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중장기 계획

【 기관별·연도별 점검 일정 】- 63개 기관

점검년도 (기관수)	자치구 (25)	본부 및 사업소 (33)	공사·공단 (5)
2021년 (15)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022년 (16)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서울시설공단
2023년 (15)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6),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24년 (17)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동구	상수도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4)	서울주택도시공사

※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 수시(불시)점검 시행

붙임 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 점검표

신기술 적용현장 시공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평가 점수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Ⅰ. 공사관리 (60)	1.시공관리	25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신기술 자재사용의 적정여부 ㉰ 신기술 장비사용의 적정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2.안전관리	15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 보행자 통로설치 여부의 적정성 ㉱ 교통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3.환경관리	10	㉮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의 적정성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유해 요소 적정성
	4.품질관리	10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양생, 마무리 등 기타 품질관리 사항
Ⅱ. 목적물의 품질및성능 (30)	5.시공품질	30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Ⅲ. 신기술 활용심의 이행실태 (10)	6.심의조치	10	㉮ 신기술심의 지적사항 반영여부 ㉯ 신기술 적용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등
(가점)		2.0	우수 수범사례 여부 등
(감점)		-10	기타 평가항목 외 부실, 청탁 등 (사유 : )
합 계

참고사항 :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2021.   .   .

【평 가 자】           외부위원                성명 :         (인)

【확 인 자】           내부직원                성명 :         (인)

특허 적용현장 시공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평가 점수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Ⅰ. 공사관리 (60)	1.시공관리	25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신기술 자재사용의 적정여부 ㉰ 신기술 장비사용의 적정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2.안전관리	15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 보행자 통로설치 여부의 적정성 ㉱ 교통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3.환경관리	10	㉮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의 적정성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유해 요소 적정성
	4.품질관리	10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양생, 마무리 등 기타 품질관리 사항
Ⅱ. 목적물의 품질및성능 (30)	5.시공품질	30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Ⅲ. 기타 (10)	6.성실시공	10	㉮ 발주부서 요구사항 이행, 민원처리 등 ㉯ 특허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여부
(가점)		2.0	우수 수범사례 여부 등
(감점)		-10	기타 평가항목 외 부실, 청탁 등 (사유 : )
합 계

참고사항 :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매우불량(×0.2)

2021.   .   .

【평 가 자】           외부위원                성명 :         (인)

【확 인 자】           내부직원                성명 :         (인)

붙임 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점 검 명		신기술 적용현장 시공중 점검
공사개요	공 사 명			공정율	%
	위 치
	공 사 금 액	총사업비 : 백만원(신기술공사비 :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 현장대리인: )
	감 리 자	(대 표 : , 책임감리원 : )
지적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요망사항

(뒷면 계속)

지적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망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공사 감독 소속 : 성명 : (인) 【점 검 자】 점 검 자 : 전문위원 성명 : (인)

붙임 4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중 점검 결과보고서

1.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2. 현장별 점검결과

점검일 점검자	공사명	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요망사항	평가결과
계	○개 현장		총 00건 지적(보완시공 0건, 현장시정 0건, 기타 0건)		우수

3. 기타 특이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점검 주관팀 작성)

＊ 지적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 및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촬영시 전경 및 근경 등으로 명확하게 촬영

＊ 현장관리 상태가 우수한 수범사례 등은 발굴하여 다른 사업부서에 전파

▸ 현장 및 품질관리 관련 우수․수범사례의 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

점검결과 현장사진

□ 공사명 :
사진설명		【사진 1】

□ 공사명 :
사진설명		【사진 2】

붙임 5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공사비	<서울시 표준안> ☞ 권장	20	사업담당자평 가
		▪균형가 산정 -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 ※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 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 ※ 균형가와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행안부 예규안>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90% 미만 : 10점 ~ 105% 이상 : 6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주6 참고)
정성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 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 평 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공법선정 안내공고 시, 적용 가능한 공법 보유자가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2)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3) 제출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은 (위원수+1)부만큼 제출한다.

구 분	제출 서류(예)
정량평가	위임장 및 신분증, 설계견적서(회사직인필), 설계내역서, 해당 공법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신기술인증서(견적제출일 기준 특허소유 또는 전용실시권 현황),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류 등 ※ 우리시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간에 계약(통상실시권자 계약불가)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연명으로 가능(위임장 제출) / 해당 공법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이 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정성평가	공법설명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자 노출금지)
제안서 규 격	①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② 재 질 : 백상지 (80g/㎡) ③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④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⑤ 글씨크기 : 제목 16포인트, 소제목 13포인트, 본문 11포인트, 글씨체는 신명태명조 ⑥ 쪽 번 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반드시 목차 작성)

주4)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5)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은 공법 특성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항목당 4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 시 전년도 우리시 시공중 점검결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가능(권고) 및 입찰참가제한(강행)

‣ 가점 : 우수 +1, 양호 +0.5 / 감점 : 시방기준 미준수 –1 / 당연“미흡” 및 “미흡”이하 : 입찰참가제한

주6) 정성적 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법별 ‘수,우,미,양,가’로 상대평가 한다.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6	1	1	2	1	1
3	1	1	1			7	1	1	3	1	1
4	1	1	1	1		8	1	2	3	1	1
5	1	1	2	1		9	1	2	3	2	1

※ 상대평가 시 차등률10% 적용, 예) 수 1, 우 0.9, 미 0.8, 양 0.7, 가 0.6

주7) 제안한 공법 중 적용 가능한 보호기간 내의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권장

※ 공고 시 명시한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위원회 상정 공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상정 가능

주8)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CCC- 미만은 심대대상 제외	6.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평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등급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부서)장의 방침으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