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행정예고 생략 대상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류성수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