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출년월일	2022. 1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 “1,0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안 제3조 제1항 제3호)

다.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안 제3조 제1항 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2. 8. ~ 12. 13.) 결과 :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첨

(7)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9)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2. ---------------------------------------------------------------------------- 2,000만원 ------------------------------------------------------
<신 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