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1항 제2호 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시시 이상 1,600시시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3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에 매입의무가 발생한 도시철도공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생 략) 1. (생 략)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금액 : 도급금액의 100분의 2 < 신 설 > < 신 설 >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금액 : 도급금액의 100분의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시시 이상 1,600시시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