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 2022년 제2차 성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  의  자  료

심의안건

- 2021년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일자 : 2022. 6. 22.(수) 한

심의방법 : 서면 심의

위    원 : 총12명(성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민간위촉직 8명, 구의원 1명)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22년 제2차 - 성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8조(양성평등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2		추진방향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 문화 확산 기여

3		심의개요

□ 심의안건

❍ 2021년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심의일자 : 2022. 6. 22.(수) 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    원 : 총12명(성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4		세부내용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8조(양성평등기금)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정책 발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인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일자 : 2004. 10. 11.

□ 기금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자수입)

□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주요 사업(예산액)

-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금20,000천원)

- 여성단체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금 3,000천원)

□ 심의안건 : 2021년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 설치 및 명칭변경 연혁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2004.10.1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2012.12.31. 명칭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2019.09.26. 명칭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5	10	22	△12	1,023	16	25	△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①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지원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원실적 : 7개 단체 / 20,000천원 지원(재원: 양성평등기금 100%)

연번	단체·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1	성북장애인 복지관	장애여성강사단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프로그램 「여성아카데미」	○ 세부사업 / 참여인원 - 장애여성강사단 역량강화 (126명) - 관내 및 관외(파견) 특강 연계 (34명) - 장애여성강사단 자조모임 (32명) ○ 사업성과 - 고령 장애여성, 1인 장애여성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보장	3,500	3,500
2	여성문제 연구회	"여·문·글" 여성문제를 글로 풀다	○ 세부사업 / 참여인원 - 여성개인의 문제를 글로 승화시켜 개인 문집 발행 (5명)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운영 ○ 사업성과 - 타인과 삶을 공유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공동문집 간행을 통해 작가로서의 성취감 고조	2,500	2,300
3	사)성북청년 시민회	성북여성네트워크 <맞은소리>	○ 세부사업 / 참여인원 - 기획모임 : 여성커뮤니티, 주민네트워크, 대학 동아리 등을 모집 및 발굴 (41명) - 정기모임(반상회) : 관심사와 이슈를 가지고 소모임 진행, 모임별 프로젝트 진행 (419명) - 컨퍼런스 : 성북여성네트워크 <맞은 소리> 발족 (20명) ○ 사업성과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진행 - 양성평등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장기적 여성네트워크 실현	3,100	3,100
4	성북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여성 안전 지키미(Me)	○ 세부사업 / 참여인원 - 재난 지키미(Me) : 나를 지키는 생활속 안전 교육 (48명) - 폭력 지키미(Me) : 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응교육, 호신술 (54명) ○ 사업성과 - 사회적 재난 대비 대응 및 심리 교육, 훈련 실시를 통해 일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킴	2,200	2,200
5	여성인권센터 보다	성매매집결지미아리 여성의 눈으로 기억하다, 기록하다	○ 세부사업 / 참여인원 - 구술사 인터뷰 진행 (3명) / 수기집 발간 -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 대중강연 (44명) - 시민들과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함께 걷기 (66명) ○ 사업성과 -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아리의 실태를 알림 - 대중강연 및 성매매집결지 걷기를 진행하고 집결지 해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	3,500	3,500
6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기후위기 속 여성의 슬기로운 재난대응 력! 업!	○ 세부사업 / 참여인원 (69명) - 기후위기 속 여성의 재난에 대해 알아보기 - 재난 대응 방법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 사업성과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인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을 통해 여성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	3,400	3,400
7	성북여성포럼	성북여성(자아성장을 위한) A 클래스	○ 세부사업 / 참여인원 (65명) - 여성의 인생 재설계와 1인 기업, 창직 - 인문학과 여성적 삶의 가치 구현 ○ 사업성과 - 인문학, 심리학, 1인 창직, 예술 강의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여성들의 외적 및 내면 성장 도움	1,800	1,800

- 세부 지원 실적                                                           (단위: 천원)

② 2021년도 제2회 성북구 여성리더 교육 추진 실적

- 교육일시 : 2021. 12. 10.(금)

- 교육장소 : 글빛도서관 세미나실(길음로7길 20 / 길음동)

- 교육대상 : 총7명(성북구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 재    원 : 양성평등기금 100%

- 주요내용

· 강의Ⅰ(강사 김진희) :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감정 라벨링”(리더십 특강)

· 강의Ⅱ(강사 조경숙) : “침선(針線)으로 전통 장식품 만들기”(전통공예 체험)

· 교육 만족도(설문) 조사 및 수료식(수료증 전달)

- 기대효과 : 성북구 여성 리더로서의 내면적 성숙과 실무적 능력 배양 도모와 여성리더 간 감정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해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습득 기회 제공

○ 잘된 점

-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성 평등한 사회 실현

- 성북구 여성리더십 교육 추진으로 여성리더로서의 내면적 성숙과 실무적 능력 배양 도모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성 평등한 사회 실현

○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확대 추진

- 매년 여성리더십 교육을 추진하여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배양하여 뛰어난 여성리더 배출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설치목적 유효성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목적에 걸맞게 사업추진 예정

- 사업의 유사성 : 현재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도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및 존치 필요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나아가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며, 재원 또한 무리하게 적립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어 적정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5	2	3.6	26	22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백만원) ○ 여성폭력 실태조사 (20백만원) ○ 여성의 역량강화지원 (2백만원) * 사무관리비 (3백만원)	○ 여성의 역량강화지원 (여성리더십 교육 진행)	33%
’21년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0백만원) ○ 여성의 역량강화지원 (3백만원) * 사무관리비 (3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완료 (7개 단체 / 20백만원 지원) ○ 여성의 역량강화지원 (여성리더십 교육 진행 / 1백만원) * 사무관리비 집행(1백만원)	8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조례 제18조	- 양성평등의 촉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인권보호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추진	그간 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이바지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에 기여하였으며,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인 여성의 권익·복지증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0백만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기금 존치 필요	상
② 여성리더십교육	3백만원	여성 리더 양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해당 기금 존치 필요	상
합 계	23백만원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44,493	%	1,037,390	%	1,046,083	%
	전입금	100,000	10.5	100,000	9.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26,954	87.5	916,541	88.4	1,035,547	99
	예수금
	이자수입	17,539	2	20,849	2	10,536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44,493	%	1,037,390	%	1,045,083	%
	비융자성사업비	27,952	3	1,843	0.2	22,423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16,541	97	1,035,547	99.8	1,023,659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확대 추진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실속있는 사업 추진

□ 심의안건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수정

○ 변경내용 : 예치금 회수 항목(1,033,338천원 ▻ 1,023,659천원) 변경

○ 2022년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항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변경전	합계	1,049,338	1,039,741	9,597	합계	1,049,338	1,039,741	9,59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5,370	26,210	△84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033,338	1,015,741	17,597	예치금	1,023,968	1,013,531	10,43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000	24,000	△8,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변경후	합계	1,039,059	1,046,083	△7,024	합계	1,049,338	1,046,083	3,255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5,370	22,423	2,947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023,659	1.035,547	△11,888	예치금	1,023,968	1,023,859	109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000	10,536	5,46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