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환급 관련 사례별 적용기준

2022. 5. 27.

	농지과

Ⅰ. 사례별 적용기준(중요 변경허가사항 기준)

❍ 면적 변경(동일 필지에서 전용되는 면적 증감) 시 적용기준(붙임 1 참고)

□ 변경된 면적에 대한 부과 및 환급 금액은 변경 신청일 기준

□ Ⓐ증가된 면적에 대한 부과금액은 변경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의 30% 부과

* 증가된 면적에 대한 부과기준일은 “변경허가 신청일”(법 제38조제7항, 영 제53조제3항)

□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환급(환급 가산금은 변경허가일 다음 날부터만 지급)

□ Ⓒ감면 금액 및 비율도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 감면조항이 중간에 변경(일몰 또는 감면비율 하향)되는 경우 적용비율이 달라지므로 주의

※ (참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과 대법원 판례(2001두10684)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에 따라야 하고, 감면비율은 부과의 부수적인 처분이므로 변경허가 신청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

□ Ⓓ감면 여부는 전용목적 완료일(준공 등) 전에 충족하면 감면 적용

□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면기준을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충족하면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감면 적용

□ 반대로, 감면기준을 충족했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부과 및 신규부과

* 면적증가로 인해 감면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 면적은 재부과, 증가 면적은 신규부과

* 감면기준(인적기준 등)을 유지 못하면 잔여 면적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금액 재부과

* 전용면적은 연접한 경우 기존 면적(필지)과 합산(이전 5년간)하여 변경 신청일 기준을 적용해서 충족여부 판단

※ (참고1) 영 제44조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참고2) 영 별표2 비고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 Ⓔ증가된 면적의 용도 또는 목적사업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 적용 가능

※ (참고) 농지전용 및 부담금은 면적(구역) 단위로 심사 후 부과․감면․환급되기 때문에 비록 변경허가이나 용도 또는 목적사업이 다른 증가 면적(추가 구역)은 신규허가에 준해 심사 및 부과 등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

□ Ⓕ최초 인허가 또는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안 했다가 추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또는 감면기준 충족일(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환급 가능

❍ 경계 변경(기존 필지 증감&연접 필지 증가) 시 적용기준(붙임 2 참고)

□ 기존 필지에서 증가(추가)되는 면적(구역)과 추가로 편입되는 연접 필지(면적)는 “면적 변경 시 적용기준(Ⓐ, Ⓒ~Ⓕ)” 적용 부과

□ 부과금액은 변경 신청일 기준 추가 및 편입 필지(면적) 공시지가의 30% 부과

* 추가 및 편입 필지(면적)의 부과기준일은 “변경허가 신청일”(법 제38조제7항, 영 제53조제3항)

□ 감면비율과 감면여부 등도 “면적 변경 시 적용기준(Ⓒ~Ⓕ)” 적용

* 감면비율은 변경신청일, 감면여부는 전용목적 완료일(준공 등) 전 충족 등

□ 기존 필지에서 축소(제외)되는 면적은 “면적 변경 시 기준(Ⓑ~Ⓓ, Ⓕ)” 적용 환급

※ (주의) 필지 및 연도별 공시지가가 다르므로 부과 및 환급액 계산 주의

❍ 위치 변경(동일 필지에서 전용되는 구역 변경) 시 적용기준(붙임 3 참고)

□ 추가(편입)되는 면적(구역)은 “면적 변경 시 적용기준(Ⓐ, Ⓒ~Ⓕ)” 적용 부과

* 부과금액 및 감면비율은 변경신청일, 감면여부는 전용목적 완료일(준공 등) 전 충족 등

□ 제외(축소)되는 면적은 “면적 변경 시 기준(Ⓑ~Ⓓ, Ⓕ)” 적용 환급

※ (주의) ① 연도별 공시지가가 달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동일 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로 변경하는 것은 위치변경이 아닌 신규허가임

❍ 명의 변경 시 적용기준(붙임 4 참고)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사업시행자 명의가 변경(일반인A → 농업인B) 되어 감면기준을 충족(농업인 요건 등)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 반대로,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농업인B → 일반인A) 재부과

□ 승계받는 자의 감면기준 충족 시점은 변경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주체가 다르더라도 개별 시설별 감면기준(인적요건)이 같으면 승계 가능

* (농어업인주택) 농업인 ↔ 어업인(단, 임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승계 곤란)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농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 ↔ 임･어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법인

* (공장) 창업기업 vs 소기업은 승계는 곤란(감면기준(인적 및 물적)이 상이)하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창업 또는 소기업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가능

□ 인적요건에 따른 감면이 승계되는 경우 등 기타 세부기준은 “면적 변경 시 적용기준(Ⓒ~Ⓕ)” 적용

※ (주의1) 명의 변경자가 당초 허가권자와 감면기준(인적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승계가 곤란(행정절차법 제10조, 법령해석례 11-0771)해서 감면기준 유지위반에 해당되어 감면적용은 취소되고 재부과됨[영 제32조제5항제5호(법 제40조제1항, 영 제59조제3항제3호)]

* 농업인 → 일반인,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 일반기업, 농업법인 → 일반법인

※ (주의2) 전 소유자가 감면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매수자가 환급신청 및 환급이 가능

❍ 시설의 용도 및 전용목적사업 변경 시 적용기준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시설의 용도 및 목적사업이 변경되어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반대의 경우 재부과)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에는 용도 및 목적이 변경되더라도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곤란

□ 감면이 승계되는 경우 등 기타 세부기준은 “면적 변경 시 적용기준(Ⓒ~Ⓕ)” 적용

❍ 동일인의 인적기준(감면자격) 변경 시 적용기준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동일인의 인적기준이 변경(예 : 비 감면자(일반인) → 감면자(농업인))되어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반대의 경우 재부과)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에는 인적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곤란

* 그 외에 인적기준에 따라 감면을 다르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창업공장, 소기업공장 등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시설규모 변경 시 적용기준

□ 전용면적 증감없이 시설규모만 변경(예 : 비 감면시설(1,000㎡ 이상 소기업공장) → 감면시설(1,000㎡ 미만 소기업공장))되는 경우 전용목적 완료(준공 및 공장등록 등) 전에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반대의 경우 재부과)

* 전용목적 완료(준공 및 공장등록 등) 후에는 시설규모가 변경되더라도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곤란

※ (주의1) 감면기준은 전용목적 완료일(준공 등) 이전에 충족하여야 하며, 전용목적 완료 후 5년까지 유지되어야 함(인허가일부터 목적사업 완료 후 5년까지 계속 충족)

※ (주의2) 전용목적 완료일에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허가일부터 전용목적 완료일 후 5년 이내에 감면기준을 상실하는 경우 재부과(환급 곤란)

※ (주의3) 감면기준(소기업 공장의 경우 1,000㎡ 미만)은 ⓐ인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목적사업 ⓑ완료 시(공장건립 및 등록 등)에는 충족하여야 하며, ⓒ완료 이후에도 5년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에서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으면 재부과(환급 곤란)

❍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변경 시 적용기준

□ 면적 축소․명의변경 및 면적 축소․명의․용도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에 대한 환급 뿐만 아니라, 잔여면적에 대해 감면 적용 후 환급 가능(반대의 경우 재부과)

※ (예1) 일반인A가 700㎡의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립하던 중 농업인B가 인수하여 전용면적을 600㎡로 축소하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축소된 면적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며, 잔여면적도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예2) 일반인A가 1,000㎡의 농지를 전용하여 일반창고를 건립하던 중 농업인B가 인수하여 전용면적을 660㎡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주택으로 용도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축소된 면적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며, 잔여면적도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붙임 1		면적 변경 시 적용 사례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사료제조시설 건립하면서 면적 증감

<준공 전, 최대 감면면적 : 3,300㎡ 이하, 감면율 50%>

* 실선은 전용 전 기존 농지(1번지, 4,000㎡) 경계, 점선은 전용 후 예상 대지(1-1번지) 경계, 빗금친 부분은 증감 구역

	Ⅰ. 1-1번지 2,000㎡(감면율 50%) → 1-1번지 3,000㎡(증 1,000) ⇒ 1번지(③)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추가 면적(③)은 변경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와 감면비율 적용 □ 감면기준을 유지 중이고, 확대 이후에도 유지되면 확대된 면적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기준(인적기준 : 생산자단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되었던 2,000㎡에 대해서 재부과(3,000㎡ 100% 부과)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유지)]
	Ⅱ. 1-1번지 3,000㎡(감면율 50%) → 1번지 4,000㎡(증 1,000) ⇒ 1-1번지(①, ②, ③) 3,000㎡ 재부과(최초 신청일 기준) + 1번지(④)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0% 감면) (3,000㎡ 50% 추가 부과 + 1,000㎡ 100% 부과) □ 감면기준(면적 3,300㎡ 이하)을 상실했기 때문에 4,000㎡에 대해서 감면없이 모두 부과 ☞ [전체 면적(4,000㎡)에 대하여 100% 부과(0% 감면)]
	Ⅲ. 1-1번지 3,000㎡(감면율 50%) → 1-1번지 2,000㎡(감 1,000) ⇒ 1-1번지(③) 1,000㎡ 환급(50% 감면) ☞ [전체 면적(2,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유지)]
	Ⅳ. 1번지 4,000㎡(감면율 0%) → 1-1번지 3,000㎡(감 1,000) ⇒ 1-1번지 3,000㎡ 환급(50% 감면) + 1번지(④) 1,000㎡ 환급(100% 환급) □ 준공 전에 감면기준을 총족하였기 때문에 감면 적용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적용)]
	Ⅴ. 1-1번지 2,000㎡(감면율 0%) → 1-1번지 3,000㎡(증 1,000) ⇒ 1-1번지(①, ②) 2,000㎡ 환급(50% 감면) + 1번지(③)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2,000㎡ 50% 환급 + 1,000㎡ 50% 감면 부과) □ 감면기준을 갖추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라서 감면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감면 적용 가능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Ⅵ. 1-1번지 2,000㎡(감면율 0%) → 1번지 4,000㎡(증 2,000) ⇒ 1번지(③, ④) 2,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0% 감면) □ 당초 감면기준을 갖추었었더라도 추후 감면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4,000㎡에 대해서 모두 부과 ☞ [전체 면적(4,000㎡)에 대하여 100% 부과(0% 감면)]

붙임 2		경계 변경 시 적용 사례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사료제조시설 건립하면서 경계 변경

<준공 전, 최대 감면면적 : 3,300㎡ 이하, 감면율 50%>

* 실선은 전용 전 기존 농지(1번지, 4,000㎡) 경계, 점선은 전용 후 예상 대지(1-1번지) 경계, 빗금친 부분은 증감 구역

	Ⅰ. 1-1번지 3,000㎡(감면율 50%) → 1-1번지 2,000㎡ + 2-1번지 1,000㎡(총 3,000㎡) ⇒ 1-1번지(①,②) 2,000㎡ 환급 + 1번지(④)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2번지(⑤)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추가되는 면적(④, ⑤)은 변경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 □ 기존 필지(1-1번지)는 최초 인허가 시 감면기준을 총족하였고, 추가 필지(2-1번지) 편입 이후에도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감면 유지 □ 감면기준(인적기준 : 생산자단체)을 유지하지 못하면 1,000㎡에 대해서 재부과(3,000㎡ 100% 부과) □ 부과기준일이 다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감면(50% 부과)]
	Ⅱ. 1번지 4,000㎡(감면율 0%) → 1-1번지 2,000㎡ + 2-1번지 1,000㎡(총 3,000㎡) ⇒ 1번지(①,②) 2,000㎡ 환급 + 1-1번지(잔여면적③,④) 2,000㎡ 환급(최초 신청일 기준)(50% 감면) + 2번지(⑤)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준공 전에 감면기준을 총족하였기 때문에 감면 적용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감면(50% 부과)]
	Ⅲ. 1-1번지 2,000㎡(감면율 50%) → 1-1번지 2,000㎡ + 2-1번지 1,000㎡(총 3,000㎡) ⇒ 2번지(⑤)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감면기준을 유지 중이고, 확대 이후에도 유지되면 확대된 면적도 감면 적용 가능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감면(50% 부과)]
	Ⅳ. 1-1번지 3,000㎡(감면율 50%) → 1-1번지 2,000㎡ + 2번지 2,000㎡(총 4,000㎡) ⇒ 1-1번지(①,②) 2,000㎡ 환급 + (③) 1,000㎡ 재부과(최초 신청일 기준)(0% 감면) + 1번지(④)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0% 감면) + 2번지(⑤,⑥) 2,000㎡ 부과(변경신청일 기준)(0% 감면) □ 기존 필지(1번지)는 신규 필지와 합산하면(변경 이후) 감면기준(면적 3,300㎡ 이하)을 벗어나기 때문에 모두 감면 곤란(1번지 잔여 면적도 재부과) ☞ [전체 면적(4,000㎡)에 대하여 0% 감면(100% 부과)]
	Ⅴ. 1-1번지 2,000㎡(감면율 0%, 감면 미신청) → 1-1번지 2,000㎡ + 2-1번지 1,000㎡ ⇒ 1-1번지(③,④) 2,000㎡ 환급(50% 감면) + 2번지(⑤)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감면기준을 갖추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라서 최초 인허가 후 5년 이내이고, 감면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감면 적용 가능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감면(50% 부과)]
	Ⅵ. 1-1번지 2,000㎡(감면율 0%, 감면 미신청) → 1-1번지 2,000㎡ + 2-1번지 1,000㎡ ⇒ 1-1번지(①,②) 2,000㎡ 환급(100% 환급) + 1번지(③,④) 2,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2번지(⑤)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전체 면적(3,000㎡)에 대하여 50% 감면(50% 부과)]

붙임 3		위치 변경 시 적용 사례(동일 필지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사료제조시설 건립하면서 위치 변경

<준공 전, 최대 감면면적 : 3,300㎡ 이하, 감면율 50%>

* 실선은 전용 전 기존 농지(1번지, 4,000㎡) 경계, 점선은 전용 후 예상 대지(1-1번지) 경계, 빗금친 부분은 증감 구역

	Ⅰ. 1-1번지 2,000㎡(①, ②, 50% 감면) → 1-1번지 2,000㎡(②, ③) ⇒ 1-1번지(①) 1,000㎡ 환급 + 1번지(③) 1,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추가되는 면적(③)은 변경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 □ 기존 위치에서 최초 인허가 시 감면기준을 총족하였고, 변경 위치에서도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감면 유지 □ 감면기준(인적기준 : 생산자단체)을 유지하지 못하면 1,000㎡에 대해서 재부과(2,000㎡ 100% 부과) □ 부과기준일이 다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전체 면적(2,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유지)]
	Ⅱ. 1-1번지 2,000㎡(①, ②, 50% 감면) → 1-1번지 2,000㎡(③, ④) ⇒ 1-1번지(①,②) 2,000㎡ 환급 + 1번지(③,④) 2,000㎡ 부과(변경 신청일 기준)(50% 감면) □ 부과기준일이 다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전체 면적(2,000㎡)에 대하여 50% 부과(50% 감면 유지)]

붙임 4		사례별 환급 적용기준

❍ 인적요건만 변경되는 경우

□ 농업인주택(인허가 이후 ~ 준공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주택(부지면적 660㎡ 이하)을 건립하다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반인A → 농업인A)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 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농업인B가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다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농업인B → 일반인B)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인A가 건립하던 주택(부지면적 660㎡ 이하)을 농업인B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일반인A → 농업인B)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 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농업인B가 건립하던 주택(부지면적 660㎡ 이하)을 일반인A(또는 농업법인)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농업인B → 일반인A)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농업인주택(준공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주택(부지면적 660㎡ 이하)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일반인A → 농업인A)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 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농업인B가 농업인주택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농업인B → 일반인B)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인A가 건립한 일반주택 (부지면적 660㎡ 이하)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업인B가 취득한 경우 (일반인A → 농업인B)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 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농업인B가 건립한 농업인주택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인A (또는 농업법인)가 취득한 경우 (농업인B → 일반인A)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창업공장(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 기업인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자격 취득)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창업 기업인B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자격 상실)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하던 공장을 창업기업B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B가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창업기업B가 건립하던 공장을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재부과

□ 창업공장(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 기업인A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창업 기업인B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한 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창업기업B가 건립한 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소기업공장(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공장(1,000㎡ 미만) 건립 중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Ⅰ)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이전인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인허가 이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다음날부터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인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소기업공장(1,000㎡ 미만) 건립 중 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인A가 건립하던 공장(1,000㎡ 미만)을 소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소기업B가 건립하던 공장(1,000㎡ 미만)을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재부과

□ 소기업공장(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공장(1,000㎡ 미만)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Ⅰ)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이전인 경우	환급 가능 (용도변경 ×)	인허가 이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다음날부터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인 경우	환급 가능 (용도변경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Ⅲ)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인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준공 당시 소기업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환급 곤란 또는,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소기업공장(1,000㎡ 미만)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한 공장(1,000㎡ 미만)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소기업B가 건립한 공장(1,000㎡ 미만)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소기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A이기 때문에 A에게 재부과 및 체납처분 필요

□ 기타(인적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비고
◇ 농업인B가 건립하던 창고를 농업법인C가 취득한 경우
(Ⅰ) 인허가 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농업법인 (Ⅱ) 인허가 이후부터 변경허가 이전에 설립된 농업법인 (Ⅲ) 인허가 전에는 일반법인이었다가 인허가 이후 ~ 변경허가 이전에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유지 (승계) (변경허가 ○)	변경허가일 이전에 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승계 가능
(Ⅳ) 변경허가 당시에는 농업법인이었으나, 변경허가 후에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농업인A가 건립하던 농업인주택을 임업인B이나 농업법인C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농업인과 어업인만 승계 가능 (임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곤란)
◇ 창업기업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A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 대상임 또한, A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변경허가 곤란
◇ 창업기업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C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및 환급 (변경허가 ○)	A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 대상임 또한, A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변경허가 곤란 B는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부담금 납부 및 권리승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용도를 변경한 자) 또한, C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용도변경 승인 곤란 B는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감면 승계 곤란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D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용도를 변경한 자) 또한, C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용도변경 승인 곤란 D는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감면) 대상 아님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를 완료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의 창업계획 취소로 인해 창업공장은 일반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창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C이기 때문에 창업계획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C에게 재부과와 체납처분 필요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D에게 매매를 완료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의 창업계획 취소로 인해 창업공장은 일반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창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C이기 때문에 창업계획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C에게 재부과와 체납처분 필요 D는 비록 창업기업일지라도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감면) 대상 아니어서 일반공장을 승계할 수 밖에 없음

❍ 물적요건만 변경되는 경우

□ 농업인주택(인허가 이후 ~ 준공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부과･환급･감면 등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다가 전용면적을 확대(총 부지면적 660㎡ 이하)한 경우 (Ⅰ) 동일 필지 내에서 확대한 경우 (Ⅱ) 경계 변경으로 추가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 (Ⅲ) 별도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두번째 주택 건립)	(Ⅰ, Ⅱ) 감면상태 유지(변경허가 ○) (Ⅲ) 감면상태 유지(신규허가 ○) ⇒ 확대된 면적에 대해서 변경 신청일 기준 부과(100% 감면) * 감면 중이었으면 적용 유지 *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준공 전에 감면기준을 갖춘 후 유지하고 있으면 환급 가능 * 감면기준(농업인자격)을 상실했으면 재부과 또는 비감면 상태 유지
◇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다가 전용면적을 확대(총 부지면적 660㎡ 초과)한 경우
(Ⅰ) 동일 필지 내에서 확대한 경우	재 부과(변경허가 ○) ⇒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100%) * 기존면적(①, ②)은 최초 신청일 기준 확대면적(③)은 변경 신청일 기준 부과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임
(Ⅱ) 경계 변경으로 추가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	재 부과(변경허가 ○) ⇒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100%) * 기존면적(③, ④)은 최초 신청일 기준 확대면적(⑤)은 변경 신청일 기준 부과 (1-1번지와 2-1번지가 합필됨)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임
(Ⅲ) 별도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두번째 주택 건립)	1번지 : 감면상태 유지(변경허가 ×) 3번지 : 부과(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감면상태 유지,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최근 5년 이내에 세대 기준 총 전용 면적이 660㎡ 초과될 때에는 기존 농업인주택(1번지)(①, ②)은 감면 상태가 유지되나, 추가 건립하는 주택(3번지)(⑤, ⑥, 300㎡)은 부과 대상
◇ 농업인이 일반주택(부지 660㎡ 초과)을 건립하다가 전용면적을 축소(부지 660㎡ 이하)한 경우	환급 가능(변경허가 ○) * 잔여 면적(①, ②)은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축소된 면적(③)도 환급 가능
◇ 농업인이 일반주택(부지 660㎡ 초과)을 건립하다가 부지면적(농지 이외의 면적)을 축소(부지 660㎡ 이하)한 경우	환급 가능(변경허가 ×)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농지전용면적이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필요 없음
◇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다가 부지면적(농지 이외의 면적)을 확대(660㎡ 초과)한 경우	재 부과(변경허가 ×)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농업인주택(준공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부과･환급･감면 등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 농업인이 일반주택(부지 660㎡ 초과)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전용면적(또는 부지면적)을 축소(660㎡ 이하)한 경우	환급 곤란(용도변경 ×) * 목적사업 완료 이후에는 전용면적 축소는 제도적으로 불가
◇ 농업인주택을 준공 후 인허가 신청 기준 5년 이내에 전용면적을 확대(부지 660㎡ 초과)한 경우
(Ⅰ) 동일 필지 내에서 확대한 경우	1-1번지 : 재 부과(용도변경 ○) 1-2번지 : 부과(신규허가 ○) ⇒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100%) * 기존면적(①, ②)은 최초 신청일 기준 확대면적(③)은 변경 신청일 기준 부과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이전 5년간 전용한 총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임
(Ⅱ) 경계 변경으로 추가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	1-1번지 : 재 부과(용도변경 ○) 1-2번지 : 부과(신규허가 ○) ⇒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100%) * 기존면적(③, ④)은 최초 신청일 기준 확대면적(⑤)은 변경 신청일 기준 부과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이전 5년간 전용한 총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임
(Ⅲ) 별도 필지에서 확대한 경우(두번째 주택 건립)	1번지 : 감면상태 유지(변경허가 ×) 3번지 : 부과(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감면상태 유지,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최근 5년 이내에 세대 기준 총 전용 면적이 660㎡ 초과될 때에는 기존 농업인주택(1번지)(①, ②)은 감면 상태가 유지되나, 추가 건립하는 주택(3번지)(⑤, ⑥, 300㎡)은 부과 대상 * 세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총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서 감면하는 것이지만, 별도 필지에서 별도 허가로 주택을 건립할 때 물적기준인 660㎡를 초과하면 추가 주택부터는 부과
◇ 농업인주택을 준공 후 인허가 신청 기준 5년 이내에 부지면적(농지 이외의 면적)을 확대(660㎡ 초과)한 경우	재 부과(용도변경 ○)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소기업공장(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공장(1,000㎡ 이상)을 건립하다가 공장 규모를 축소(1,000㎡ 미만)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전용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축소된 면적도 환급 가능
◇ 소기업공장을 건립하다가 공장규모를 확대(1,000㎡ 이상)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Ⅱ) 동일 및 연접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다만, 확대된 면적은 신규 부과
(Ⅲ) 별도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한 경우 (두번째 공장 건립)	1번지 : 재 부과 (변경허가 ○) 3번지 : 부과 (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재부과,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허가자 기준 총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기존 공장(1번지(①, ②), 2,000㎡) 재부과 및 추가 건립하는 공장(3번지(⑤, ⑥) 1,000㎡)도 부과 대상 *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미만의 경우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되는 순간 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됨. 즉, 인적기준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재부과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전용이 인허가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및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장설립 또는 준공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 * 만약, 공장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만 포함된다고 한정하면, 신규 전용 허가 신청 시점에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었다가 해당 공장이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된 시점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유지(1,000㎡ 미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농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장 설립 및 준공 등 완료 당시 감면기준을 유지하거나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소기업공장(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공장(1,000㎡ 이상)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공장 규모를 축소(1,000㎡ 미만)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Ⅱ) 전용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목적사업 완료 이후에는 전용면적 축소는 제도적으로 불가
◇ 소기업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공장규모를 확대(1,000㎡ 이상)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Ⅱ) 동일 및 연접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공장 : 재 부과 (변경허가 ○) 증축 공장 :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또한, 확대된 면적은 신규 부과
(Ⅲ) 별도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한 경우 (두번째 공장 건립)	1번지 : 재 부과 (용도변경 ○) 3번지 : 부과 (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재부과,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최근 5년 이내에 허가자 기준 총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기존 공장(1번지(①, ②), 2,000㎡) 재부과 및 추가 건립하는 공장(3번지(⑤, ⑥) 1,000㎡)도 부과 대상 *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미만의 경우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되는 순간 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됨. 즉, 인적기준을 상실하여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재부과

□ 산지유통시설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비고
◇ 도시지역 등에서 농업법인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30,000㎡)을 건립하다가 시설규모를 확대(35,000㎡)한 경우	추가 부과 (5,000㎡×50%) (변경허가 ○)	3만㎡ 초과 면적은 50% 감면
◇ 농업법인이 진흥지역 안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30,000㎡)을 건립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부지에 두 번째 시설(5,000㎡)건립한 경우	추가 부과 (5,000㎡×50%) (신규허가 ○)	3만㎡ 초과 면적은 50% 감면

□ 소기업공장 부과 및 감면 기준

사업계획	기준	비고
◇ 농지 3,000㎡에 소기업 공장을 건립하면서 제조시설(900㎡), 사무실(100㎡), 창고(400㎡), 기타 부대시설(100㎡)로 건립하는 경우	* 수도권은 감면 제외(지역기준 미충족) * 수도권 외 지역은 “제조시설”이 1,000㎡ 미만이면 감면 대상
(Ⅰ) 수도권에 건립하는 경우	부과	지역기준 미 충족으로 부과대상
(Ⅱ) 수도권 외 지역에 건립하는 경우	감면	제조시설 면적이 1,000㎡ 미만 충족
◇ 소규모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아래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 * 제조시설(200㎡), 사무실(100㎡), 창고(100㎡) * 농지 3,000㎡에 소기업이 공장을 건립하면서 제조시설(700㎡), 사무실(100㎡), 창고(100㎡), 기타 부대시설(600㎡)로 건립한 경우
(Ⅰ) 기존 공장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부과	수도권 지역 면적 400㎡(제조 200 + 사무실 100 + 창고 100) + 신축면적 700㎡ = 1,100㎡로 기준 초과
(Ⅱ) 기존 공장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	감면	수도권 외 지역 면적 200㎡(제조 200) + 신축면적 700㎡ = 900㎡로 기준 충족
◇ 소기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500㎡로 건립하는 경우(공장 부대시설 포함)	건립 곤란	건축법 상 제조업소는 500㎡ 미만이어야 해서 건립 자체가 곤란
	* 중소기업진흥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소기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499㎡로 건립하면서 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 포함된 경우 * 부대시설 :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 * 기타시설 : 원룸, 일반식당, 편의점 등	부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건축물 전체가 공장인 경우만 해당

❍ 용도변경만 되는 경우(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분양아파트 택지(감면비율 0%)를 공공임대아파트 택지(감면비율 100%)로 변경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임대택지(감면비율 100%)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택지(감면비율 100%)를 일반분양아파트 택지(감면비율 0%)로 변경한 경우 * 임대택지(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를 확장하기 위해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축소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용지(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산업단지 사업자가 도로(감면비율 100%)를 확장하기 위해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축소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도로(감면비율 100%)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산업단지 사업자가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확장하기 위해 도로(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도로(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철도(감면비율 100%)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감면비율 50%)를 축소한 경우 * 공원(감면비율 50%) → 철도(감면비율 100%)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공원(감면비율 50%)를 확장하기 위해 도로(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도로(감면비율 100%) → 공원(감면비율 50%)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용도변경만 되는 경우(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분양아파트 택지(감면비율 0%)를 공공임대아파트 택지(감면비율 100%)로 변경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임대택지(감면비율 100%)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공공임대아파트 택지(감면비율 100%)를 일반분양아파트 택지(감면비율 0%)로 변경한 경우 * 임대택지(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를 확장하기 위해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축소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용지(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학교용지(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산업단지 사업자가 도로(감면비율 100%)를 확장하기 위해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축소한 경우 * 일반택지(감면비율 0%) → 도로(감면비율 100%)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산업단지 사업자가 택지(주택)(감면비율 0%)를 확장하기 위해 도로(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도로(감면비율 100%) → 일반택지(감면비율 0%)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철도(감면비율 100%)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감면비율 50%)를 축소한 경우 * 공원(감면비율 50%) → 철도(감면비율 100%)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공원(감면비율 50%)를 확장하기 위해 도로(감면비율 100%)를 축소한 경우 * 도로(감면비율 100%) → 공원(감면비율 50%)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700㎡의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립하던 중 농업인B가 인수하여 전용면적을 600㎡로 축소하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명의변경&면적축소)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축소된 면적도 환급 가능
◇ 일반인A가 1,000㎡의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립하던 중 농업인B가 인수하여 전용면적을 800㎡로 축소하면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면적축소&용도변경)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축소된 면적도 환급 가능
◇ 창업공장(공산품 제조용) 준공 후 농업법인이 취득하여 농수산물가공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Ⅰ) 농업법인이 창업기업 자격이 있는 경우	감면 유지(승계) (용도변경 ×)	창업기업간 승계로 감면유지
(Ⅱ) 농업법인이 창업기업 자격이 없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창업 기업인이 공장(1,000㎡ 이상)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되어 재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소기업 자격도 있으므로 재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감면 유지 (감면사유 변경) (변경허가 ×)	* 창업공장에 대해서는 재부과 대상이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소기업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임 * 실무적으로는 감면사유 변경으로 관리(행정청 내부와 공사에 통보해서 정리)
◇ 소기업공장 건립 중 공장규모를 확장해서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당초 창업기업 자격도 있었으므로 재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소기업으로는 재부과 대상이지만 창업기업으로 환급 주장)	감면 유지 (감면사유 변경) (변경허가 ×)	* 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재부과 대상이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창업공장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임 * 실무적으로는 감면사유 변경으로 관리(행정청 내부와 공사에 통보해서 정리)

Ⅱ. 주의사항

❍ 인허가 이후에는 중요사항* 이외에는 변경허가(협의 등) 대상이 아님을 주의

* 면적･경계, 위치, 명의, 시설용도･전용목적사업(부담금 재부과되는 경우 포함)

- 주인허가부서 등의 변경협의 요청이 있더라도 “협의대상 아님”으로 통보

* “의견없음” 등으로 통보시 변경협의(허가)로 간주되어 관련 소송의 패소 원인 작용

- 인허가가 완료된 건을 인허가 전 변경협의로 착오처리 하지 않도록 주의

- 준공 전에 시설의 용도나 전용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필지 이외에는 변경허가(협의 등) 대상이 아님을 주의

❍ 변경허가(협의 등) 시 반드시 변경된 필지에 대해서만 세부현황 첨부

- 전체 필지를 단순히 첨부하거나 변경된 필지에 대한 세부 현황을 누락하면, 전체 필지에 대해서 변경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금 환급 소송 등에서 패소 원인 작용

*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 필지별로 부과 및 관리되므로 변경필지만 첨부 필요.

* 변경허가일로부터 채권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므로 변경되지 않은 필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접수된 변경허가 건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시 신규허가로 처리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사업시행기간 만료)로 그 행정처분(농지전용 허가)의 효력은 상실(대법원, 2003두12837, 법령해석례 18-222)

- 만료여부와 공시지가는 주 인허가부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적용

❍ 부담금 부과(신규･추가･변경･정정･재부과 등) 및 환급결정 시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표시

- 공사에서는 인허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