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제안요지

1. 제정사유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19.7.5.)을 통해 ’19.9.6.자로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우리공사 및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수탁교육)의 철도차량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비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절차 마련

2. 주요골자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어 정의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교육과정과 교수·강사 자격기준 등

○ 교육훈련 대상자(공사직원 및 타기관 직원) 선발기준 및 관리방안 등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교육운영 절차

○ 기술 도서의 관리와 수료증 및 수수료(수탁 교육생) 관리기준

○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절차

○ 기타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5683호 / ’18.6.12. 공포 / ’19.6.13. 시행)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806호 / ’19.6.4. 공포 / ’19.6.13. 시행)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마련 등

-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차량계획처-4774호/’19.7.5.)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알림(철도운행안전과-2682호/’19.9.2.)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 개시일 : ’19.9.6.(국토부고시 제2019-463호)

○  제정절차  :  제정(안) 입안 → 부서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안)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 →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