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지침 관련 의견

(서울특별시, 손경이, 02-2133-5223)

□ 지자체 평가과제 자율선정 결과 (지방자치단체)

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이유
전략목표2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및 공익기여 (지식재산권 보호)	현재 대기업 및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무료변리 및 심판소송을 지원 수행하고 있어 평가과제로 선정

※ ‘15년 지자체별 시행계획 중 전략목표 1개를 선정하여 제출

(지자체 정책차별성이 주요 지표인 점을 고려, 지자체별 역점추진과제 선정을 권장)

※ 단, ‘14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개선필요과제로 선정된 경우 ‘15년도 평가과제는 ‘14년도 평가과제와 동일하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