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사항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이행 기간 및 절차 조정

① (신청기간 연장)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매각, 백지신탁 신고 기간을 의무발생일부터 현행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 재산등록기간(2개월 이내)과 외국사례(미국, 3개월 이내)를 고려

현 행	⇨	개 선
·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각‧신탁‧심사청구 의무		·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각‧신탁‧심사청구 의무

② (등록기관 경유) 직무관련성 심사를 등록기관을 거쳐 청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신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에도 통보

※ 의무위반자 발생 방지 및 사후조치 강화

현 행	⇨	개 선
· (청구) 청구인(공직자)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접 신청 · (결과통지) 청구인(공직자)에게 통지		· (청구) 재산등록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청 · (결과통지) 청구인(공직자)과 재산등록기관의 장에 통지

□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의무‧제재 강화

① 직무관여금지의무 적용대상 확대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가 되면 보유 주식을 ①매각하거나, ②백지신탁하거나,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거나, ④직위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 현재 ②, ④의 경우만 결재‧지시‧의견표명 등 직무관여가 금지되는데,

-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경우나, ①②③④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관여 금지토록 함

② 직무관여금지 제재강화 :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현 행	⇨	개 선
· ①백지신탁하거나 ②직위변경 신청한 경우 직무관여 금지 적용		· 현행(①+②) + ③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한 경우, ④ 2개월 이내 의무 미이행 시 직무관여 금지 적용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등 관련 제재근거 마련

- 직무관련성 심사 등 관련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매각, 백지신탁 신청 등을 기한 내 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 경고 및 시정조치, 2)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를 조치

현 행	⇨	개 선
· 직무관련성 심사 등 관련 제재 <신설>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매각‧백지신탁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시,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과태료 <신설>		- 2천만원 이하
· 징계 <신설>		- 거짓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시

□ 백지신탁한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신청 권고

- 백지신탁 주식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 행	⇨	개 선
<신설>		· 백지신탁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윤리위가 직위변경 신청 권고

□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관리현황 외부통제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관련사항을 연차보고서(국회 제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

현 행	⇨	개 선
· (연차보고서) 재산등록·선물신고·취업제한 실태 보고		· (연차보고서) 재산등록·선물신고·취업제한 실태 및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관련사항 보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의 관리규정 정비

-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신설

현 행	⇨	개 선
<신설>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심사·결정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