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25.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출년월일	2023. 9.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시, 도시철도공채 의무 매입 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규정되어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할 수 없어 공채매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의무 매입시기를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 시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철도공채 매입확인증의 징구 시점을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로 변경(안 제10조 제1항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17. ~ 9. 6.) 결과 :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첨

(7)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9)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3호의 부분 중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대하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를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생략)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현행과 같음) 3. ----------- ----------- ----------- ----------- ----------- -----------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