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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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8. 30.

□ 요구번호 : 1057번 □ 요구의원 :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 - 의원실 보좌관 : 한주연(gikuchon@nate.com/02-784-649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9. 2(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9. 04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제출기간 : 09월 04일(금) 15시까지 제출바람. 미제출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민홍철의원실: 한주연 02-784-6492 ,*************, gikuchon@nate.com)

주의사항 : 요구한 자료는 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요구자료 공문 접수 및 답변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자료 수신 및 답변자료 송부시 반드시 의원실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 전자문서의 이름 작성 예, 「파일이름 제출날짜-기관명-요구자료번호(*******국토부-1.hwp)」

○ 제출자료에는 자료 작성 책임자를 반드시 명기할 것(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포함)

* 국정감사 자료요구(13건)입니다. 반드시 목록을 끝까지 확인 바랍니다. (위 주의사항 확인요망)

【 행정국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현황

지자체명	인구수(A)	공무원 정원(B)	공무원 1인당 인구수(A/B)
......
......
......
자치구 합계			(평균)

10.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연도별	총계	징 계 사 유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횡령	증수뢰	기타
			음주	기타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 재무국 】

2.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건수(명)
체납액

3. 체납자별 종사업종

업종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건수(명)
1. (예)제조업
2. (예)건설업
3. .....
4. .....
5. .....
6. 기타

4.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건수(명)/ 체납액	명	원
1억 원 이하	명	원
1억 원 이상	명	원

5.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괄호는 체납률)
지자체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서울시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경제진흥본부(총괄), 행정국(협조) 】

6. 서울시본청 및 자치구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전국
서울시청
○○구청
.....
.....
○○구청

【 기획조정실 】

7.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부채 현황

공기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공기업계 (○○○개)
서울시○○개
서울메트로
.....
......

11. 공약이행현황 총괄 (2015. 7월 기준)

구분	계	사업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공약수
구성비

공약사항 중 50% 미만 진행사업 내역

공약사항 중 진행 0% 사업 내역

12. 2014년 각종 사업에서 추진부서들의 경제성 평가 결과 현황 (타당성 평가 사업 대상)

	B/C 1.0이상 사업수 사업수(%)	B/C분석 평균
계
해당부서분석
타 센터 분석(자체부서 외 분석담당하는 곳)

심사검토 의견서

연번	사 업 명	사업부서	총사업비 (억원)	경제성(B/C)		투자심사		비 고 (사업추진여부)
				부서제시	센터검토	개최일자	결과
1
....
.....

【 여성가족정책실 】

8.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현황

자치구명	총지급액					지원인원(연인원)					1인당 지원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
.....
○○구
계
총합

【 복지본부 】

9. 최근 5년간 기초수급자 대상현황

자치구명	수급자수					부정수급자 현황					부정수급자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
.....
○○구
계
총합

【 기획조정실(총괄), 행정국(협조) 】

13.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 본청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현재
본청
자치구계
○○구
.....
.....
○○구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한주연(gikuchon@nate.com/02-784-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