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년 조례 제·개정 현황

담당부서	조 례 명	제개정 일시	제·개정 내용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15. 4. 2. (일부 개정)	-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개정 · 수익계약 대상에 시설관리공단 삭제 · 지속적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한 시설관리 공단 관련 조문 삭제
		’15. 10. 8. (일부 개정)	- 자치법규 일괄정비 · 오탈자 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6. 1. 7. (일부 개정)	-제6조제3항 삭제, 제8조, 제19조 등 개정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법에 위배되는 제6조제3항 삭제 · 공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여건변화에 따른 규정정비(제8조, 별표 2)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별표 3) · 이용료 신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이용료 규정 삭제(별표 2) · 시민에게 과도한 금전부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 정비(제19조) ·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개정(제22조) · 과태료부과기준을 법률 시행령과 동일 하게 정비(제23조)
		’17.4.13. (일부 개정)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 개정 · 어스앵커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
		’17.5.18. (일부 개정)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위원회 소관범위 재정비(제24조) ·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제25조) 공원시설 이용료 재정비 · 국궁장 이용료 신설([별표 2])
		’17.9.21. (일부 개정)	신설사업소 사무위임 규정에 반영 · ‘서울식물원장’ 사무위임 규정에 반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시행규칙	’15. 10. 22. (일부 개정)	- [별표 3] 이용료 개정 · 남산대기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남산 통행료 인상 · 공원 내 체육시설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16. 6. 2. (일부 개정)	- [별표 1] 프로그램 참가비 개정 · 참가비 현실화 등 실효성있게 재정비 · 프로그램 세분화(5개→7개) 등
		’17.4.6. (일부 개정)	- [별표 3] 공원시설 이용료 개정 · 불암산 더불어숲, 초안산캠핑장 이용료 신설
조경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5. 10. 8. (일부 개정)	- 제18조의2 신설 등 ·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신설 · 조직, 도로명 변경 등 현황변경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변경 · 오탈자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15. 1. 29. (일부 개정)	- 자치법규 일괄정비 · 조례명에 띄어쓰기 반영
		’15. 10. 22. (일부 개정)	- 제11조 삭제 등 ·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절차 삭제 · 오탈자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15. 5. 14. (일부 개정)	제12조, 제23조 개정 등 · 녹지활용계약 대상에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를 추가 · 녹화계약으로 대상 토지에 시설물 설치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 ·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
		’15. 10. 8. (일부 개정)	- 자치법규 일괄정비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6. 7. 14. (제정)	-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규정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15. 5. 14. (일부 개정)	제11조의2, 제25조의2, 제26조, 제38조, 제40조 개정 등 ·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 제한 신설 · 자연환경 조사주기 단축 · 야생동물 구조 치료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생태학습관 이용료 기준 마련 · 상위 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 상위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16. 1. 7. (일부 개정)	제39조 개정 및 제40조 삭제 · 과태료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 ·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변경(제39조) ·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제40조)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16. 1. 14. (일부 개정)	별지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 내용 개정 ·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
		’16. 6. 2. (일부 개정)	제19조 등 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개정 (제19조) · 띄어쓰기, 오탈자 개정(제8조, 제10조)
산지방재과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조례	최근 3년간 개정 사항 없음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15. 10. 8. (일부 개정)		- 자치법규 일괄정비 · 조례명 띄어쓰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