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

►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한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자격은 관련법(산업집적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리업무 역시 관련법(산업집적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리기관 선정 후에도 관리권자인 서울시가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므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의견수렴의 필요성 등 행정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상이 되지 않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남권사업과 노현욱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