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1545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환석		代김지환		05/04
				김권기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5. 4.(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2363호, ’22. 5. 2.)

-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 4. 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 5. 19. 예정)

ㅇ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공직기강 위반 여부 점검

- 기관별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ㅇ 점검기간 : ’22. 5. 4.(수) ~ 5. 31.(화) ※ 기간 중 불시 점검

ㅇ 점검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본부 등 17개 기관)

ㅇ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현장점검

- 사업소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안전조사과 : 본부 및 산하 16개 기관 현장 점검 실시

※ 1 본부, 1 물연구원, 8 수도사업소, 6 정수센터, 1자재센터

□ 중점 점검사항

ㅇ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출장(연가) 중 입후보자 유세행사 참여 등 정치 행사 참석

- 특정 정당 · 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좋아요 등 포함)

- 특정 선거 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ㅇ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가족 채용,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등)

ㅇ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재택근무 포함), 사적 용무 출장,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등 복무위반 행위

※ 재택근무 관련 점검 :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점검(5급이상 간부직 공무원)

-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여부

-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실태, 관용차 무단 사용 여부 등

□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 ’22. 5. 31.(화)

- 기간 중 1회이상 자체점검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기관장(부서장) 주관 자체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ㅇ 기관별 자체 점검 추진실적 제출 : ’22. 6. 2.(목) 限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등

-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붙임 : 1.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동향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