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60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정성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 *1동 **1호(원곡동, **상가)	일시 : 2021-05-27 13:15 장소 : 서울시 영동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이영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5 **8동 ***2호(용현동, *********트)	일시 : 2021-06-07 10:18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손경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4번길 *7-* **6호(오천읍)	일시 : 2021-06-20 06:30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재열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6,**2동 **2호 (정왕동, **산아파트)	일시 : 2021-08-06 13:43 장소 : 서울시 아리수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황지연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번길 *2(대흥동)	일시 : 2021-08-09 02:42 장소 : 서울시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금성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8번길 *-*6(곤지암읍)	일시 : 2021-08-20 09:20 장소 : 서울시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9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김형창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2,**1호 (학정동)	일시 : 2021-08-25 14:40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1.11.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2, 팩스번호: 02-204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