00) 및 합동분향소 철거(0.00, 18:00)

Ⅲ		피해 현황

❍ 피해지역 : ◯◯역 인근(◯◯도 ◯◯시 ◯◯로 114)

❍ 인명피해 : 15명(사망 10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Ⅳ		복구지원 계획

□ 총복구비

❍ 재원별 : 특별교부세 112.6 백만원, 예비비   백만원(시비)

❍ 분야별 : 장제비   백만원, 치료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분 야 별	내용	지원예산			비 고
		합계	특별교부세	예비비(시)
총 계			112,600
생활안정 지원	구호금		-
	생계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구호비 지원		-
장례비	장례비 지원		-		구상권 청구
치료비	치료비 지원		-		구상권 청구
사고 현장지원	수색구조비	10,000	10,000	-	상황실운영 현장근무지원 전산장비운영 등
	잔해물 처리 및 방재비용	25,000	25,000	-	피해 역사 잔해물 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2,700	2,700	-	진입로 설치
		15,000	15,000	-	임시전력 설치
		5,500	5,500	-	분향소 설치
		4,400	4,400	-	운영비용
공공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50,000	50,000	-	철로, 역사 등 공공시설 복구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사회재난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피해자 우선 지원

❍ 원인자↔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 유도

❍ 타지역 거주자도 복구계획 포함 지원

❍ 복구비용 산정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제6조1항 준용

* 유가족 협의 시 생활안전지원금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 분야별 복구 기준

ㅇ구호금	ㅇ사망자: 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만원(1∼7등급) 250만원(8∼14등급) ※ 장해등급 1∼14급 부상자
ㅇ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5만원∼168만원(2019년 12월 30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ㅇ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만원, 반파 : 만원, 세입자 만원
ㅇ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 분)
ㅇ부상자 치료비	ㅇ10명, 부상자별 실비 지원
ㅇ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ㅇ합동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시 문화체육회관) 지원
ㅇ응급복구	ㅇ철도시설 등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실비 지원
ㅇ유가족 진료비	ㅇ피해자 유가족 진료비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심리회복 지원	ㅇ2020.5.11.부터 지원, 출장비,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구호관계인 지원	ㅇ사고 관련 구호관계인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 구호금 지원

❍ 지원근거

•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사망자   명

❍ 지원기준

• 사망자: 1인당     천원

• 부상자: 1~7급     천원, 8~14급   천원

❍ 소요예산

• 사망자:      천원(◯명×    천원)

□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54	774.7	1,002.4	1,230	1,457.5	1,685

❍ 소요예산: 1가구 1,230천원(4인가구 기준)

• 사망자: 1가구 1,230천원(4인가구 기준)

※ 주 소득자 중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중복지급 금지)

□ 주거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 지원기준

• 전  파: 세대당  00,000천원

• 반  파: 세대당   0,000천원

• 세입자: 세대당   0,000천원

□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6개월 수업료

□ 장례비 지원

❍ 지원근거

•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

❍ 사망자현황: 전체 0명(인정사망자 : 0명, 병사 : 0명)

* 인정사망자  : ① 72시간이내 사망(소방청훈령), ② 외인사(사고)의 사망진단서(부검결과 등), ③ 보험사의 인정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전액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장례비지급액: 00,000,000원(  명-기지급)

□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지원 근거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ㅇ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지원결정) 및 제4조(지원기준)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피해자 지원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 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5.11, 19:00),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구상권 청구)

❍ 지원대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진료를 받은 자

❍ 지원기준: 부상자별   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소요예산:   백만원(   만원×  명)정도

□ 응급복구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68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    원: 특별교부세 894백만원(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0호)

❍ 분야별 내용: 철도 대형사고 관련 현장지원 등

• 본부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합동위령제, 의료폐기물 처리, 급량비 지원

•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사고 현장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재    원: 특별교부세 106백만원(기지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0호)

❍ 지원대상: 합동분향소

• 장    소: ◯◯시 문화체육회관

• 운영기간: 7. 2.(금) ~ 7. 8.(목)

❍ 지원기준: 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간접지원

❍ 지원근거

•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간접지원: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보훈대상 위자료 지원 등을 위한 필요 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복구(지원)계획 확정 및 재난업무관리포털 입력: ‘21.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