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Ⅰ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18개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항목	세목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다과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사업비는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과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실무 및 회계담당자)

<예외> ①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연 3회까지 지급 가능

② 지원사업의 회계·행정처리를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임에도 총 보조금의 15% 한도 내에서 단순인건비 지급 가능

(단체의 임원·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단순인건비 외에 강사비, 회의참석비 등 다른 인건비는 지급 불가함 ※ 단순인건비 3개월 한도 삭제)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 편성·지출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자부담으로 편성·지출하는 사례

○ 사업선정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이행보증보험료는 예외)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 ‘사업비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예산의 5% 이상을 반드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미 편성 시 선정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의 집행비율이 사업실행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여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 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수익 발생의 예: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를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부서(남북협력담당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강사료】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10.1.字)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급	대 상		지급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급	대 상	지급액		비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 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편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 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 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 전문 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4.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출강인원	5인 이하	6~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서울시 사전승인 필요)

【회의참석비 / 단순인건비 / 원고료】

구분	대 상	지급한도액
회의참석비	회의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단순 참석자은 지급 불가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2시간 미만-100,000원 · 2시간 이상-150,000원 ※ 1일 1회 한함
단순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초단기(일용직, 초단시간)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지원사업의 회계·행정 처리를 위해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임에도 총 보조금의 15%한도 내에서 단순인건비로 지급 가능 - 단체 임원,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1인당 1일 최대 8시간, 1개월 당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여 지급 ◦ 10,710원/1시간 기준 (1일 최대 85,680원) ※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원고료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지급 불가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1권당 최대 480,000원 ◦ A4 1면 기준: 글씨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 또는 A4 1면 기준 300단어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	800,000	- 영어, 아랍어: 150,000원/시간 - 독일어: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	900,000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700,000	-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8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번역료】(※ VAT별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언어별			단가 기준	단 가
한국어→외국어	1그룹	영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00원
	2그룹	독일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80원
		프랑스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80원
		스페인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180원
	3그룹	러시아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200원
		아랍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200원
		마인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200원
외국어→한국어	1그룹	영어	영어 1단어	최저 180원
		일어	일본어 1자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1자	최저 80원
	2그룹	독일어	독일어 1단어	최저 200원
		프랑스어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00원
		스페인어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00원
	3그룹	러시아어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20원
		아랍어	아랍어 1단어	최저 240원
		마인어	마인어 1단어	최저 2200원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구 분	지급 기준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및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사업진행비(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구 분	지급 기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 시내여비: 출장 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출장 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및 출·퇴근성 이동, 단체의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편성 불가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현지 교통비에 한하여 인정) ※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단순참가자의 교통비는 시내·외 여비가 아닌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것	-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시외(실비정산) 교통비(대중교통비 범위 내 유류비), 식비, 숙박비 등
숙박비	∙ 각종 행사 등에 참석자들이 이용하는 숙박비용(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기타 50,000원
식 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에 필요한 참석자 식비(1인 1식 기준)	- 8,000원/1식 - 보조금 편성 상한액 1,000,000원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1인 1식 기준)	- 4,000원/1인 - 보조금 편성 상한액 200,000원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시내외여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는 실비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식비 및 간담회비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 - 식비 및 간담회비는 지급상한액을 준수하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 물품구입비, 대관비 및 임차비 - 물품구입비(사업수행에 참가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물품), 대관비 및 임차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활동비(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구 분	지급 기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자부담으로 예산편성 가능 ※ 특근매식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품 (예: 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 보조금 편성 한도액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예: 여행자 보험료, 이행보증보험, 우편비 등) ※ (재료비 비목에서)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예산편성 가능	보조금 편성 한도액 200,000원
※ 활동비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단체의 소액경비(보조금의 7~8%) 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 및 동일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2021. 11. 15.(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021. 11. 15. 이내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정당한 사업비 지출로 인정이 불가하며 집행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보조금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교부일 이전에 집행액은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① 주요한 사업을 변경하거나(세부사업 신설 및 삭제 등) ②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의 변경인 경우 공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경미한 사항(동일항목 내 부세목간 예산변경, 자부담 예산변경, 보조금 총액의 10%미만의 항목 간 변경)은 별도 공문 없이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만 승인절차 진행 가능. 다만,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 사업비 정산 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한 자부담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관리·집행하여야 합니다.

-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전에 반드시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모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전용결제카드(체크카드) 및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이 곤란한 경우(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체크카드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각각 제로페이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 제로페이 ▶
-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 2020년도부터는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시 제로페이 사용 보조사업자에게 가산점 부여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 제외 금액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www.ssd.eseoul.go.kr)을 이용하여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권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 서명이 누락된 경우는 유효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사업비 통장, 영수증 상의 집행일자, 집행금액, 채주 등은 반드시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대상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 판단 필요)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2019. 1. 1.부터적용)에 원천징수 대상(125,000원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강사료 등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결의서와 원천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자부담의 집행 및 환수

○ 자부담 사업비도「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보조금의 5%이상)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집행비율 이상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비사업자와의 거래 및 단체 내부 거래 금지 등)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식비, 특근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불가합니다.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 물품 구매, 장소 임차 등 거래행위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로 제한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거래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단체 임원, 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에 내부의 업체와의 내부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될 경우 부적정으로 환수합니다.

- 대표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 강의 등을 위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어긋나는 자부담 집행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