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기 모의해석실습과정(공통) 교육 안내

2023.  3.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다양한 법령 해석 관련 상황에 대한 과제 해결을 통해 이론ㆍ사례ㆍ실습 내용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도모

- 모의해석실습 방식으로 진행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의회)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일정: 4. 19.(수)  [1일, 비합숙] / 7시간

○ 교육인원: 50명 내외

○ 교육장소: 법제처 법제교육센터(대면/집합교육)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네비게이션 이용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미참여 수업시간 빠짐)

- 등록 서명, 설문지 제출

- 주의사항: 무단 외출 및 이탈은 교육 미수료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4. 19. (수)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법령해석방법론	진정용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팀장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주요 판례 및 해석례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15:00 ~ 17:00	2h	모의해석실습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17:00 ~ 17: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4. 10.(월) 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문 우선 순위와 기관별 1순위 교육생으로 선정ㆍ통보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4. 11.(월)

- 교육 대상자 소속기관으로 공문 발송

-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 법제교육 – 공지사항 -교육대상자 명단 게시

- 교육대상자 확정 공문을 받은 후, 교육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취소요청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이내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입교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내 음식 섭취 제한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 참석 시 개인용 컵, 보온병(텀블러) 지참 권장

○ 담당자 연락처

- 서원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 전화 : 044)200-6777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