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가위임‧위탁사무 중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사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정신보건사업 사무명(정신보건법 제13조③항, 시행령 제3조의2)

□ 사무내용 및 추진실태

○ 사무내용

- 목     적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도모

- 서비스 내용 : 중증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조성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지원 조정

○ 추진실태

-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와 25개 자치구에 지역정신건겅강증         진센터를 직영운영 1개소, 민간위탁 25개소 운영함

□ 업무 추진시 문제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면서 지방계약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여 민간위탁 사업 추진함.

□ 개선방안

업무처리 시 법적절차 준수하도록 업무매뉴얼 보완 및  담장자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