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안내

□ 선거개요

○ 선거별 주요일정

선거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시		○ ’22.3.9.(수) 06:00 ~ 18:00	○ ’22.6.1.(수) 06:00 ~ 18:00
선출대상		○ 대통령	○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기초의회의원(지역구, 비례) ○ 교육감
주요일정	예비후보자등록	○ ’21.7.12. 부터	○ ’22.2.1.부터 ※ 예비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사직기한	○ ’21.12.9. 까지	○ ’22.3.3. 까지 ※ 사직 불필요(시장직 유지 가능)
	후보자등록	○ ’22.2.13. ~ 2.14.	○ ’22.5.12. ~ 5.13. ※ 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선거기간	○ ’22.2.15. ~ 3.9.	○ ’22.5.19. ~ 6.1.
	사전투표	○ ’22.3.4. ~ 3.5.	○ ’22.5.27. ~ 5.28.

※ 권한대행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11조)

【 상시 제한 】

○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5, 86조)

- 특정후보의 공약개발이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필요한 내부자료나 유권자 인적사항 등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86조)

○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약속(기부행위)(113조)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86조)

※ 지자체장의 행위제한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2010. 중앙선관위)

	시기별 행사개최 및 후원 제한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대선 : ’21.9.10~ 지선 : ‘21.12.3~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발행가능한 홍보물 (제한 예외사항)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방송되는 홍보물

∙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직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용 홍보물, 백서·연감, 사업설명회·공청회·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 홍보물, 민원안내서 등은 가능(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사항 등 업적홍보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90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녹화·녹음 테이프 배부·상영(93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86조)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대선 ’21.12.9~ 지선: ‘22.3.3~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 저술, 사진 등 물품 광고(93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103조)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 대선 : ’22.1.8~ 지선 : ‘22.4.2~

○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 (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 선거기간 제한 】※ 대선 : ’22.2.15~ 지선 : ‘22.5.19~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86조)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86조)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86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등 집회·모임 개최(103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101조)

【 선거일전 6일부터 제한 】※ 대선 : ’22.3.3~ 지선 : ‘22.5.26~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인용보도(108조)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 6. 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금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부터 ’22. 1. 8.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12. 9.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2. 9.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 7.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	수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화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2. 17.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2. 23.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목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 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화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9.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7. 31.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