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출년월일	2022. 1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국·공채가격 하방 압력 증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자(들)의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액 증가가 우려되는 바, 공채 발행금리 인상을 통해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액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연 1.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상(안 제15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2. 8. ~ 12. 13.) 결과 :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첨

(7)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9)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4) 중 “1.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호 중 “1.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원리금상환) ① (생  략)

제15조(원리금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채의 이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 2.5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

(현행과 같음)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공채 관련사항

1) 발행근거 :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의거 발행

2)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하여 발행

3) 상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상환일에 일시상환

4) 이    율 : 연 1.0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5) 소멸시효 :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 각각 5년

6)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공채 관련사항

1) 발행근거 :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의거 발행

2)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하여 발행

3) 상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상환일에 일시상환

4) 이    율 : 연 2.5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5) 소멸시효 :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 각각 5년

6)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No. 가 0,000,00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생  략)

〈뒷 면〉

1. 이 증서는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발행일 : 매월말일
(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선급함)

○ 공채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 이율 : 연 1.0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리금은 원리금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No. 가 0,000,00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현행과 같음)

〈뒷 면〉

1. 이 증서는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발행일 : 매월말일
(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선급함)

○ 공채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 이율 : 연 2.5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리금은 원리금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