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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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78		발의연월일 : 2023. 12. 7. 발 의 자 : 양향자ㆍ윤상현ㆍ양정숙 최형두ㆍ정운천ㆍ구자근 김영식ㆍ노용호ㆍ김경만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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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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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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