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시행지침

2024. 1. 8.

Ⅰ. 총칙	1

□ 시행지침 목적	2

□ 추진 근거	2

□ 추진 경과	2

□ 적용 범위	2

□ 추진체계	3

□ 운영 주체별 역할	4

□ 용어 정의	5

Ⅱ. 개요	8

□ 사업 개요	9

□ 추진 일정	11

Ⅲ.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12

□ 선정 절차	13

□ 신청 대상 및 방법	14

□ 선정 및 심사	15

□ 지원약정 체결 등	19

Ⅳ. 사업 운영	20

□ 지원대상 및 운영기간	21

□ 지원내용	21

□ 운영실적 관리	25

□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26

□ 전산시스템 활용	26

Ⅴ. 사업비(보조금) 관리	27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28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33

□ 사업비 정산	36

□ 사업비 반환	39

□ 부정수급 처분	40

□ 정보공시	42

Ⅵ.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44

□ 지도점검 및 조치	45

□ 성과평가	48

Ⅶ. 시행일 및 경과조치	50

□ 시행일	51

□ 경과조치	51

□ 서식 1~13	53

□ 부  록	79

Ⅰ. 총  칙

1		시행지침 목적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3		추진 경과

□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23.9.5.)

□ '24년도 정부 예산 확정('23.12.21.)

4		적용 범위

□ '2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으로 구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1051-305, 세부사업) - 청년도전지원(내역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내내역사업)’로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사업임

5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사업 공고 (사업 시행지침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심사
약정 체결
홍보 및 홍보지원	↔	자체 홍보 추진		홍보 및 홍보지원
예산 배정	↔	사업 개시		추진현황 모니터링			사업 가이드 라인 개발
컨설팅 및 성과관리	↔	자체 성과관리
우수사례 보급	↔	우수사례 발굴
				자치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기타 사업 운영지원
성과보고회 등 개최	↔	성과·사례 발표
사업성과 평가				사업 성과평가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정보 등 전자적 관리, 사업 관련 통계 분석

6		운영 주체별 역할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ㅇ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ㅇ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ㅇ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ㅇ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지도점검 실시 및 지도점검 결과 본부 보고,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성과관리 등

ㅇ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과 협조하여 사업 수행

□ 한국고용정보원

ㅇ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ㅇ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ㅇ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운영기관 선정 포함)

ㅇ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ㅇ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ㅇ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

ㅇ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와의 약정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ㅇ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지원기관

ㅇ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ㅇ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청년성장프로젝트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ㅇ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ㅇ 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ㅇ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ㅇ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7		용어 정의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이행을 예방하고, 기업 내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신규 입직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지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서울청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중부청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경기지청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강원지청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창원지청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광주청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전주지청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목포지청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대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청주지청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대표 고용노동(지)청 13개소의 사업 수행을 지원함

□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입직원’이란 채용 전형(신입직, 경력직 등) 또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청년을 말하며,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온보딩(Onboarding)’이란 신입직원이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편적 정보가 아닌 조직 동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점에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과 구분됨

Ⅱ. 개  요

1		사업 개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체계도>

	고용노동부			(매칭지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청년 : 선제적 니트 예방ㆍ발굴							기업·재직청년 :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온보딩
▴(구직단념 예방) 심리상담·자조모임·경력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대상 청년 이해· 커뮤니케이션법 교육
▴(청년정책 연계) 청년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정책 연계							▴(입사초기 적응지원) 신입직원 대상 조직문화·기술 등 입사 초기 케어 지원

지원대상		(AS-IS) 사후적ㆍ개별적 지원		(TO-BE) 선제적･종합적 지원
미취업 청년 등		‘구직단념’으로 전환 후 개입	→	니트 조기개입 기능 강화로 ‘쉬었음’ 감소
기업 및 초기재직 청년		청년 친화적 ‘온보딩’, ‘문화개선’ 관심 저조	→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로 초기 직장적응 지원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청년층 인구(만명) :  (’21.8)874.2 → (’22.8)853.1 → (’23.8)835.9
청년 ‘쉬었음’ 인구(만명) : (’16)26.9 → (’18) 31.3 → (’20) 44.8 → (’21)41.8 → (’22) 39 →  (’23.1-10) 41

ㅇ 아울러, ‘쉬었음’ 청년의 74.6%가 이전 직장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청년의 취업 1년 이내 조기퇴직(이직) 증가 추세

- 경직된 조직문화·대면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 적응 애로 청년 多

* 1년 이내 조기 퇴사한 직원 있다는 기업<사람인>: (’22) 74.6% → (’23) 84.7%
↳ 전체 신규 입사자 대비 조기퇴사자의 비율은 평균 28.7%, 이 중 44.7% 3개월 이내 퇴사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등 방지 지원

2. 지원내용

ㅇ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ㅇ (직장 적응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3. 지원대상 및 규모('24년 기준)

ㅇ (청년카페 운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 (지원인원) 청년 5만명 참여(심리상담 1만명 포함)

- (예산) 총사업비 320억원*(국비 224억원 보조(70%)+지방비 96억원(30%))

* 프로그램 220억원(자치단체는 1인당 13.2만원<사업비 44만원의 30%> 매칭)
심리상담 100억원(자치단체는 1인당 30만원<사업비 100만원의 30%> 매칭)

ㅇ (직장 적응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 (지원인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임직원 5천여명 교육

- (예산) 총사업비 44억원(국비 44억원 보조(100%))

4. 사업 수행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ㅇ (자치단체 직접 수행) 광역자치단체는 직접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ㅇ (자치단체 컨소시엄) 광역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각 사업단위별(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로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운영기관의 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Ⅲ.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2. 신청 대상 및 방법’ 참고

ㅇ (기타) 자치단체별 사업 수행 성과 평가 후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활용*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세부내용은 ‘Ⅵ.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참고

<사업 수행 흐름도>

사업 공고 (1월)					사업심사 및 약정체결 (1~2월)									사업 개시 (2월~)
고용노동부 (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 (2월, 6월)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성과평가 (11~12월)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지원기관

2		추진 일정

시기		추진 사항
'24년 1월 1주	-	’24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공모
□
'24년 1월 1주	-	’24년도 사업 지원기관 공모
□
1월 2주	-	’24년도 사업 홍보용역업체 공모
□
1월 3주	-	’24년도 사업 지원기관 심사·선정
□
1월 4주	-	’24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사전 검토
□
1월 5주	-	’24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심사
□
2월 1주	-	’24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결과 공고 및 약정 체결
□
2월 2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자치단체, 대표고용노동(지)청)
□
3월	-	상반기 워크숍 실시
□
4~6월	-	운영기관 대상 상반기 컨설팅 실시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자치단체, 대표 고용노동(지)청)
□
9월	-	하반기 워크숍 실시
□
10월	-	’24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모니터링
□
11~12월	-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및 사업 평가
□
~'25년 3월	-	국고보조금 정산 및 확인

Ⅲ.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1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보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공고		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접수*

* 제안요건, 선정 제한, 접수 기간, 서류 제출방법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보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서류심사 및 (필요시)현장실사를 토대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에서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단위별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선정결과 공고)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개별 통지

□ (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를 참고하며, 세부 약정내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약정 내용 변경 가능

2		신청 대상 및 방법

1. 신청 대상

ㅇ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ㅇ 광역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별로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ㅇ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ㅇ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3		선정 및 심사

1. 선정심사 방법

ㅇ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인프라,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고

-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2. 선정심사 기준

ㅇ (선정 우대사항) ①청년카페 운영 및 직장 적응지원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②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비율이 높은 경우, ③사업계획서 상 지원 목표인원이 더 많은 자치단체를 우선하여 선정 가능

ㅇ (청년카페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구분	심사항목	심사지표
인프라 (20점)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청년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사업 목표 (10점)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사업 운영 (55점)	참여자 모집 (10점)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 심리상담,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정책 연계 (10점)	청년정책 연계 (10점)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참여자 관리 (5점)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합계	100점

ㅇ (직장 적응지원) 지역 내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설계·제공, 참여자 발굴 등을 중점 심사

구분	심사항목	심사지표
인프라 (20점)	조직, 인력, 예산 편성 (10점)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교육 접근성 (10점)	□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신입직원 등이 교육받기 용이한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하는가? □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하였는가? □ 지역 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 가능한가?
사업 목표 (10점)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지역 기업 현황, 기업별 상황, 입직 청년 상황 등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프로그램 기간, 인원, 내용 등에 관한 계획에 현실적 근거, 구체적 데이터가 반영되었는가?
사업 운영 (55점)	참여자, 참여기업 모집 (10점)	□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입직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 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신입직원 발굴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기업의 채용브랜딩 가치, MZ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공정한 성과보상 등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가? □ 신입직원 대상으로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즈니스 매너 등 조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가? □ 지역 내 기업·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설계하였는가?
후속 관리 (15점)	프로그램 관리 (10점)	□ 교육 과정별 전문가를 적절히 확보하였는가? □ 교육 과정별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 기업 및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후속관리 및 연계 (5점)	□ 사업 효과 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 이후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청년 정주 여건 조성, 직장문화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 등 발굴·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합계	100점

3. 선정심사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 중 어느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면,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취소

ㅇ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기(旣) 지원중이거나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 단,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선정심사 결과 통보

ㅇ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4		지원약정 체결 등

1. 대표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약정 체결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 등을 확인 →
선정된 자치단체와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 체결 →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 보고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2. 대표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약정 변경

ㅇ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약정 변경 신청서(서식 6) 제출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약정 변경 신청서(서식 6)가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와 협의 후 약정 변경 승인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ㅇ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3. 대표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약정 해지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ㅇ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Ⅳ. 사업 운영

1		지원대상 및 운영기간

1. 청년카페 운영

ㅇ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24년 총 지원인원) 프로그램 참여 5만명, 심리상담 1만명(연인원 기준)

ㅇ (운영기간) 사업 약정 체결일 ~ 12월말까지 사업 운영

- 청년은 초기상담을 거쳐 운영기간 중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수시로 참여

2. 직장 적응지원

ㅇ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조정 가능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24년 총 지원인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내 임직원 5천여명

ㅇ (운영기간) 사업 약정 체결일 ~ 12월말까지 사업 운영

2		지원내용

1. 청년카페 운영

ㅇ (총괄)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
➋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➌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니트 예방·발굴 플랫폼 (청년카페)		초기상담 (청년코디네이터)		청년카페 프로그램 제공		청년정책 연계
		타 사업 즉시 참여 가능		⇨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필요	⇨	심리상담, 취업워밍업 네트워크 지원 경력 (재)설계 등	⇨

< “청년카페 운영” 예산 편성기준 >

청년카페 운영 총사업비 = 1인당 사업비 단가 × 인원수

☞ (예시) 440,000원(월 20시간 기준)×2,000명(2,000명=25명 × 프로그램 80회) = 880,000,000원

* 국비 70% → 616,000,000원, 지방비 30% → 264,000,000원

☞ 프로그램 참여 1인당 사업비 단가는 20시간 기준 44만원 한도임

- 2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예산 산정(예, 10시간 22만원 한도)

-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가의 120% 한도로 산정(예, 30시간 52.8만원)

ㅇ (인프라 제공)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ㅇ (프로그램 제공)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① (초기상담) 초기상담(심리상담과 별개)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② (심리상담) 심리적 소진 등을 이유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은 개별 청년의 수요에 맞게 1:1로 진행, 참여자 1인당 최대 10회까지 가능

< “심리상담” 예산 편성기준 >

심리상담 총사업비 = 1인당 사업비 단가 × 인원수 × 횟수

☞ (예시) 100,000원×1,000명×10회 = 1,000,000,000원

↳ 심리상담 서비스 단가 1회당 최대 10만원, 10회 한도

* 국비 70% → 700,000,000원, 지방비 30% → 300,000,000원

※ 심리상담 목표인원수는 청년카페 프로그램 운영 목표 인원의 20% 이내로 산정

※ 청년카페 내 심리상담 서비스 단가는 참여자 1인당 10만원 한도로 하며, 임상심리상담자격 등을 갖춘 운영인력에 대해 상담수당 지급 가능(상담사의 자격·경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③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심리상담 외에도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가능*

* 단,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15명을 한도로 10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청년수요	프로그램	내용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경력 (재)설계 (필수)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마음이 불안해요’	집단 심리상담	ㅇ 개별 심리상담 외에도 및 불안도가 높거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자신감 회복 지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어요’	니트청년 일상지원 프로그램	ㅇ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상의 회사에 출퇴근을 등록하고,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유민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싶어요’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원활히 정책 연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사회생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네트워크 지원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유민상)

※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니트 예방·발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브랜드 이미지 구축,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 니트 지원정책 연계 등도 가능

④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장 적응지원

ㅇ (총괄)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 ➊지역 내 기업별 교육 참여 대상자 발굴 →
➋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직장 적응지원” 사업 흐름도 >

교육 참여 대상 발굴		교육 제공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기업의 채용브랜딩 구축 및 청년 성장비전 제안,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교육
	⇨
		신입직원 온보딩		신입직원 실무 적응할 수 있는 범용적 프로그램 지원

< “직장 적응지원” 예산 편성기준 >

직장 적응지원 총사업비 = 1회당 사업비 단가 × 횟수 (조직문화, 온보딩 공통)

☞ (예시) • 조직문화 5,000,000원 × 10회 = 50,000,000원

• 온보딩   8,000,000원 × 10회 = 80,000,000원

* 국비 100% → 130,000,000원

ㅇ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기업 조직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관리자(CEO 등)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제공

- (운영기관) 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설계, 제공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 복수의 운영기관과 매칭 가능

- (교육 운영기준) 교육인원, 교육시수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되 교육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평균 교육 운영 단가는 5백만원 내외, 인건비·간접사업비 등 포함)

* 지나치게 단기 또는 다수 대상의 교육방식은 지양

- (교육내용 예시) 기업의 채용브랜딩 가치, 청년세대 직무관, 청년층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공정한 성과보상 등

ㅇ (신입직원 온보딩) 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온보딩 교육 제공

- (운영기관) 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설계, 제공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 복수의 운영기관과 매칭 가능

- (교육 운영기준) 교육인원, 교육시수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되 교육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평균 교육 운영 단가는 8백만원 내외, 인건비·간접사업비 등 포함)

* 지나치게 단기 또는 다수 대상의 교육방식은 지양

- (교육내용 예시)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3		운영실적 관리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대표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ㅇ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서식 12)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 업무 담당자는 사업 운영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ㅇ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자치단체는 이행방안을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가능

□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고용노동부 본부 및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별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5		전산시스템 활용

1.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고용 24’ 활용

ㅇ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24’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

ㅇ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고용 24’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며, 전산시스템 활용 전까지는 엑셀 등 별도 서식* 활용

* 본부에서 ‘고용 24’ 내 입력사항을 반영한 서식 별도 제공 계획

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ㅇ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총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Ⅴ. 사업비(보조금) 관리

1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기준

ㅇ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 2) 참고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ㅇ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ㅇ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ㅇ 각 사업단위별 총 사업비는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심리상담 사업비는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인원 목표의 20% 한도 내에서 산정(예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1만명인 경우 심리상담 참여인원 2천명)

ㅇ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대표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총 사업비의 10% 내에서 변경 가능

ㅇ 항목 내, 세항목 내, 세항목 간 예산변경은 대표 고용노동(지)청 승인 없이 자치단체에서 변경 가능

- 단, 변경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30일 이내 사후 통보

ㅇ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 매칭표 】
지침 항목		비목	세목
사업비	인건비	인건비(110)	상용임금(03)
			일용임금(04)
	직접사업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임차료(07)
			일반용역비(14)
			기타운영비(16)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간접사업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여비(220)	국내여비(01)

【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사업비 (100%)	인건비 (30~60%)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에 직접 참여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직접 사업비 (40~60%)	프로그램 운영비 (210-01)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 강의료 등은 내부인력*에게 지급 불가하며, 프로그램 참여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 컨소시엄 기관 임직원, 자치단체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 (식대, 음료대 등,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강사료 (110-05)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외부위탁 또는 자체 채용 시 상담수당으로 지급 가능) ∙ 멘토링(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멘토’ 수당(내부인력 지급 불가) * 법인과 강의 도급계약 체결․운영시 법인에 지급 가능, 관련 증빙자료(도급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보관
		임차비 (210-07)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간접 사업비 (0~20%)	여비 (220-01)	∙ 전담 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인쇄비, 재해보상보험, 정산검증 관련 비용 등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고용부담금 (320-09)	∙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2. 사업비 집행기준

ㅇ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구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비 집행기준	비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뒤 계획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되도록 복수 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마친 뒤 ∙ 지출 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 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명세(회계장부) ➝ 통장 거래명세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 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은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되도록 억제 -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 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담당자에게만 지급,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 성 출장 등에 드는 교통비 등은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기타 인건비	- 강사료 등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 입금 조치 ※ 현금 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명세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 업체에만 (간이) 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 업체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2호)를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컨설팅 수당	대면 컨설팅 시에만 지급 (유선 상담은 컨설팅으로 미인정)		기본(2시간 이내): 200,000원 이하 2시간 초과 시: 100,000원 이하 추가 * 최대금액: 300,000원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컨설팅은 1일 2회 한도, 1일 최대 600,000원까지 지급 가능 - 상기 컨설팅 수당은 지급 한도에 대한 기준이며,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의 전문성 등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액 책정(지급 한도 내에서 시간 비례 등 고려) ※ 강의, 회의, 컨설팅 등은 대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진행 시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만 인정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2		사업비 교부 및 관리

1. 사업비 신청 및 교부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 6월 각각 해당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7)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8) 통지

2. 사업비 관리

ㅇ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ㅇ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ㅇ 자치단체(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ㅇ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ㅇ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ㅇ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ㅇ 국고보조금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사업비 관리 유의사항

ㅇ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ㅇ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ㅇ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ㅇ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ㅇ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ㅇ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ㅇ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ㅇ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ㅇ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ㅇ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3		사업비 정산

1. 사업비 정산 주체 및 시기

ㅇ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사업수행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ㅇ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2. 사업비 정산 기준

ㅇ ‘청년카페’ 사업비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 심리상담 실시 인원, ‘직장 적응지원’ 사업비는 교육 횟수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정산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ㅇ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ㅇ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ㅇ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3. 정산보고서 검증

ㅇ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참고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최대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4. 보고서 제출

ㅇ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이후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ㅇ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이후 9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9) 및 정산보고서(서식 10)를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이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4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ㅇ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ㅇ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ㅇ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ㅇ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5		부정수급 처분

1. 관련 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2. 기본 방향

ㅇ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 >

구분	처분기준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중대사안 시) 수사 의뢰 가능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주의·경고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고발) 등 가능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예시) · 각종 수당, 수용비 등을 초과 집행하거나 증빙 없이 부적정 집행한 경우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목적 내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나 단순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ㅇ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3. 수행배제

ㅇ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사유에 따른 수행배제 기간 >

처분 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4. 수사의뢰

ㅇ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5. 제재부가금 부과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6. 가산금 부과

ㅇ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6		정보공시

1. 관련 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2. 공시대상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3. 공시기한

ㅇ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4. 공시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ㅇ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ㅇ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ㅇ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ㅇ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5. 공시절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ㅇ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ㅇ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6.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ㅇ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ㅇ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Ⅵ.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1		지도점검 및 조치

1. 주체별 역할

ㅇ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1)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ㅇ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대표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대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 지도점검

ㅇ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ㅇ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1) 활용

ㅇ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ㅇ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3. 점검 후 조치

ㅇ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ㅇ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ㅇ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ㅇ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참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일정 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해당 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해당 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 약정 해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부정수급 처분에 따름)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 하지 않은 경우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출석(출근)부 등 출결(출근) 관리 부적정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 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이면 주의 조치 가능
기타	∙ 관련 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 해지(3차)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2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ㅇ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ㅇ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ㅇ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대표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1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ㅇ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ㅇ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9)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ㅇ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ㅇ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6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미만

2. 성과평가 지표 구성방향

ㅇ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ㅇ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ㅇ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구분	평가 영역	기준	내 용
프로그램 운영 (70점)	1. 사업홍보 및 참여 활성화	정성	□ 홍보 목적, 내용의 명확성, 적정성 □ 홍보 매체의 다양성, 적시성, 효과성
	2. 참여 대상자 발굴, 관리의 충실성	정성	□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참여자 발굴 노력의 적정성 □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 참여자 발굴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의 적정성
	3.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정성	□ 목표인원 대비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및 진행의 적정성 □ 모듈별 프로그램 마련의 적정성 □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기간 등 적정성 □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프로그램 참여 현황	정량	□ 목표 대비 참여인원 - 목표 대비 참여인원 달성도로 점수 부여
인프라 (15점)	1. 인력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정성	□ 운영인력 근무경력의 적정성 □ 운영인력 1인 대비 참여자 운영의 적정성 □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활동의 적정성
	2. 공간 안정성 및 청년 친화성 확보	정성	□ 프로그램 공간(전용 강의실, 전문 상담실 등) 확보의 적정성 □ 청년친화시설 구축 활동 및 노력의 적정성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추적조사 (15점)	1. 이수자 관리	정성	□ 이수자 사후관리 노력 및 적정성 □ 이수자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 및 이행 여부
	2. 이수자 사후관리 실적	정량	□ 이수자 사후관리 실적 □ 이수자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실적
	2. 미이수자 (중도탈락자) 관리	정성	□ 중도탈락 사유 추적조사 관리 및 후속 조치 이행 여부 □ 참여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노력
감점 (최대 -5점)	□ 시행지침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위반행위별 건당 2점) □ 시행지침 위반에 따른 경고(위반행위별 건당 1점)

※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함

Ⅶ.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시행일

□ 본 시행지침은 '24.1.9.부터 적용하며, 추후 시행지침 개정 전까지는 본 시행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2		경과조치

□ 동 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해당 없음

《 서식 목록 》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약정 변경 신청서

서식 7.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 8.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9.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서식 13.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신청 자치단체	(광역)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광역)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①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원		지방비 : 원	사업목표 :	(프로그램 참여) 00명
				(심리상담) 00명
컨소시엄 기관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e—mail)
	소 재 지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e—mail)
	소 재 지
② 직장 적응지원
총 사업비 : 원		지방비 : 원	사업목표 :	(조직문화교육) 00명
				(온보딩교육) 00명
컨소시엄 기관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e—mail)
	소 재 지
컨소시엄 기관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e—mail)
	소 재 지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2.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청년카페 운영과 직장 적응지원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10쪽 이내, 증빙서류 20쪽 이내로 각각 작성하며,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조직도(예시)>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관련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청년카페 운영)

ㅇ (직장 적응지원)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ㅇ (지원 내용)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ㅇ (청년카페 운영) 참여자 모집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후속지원 등

ㅇ (직장 적응지원) 기업 임직원 모집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

Ⅵ. 기대효과

ㅇ (청년카페 운영)

ㅇ (직장 적응지원)

Ⅶ. 기타 참고사항

ㅇ

ㅇ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사 업 명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24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정부 지원금(①):    000,000  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  천원

□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국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

□ 청년카페

(단위: 천원)

항 목	세부항목	총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 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소계

□ 직장 적응지원

(단위: 천원)

항 목	세부항목	총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 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자치단체명			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
사 업 비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운영기관명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국비신청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예산집행계획서 등			적합, 부적합
대응투자 (지방비)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적합, 부적합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적합, 부적합
사업개요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서			적합, 부적합
검토항목	검토의견
인프라 접근성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청년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종합의견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및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 제공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약정 변경 신청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약정 변경 신청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 관 부 서
	자치단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운영기관	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 업 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 업 명
대상사업				사업지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서식 7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담 당 자						부 서 명
직 위						연 락 처
□ 2024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 체 부 담
계
청년카페 운영			~
직장 적응지원			~
□ 보조금 지급신청내역 (단위: 천원)
총 지원 예정액 ( A )		기 수령액 ( B )		기 집행액 ( C )			잔 액					지원 신청액
							( A – C )			( B – C )
000,000
□ 비고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8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보조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 체 부 담
계
청년카페 운영			~
직장 적응지원			~
□ 보조사업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교 부 결 정 액			비 고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교부조건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지방자치단체명
운영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USB 등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자금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자금
총계

2024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9-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500,000	①	2019-9-1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500,000 450,000	① ②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인센티브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인센티브
계
지방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치단체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운영기관
운영기관 담당자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률)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반사항
선정 단계	ㅇ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확인
	- 보조금 교부 자격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
	- 사업수행능력의 실제 보유 여부
	- 수행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수급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 선정절차의 적정성 확인
	- 사업자 선정 시 공모 여부
	- 기타 선정절차의 준수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 선정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수행 확인
	- 선정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와의 결탁 여부 등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방법의 준수 여부
	- 계좌이체 또는 카드거래 여부
	-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의 설정 여부
	ㅇ 교부목적(용도)의 준수 여부 확인
	- 보조금의 개인 용도 사용 여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 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사용 여부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자기부담금 실제 집행 여부 및 자부담 대납 여부
	- 인건비 책정 적정성 및 사망자, 휴직인력, 국외 출국자 등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여부
	- 비상근 인력, 명예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
	- 사업단가 책정 적정성 및 물품가격, 표준 공사비 등 적정가격 집행 여부
	- 법인세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세금 집행 여부
	- 자산(고급가구, 카메라, 외장하드 등) 구매 여부 및 관리 적정성
	- 집행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허위·중복 여부
	- 기타 실제 사업 현장과 증빙자료 상 정보의 일치 여부
	-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여부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과정의 적정성
	- 입찰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여부
	- 하나의 사업을 쪼개어 입찰의무를 회피했는지 여부
	- 가족관계에 있는 등 특정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는지 여부
	- 유사 사업 보조사업자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거래 여부
	- 기타 계약체결 절차의 준수 여부
	ㅇ 보조금 수급 요건의 충족 확인
	-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변동 여부
	- 출석요건 등 보조금 집행 중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 선정된 보조사업자 외 미승인된 제3자의 보조금 수급 여부
	ㅇ 집행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수행 확인
	- 사업관리의 적정성 확인
	- 보조사업자 등과 결탁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보상 했는지 여부
	ㅇ 보조사업 내용변경의 적정성 확인
	-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자치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자율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청년카페 참여자용]

■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거 주 지 역
이 메 일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현재 상태 (해당하는 곳 모두 표기)	재학생[ 학년] 재직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쉬고있음[ ] 학원수강[ ] 육아[ ] 군복무[ ] 구직활동중[ ] 입사대기[ ]

■ 확인 내용

확 인 사 항
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사업 참여일 기준) : 해당 사업에 체크(✔)하거나 사업명 기재 -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청년고용지원사업［사업명 : ］	［ ］예［ ］아니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국내 체류에 따른 발급 비자가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 ］예［ ］아니오

■ 참여희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정	비 고

■ 참여 제한 사유 발생 고지에 관한 사항

참여자 본인은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운영기관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명)  귀중

붙 임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2. 직장 적응지원 참여자용]

■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거 주 지 역
이 메 일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참여자 재직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업 종	제조업 [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그 밖의 업종[ ]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따름

■ 참여 제한 사유 발생 고지에 관한 사항

참여자 본인은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운영기관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명)  귀중

붙 임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 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서식 13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본 조사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과정의 제도개선 및 교육효과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익명은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일반현황]

ㅇ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ㅇ 나 이	만 세
ㅇ 참여자 구분
- 학력(재학생 포함)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2~3년제) ③ 대학교(4년제) ④ 대학원
- 졸업 여부	① 졸업(졸업예정 포함) ② 재학 중(휴학 제외) ③ 휴학
- 전공(학과/계열)	① 인문/사회(문과) ② 자연과학(이과) ③ 공학 ④ 기타
ㅇ 거 주 지 역	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③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④ 호남권(광주·전남·전북) ⑤ 강원권 ⑥ 제주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회가 된다면 유사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거나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은 취업, 직업생활 및 직장 적응 등과 연계된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내용을 참여전에 충분히 안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강의 방법, 강의 준비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장소의 장소 및 환경(시설 수준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참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생활 및 직장 적응의 준비도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교육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 등)

♠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1] 정산서류 준비 방법 (예시)	78

부  록

정산서류 준비 방법(예시)

부록 1

[대상별 수행사항]

□ 수행기관

ㅇ (자료제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 기준 4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40일 이내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정산서류는 40일 이내 자치단체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 및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종료일 기준 90일 이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최종본 제출(자치단체의 정산서 검토 후 책자로 유인하여 제출)

ㅇ (정보공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24.4월말) 보조금통합 관리망인 e-나라도움시스템에 ’23년도 집행사항 공시

- 미공시 또는 불성실 공시의 경우 보조금감액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공시

- 자치단체 정산을 근거로 기한 내에 우선 공시하고, 향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정산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정 공시 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항목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행기관

ㅇ 자치단체는 본 사업 운영 관리 및 정산의 주체로서,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 수행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자치단체는 정산을 완료한 이후,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서로 제출

- 증빙자료 부족, 목적외 사용 등 동 사업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보고서에 불인정금액 표기하여 최종 보고

- 실적·정산보고서에 수행기관, 자치단체 직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 공통사항

ㅇ 회계감사보고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받을 것

* 회계법인, 감사반(위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증’ 첨부토록 할 것)

ㅇ 증빙자료 축소복사 등으로 글자 확인이 곤란하지 않도록 주의

ㅇ 영수증(특히 카드 전표) 내용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복사기 농도 조절 필요)

ㅇ 증빙자료는 국비-지방비 구분하고, 항목-세부항목-지출일자순으로 자료정리하되,
보존기간(5년) 중 훼손·분실방지를 위해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ㅇ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현황)의 ‘영수증 번호’대로 증빙자료에 ‘띠지’ 등 부착하고
‘번호’를 기재하고, 세항목별 집행자료는 ‘색간지’ 로 구분

ㅇ 책번호 부여시 ‘총권수-해당권 번호’ 기재(예: 총3권인 경우 : 3-1, 3-2, 3-3

ㅇ 다음의 내용을 1권에 필수적으로 편철

① 약정서 사본(자치단체-수행기관)

② 실적보고서[서식 11] 및 정산보고서[서식 12]

③ 만족도 조사(모니터링) 등 결과 보고

④ 예산내역서(변경 승인 및l 관련 공문 포함하여 변경 전·후 모두 첨부)

- 최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일자,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별도 표로 정리하여 제출

항목	세항목	최초 예산액	’23.5.6 변경	’23.6.4 변경	최종 예산액
인건비	인건비	1,000,000원	-		1,000,000원
	임차비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감액)		500,000원
직접사업비	재료비	500,000원	100,000원 (500,000원 증액)		100,000원
	연계 활동비	150,000원	-		150,000원
~ 중 간 생 략 ~
간접사업비	사업 운영비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감액)	100,000원
	홍보비	150,000원		250,000원 (50,000원 증액)	250,000원

⑤ 회계감사보고서(직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⑥ 보조사업비 통장 사본(계좌번호부터 집행내역 전체)

⑦ 기타 필요 서류 등

□ 세부 집행내역별 편철순서

ㅇ 지출결의서(띠지 부착), 지출품의서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동 지출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추진계획, 결과보고, 방명록, 자문보고서 등)

□ 사업별 지출증빙(예시)

ㅇ 공통사항: ‘지침 Ⅲ. 국고지원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증빙 제출

ㅇ 인건비

- 참여자 현황표(성명, 부서, 참여기간, 참여율, 국·지방비·자체예산 지출구분 등)

- 근로계약서 사본(또는 연봉계약서)

-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해당 기관만)

- 임금대장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내역

- 급여이체내역(기관의 급여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사업운영자까지 입금되었는지 증빙

ㅇ 여비

- 여비산출내역(일비, 식비, 운임 등)

-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운임지급시 증빙(주유·주차·통행료 영수증 등)

ㅇ 회의수당

- 회의 결과 보고(회의 내용 상세히 기재)

- 수당지급 근거 서류(지급기준 근거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체내역 등)

ㅇ 자문료

- 자문보고서(자문보고서 내용 충실도 주의, 구두 자문 불인정)

- 수당지급 근거 서류(지급기준 근거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체내역 등)

ㅇ 강사료

- 교육계획서, 강사위촉계약서, 강사이력 등 해당 분야 전문성 확인서류, 강의확인서(또는 훈련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강사료 산정내역서, 지출영수증(이체내역) 등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적보고서 작성

Ⅰ. 사업개요(요약)

- 1p 내로, 요약하여 작성

- 사업기간: (계속) 2023.1.1~2023.12.31  (신규) 약정서의 지원개시일~2023.12.31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선발 00명, 수료 00명, 취업 00명	선발 00명, 수료 00명, 취업 00명 (관련분야 취업 00명, 그 외 취업 00명)
2.
3.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 및 이에 해당하는 추진실적을 상세히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계획대비 추진성과 작성

- 취업성과, 기업지원 성과 등 정량적 → 표로 기술

(1차: 00개 기업(명)신청→00개기업(명) 선발→00개기업(명) 지원)

- 정성적 성과 사진, 보도자료, 자체 점검표 등 활용하여 서술 (우수사례 포함)
- 워크숍, 사업설명회 등 행사실적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Ⅳ. 자체평가

◾ 설문조사 결과

◾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추진 발전방안

Ⅴ.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자료제출)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실적(’24년 지침 서식 11 참조)

2. 정산보고서 작성(’24년 지침 서식 12 참조)

Ⅰ. 정산 총괄표

- 금액 작성단위: “원” 단위로 작성

- 이자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 표시, 단위: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작성

◾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e-나라도움 이체완료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 (지출내역1)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예) 통합사업설명회 관련 행사비용 2023. 4. 30일 지출

- 행사장 대관, 다과, 식비, 자료집인쇄, 현수막, 강사비, 전담인력 출장여비 등

- A호  텔: 대관, 다과, 식비 발생

- B인쇄소: 자료집 인쇄, 현수막

- C강사료: 강사비(우수사례발표)

- D여  비: 전담인력 출장여비

◾ (지출내역 2)는 (세)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명	지출내역			영수증번호	비고
	항목	세항목	지출액
프로젝트1 A사업	인건비
	직접비	임차비
		연계활동비 - 회의수당	150,000	③
			100,000	④
		- 회의운영비
		- 업무추진비
		- 재료비
		강사비
	간접비	여비
		사업운영비

◾ 영수증 번호는 지출일자별 건과 항목별 건이 동일해야함

◾ 강사수당 등 사례비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 강사 본인 개인계좌 직접 입금+ 세금(기관)

Ⅲ. 보조금 불인정 내역

구분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불인정금액	불인정 사유
국비	통합 워크숍 행사개최	연계활동비- 워크숍행사 개최비	10,000,000	6,000,000	4,000,000
지방비	강사	연계활동비- 강연료	500,000	320,000	180,000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국비
지방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등

- 하단 표를 참고하여 상세 사유 추가 작성

구분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국비	통합 워크숍 행사개최	연계활동비- 워크숍행사 개최비	10,000,000	6,000,000	4,000,000	집행잔액 - 프로젝트 통합워크숍 개최로 인한 예산 절감
지방비	강사	연계활동비-강연료	500,000	320,000	180,000	집행잔액 - 지침규정에 따라, 4시간 초과/일 강의시 강연료의 50%만 지급규정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발송공문, 수신공문), 자체변경(발송공문)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e-나라도움 지출내역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