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세부 기준

(부담금 감면시 주의사항 위주)

2022. 5. 26.

	농지과

Ⅰ. 검토배경

❍ 중소기업창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문의(지자체 및 민원인)

▶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환급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해서 지자체 및 민원인의 문의도 많고 일선 현장에서 감면․환급 적용에 대한 어려움 호소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적용 시 중요사항에 대한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후 안내 필요

- 창업기업․제조업 확인방법, 감면기한, 건축물 등의 종류에 따른 확인사항,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임대에 따른 재부과 기준 등

- 소기업․제조업 확인방법, 지역기준, 공장면적 확인방법, 건축물 등의 종류에 따른 확인사항, 임대에 따른 재부과 기준 등

<창업기업 및 소기업 감면 시 차이점>

구분	창업기업	소기업
감면지역	전국	비 수도권
면적제한	제한 없음	제조시설 1천제곱미터 미만
감면기한	창업 후 7년 이내	제한 없음
업종	일반창업 : 제조업으로 창업한 경우만 가능 승인창업 : 창업제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는 곤란	제조업만 있으면 가능
사후관리	창업기업 자격유지	소기업 자격 유지 허가 후 1천제곱미터 미만 유지
지목정리	공장은 공장용지 제조업소는 잡종지로 정리 가능	좌동
복합건물	불인정	좌동
임대	무조건 감면 곤란 및 재부과	좌동

Ⅱ. 추진경과

❍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 검토(5회) : ‘21.4월 ~ ’22.5월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10회) : ‘21.8월 ~ 11월, ’22.2 ~ 5월

Ⅲ. 창업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 확인 및 주의사항

□ 창업기업 확인 방법

○ “창업기업 확인서*”로 확인(붙임 1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된 확인서

□ 유효기간 시작일은 농지전용(개발행위 등) 신청일(또는 인허가일) 이전이어야 함

※ 환급을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준공 또는 전용목적 완료일 후인 경우 “□ 감면기한”을 참고하여 창업일 판단 후 환급여부 결정

□ 제조업 확인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제조업(C 10 ~ 34)인지 확인

□ 창업기업확인서(3. 주업종)와 사업자등록증(⑥ 사업의 종류(업태 및 종목))을 통해 확인(붙임 2 참고)

○ 일반 창업자*는 주업종이 제조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해당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곤란(이미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했었기 때문)(법제처 해석례 18-0424 참고)

○ 승인 창업자*(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는 창업제외 업종**으로 창업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 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부호 : 56211), 2. 무도 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창업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부동산업 등)으로 창업을 했다면 창업 후 7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해서 사업계획 승인 후 공장을 설립하면 감면 가능

○ 부담금 면제 신청서(붙임 3)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붙임 4) 제출 확인

* 신청인에게 창업현황 등을 “부담금 면제신청서”[붙임 3]와 수정･보완 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창업기업)”[붙임 4]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서 병행 확인 필요

□ 신청서의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과 확약서의 “창업 등 현황”으로 확인

* 이때 신청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음 주의

* 다만, 신청인의 감면기준 충족 및 유지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부담금 감면 곤란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 감면 기한

○ 일반 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청한 경우.
다만,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로 한정(‘27.8.2일로 연장 예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전부 개정으로 ‘21.12.28일부터 3년에서 7년으로 변경됨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로 확인

□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법인)․제2호(개인)

*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이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주의

○ 사업계획 승인 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서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확인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공장건립 신청과 함께 하고, 승인은 인허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건부 감면 대상(농지과-1811('20.4.7) 참고)

* 창업관련 부서가 주 인허가부서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조건부 감면이 가능하고, 인허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여부 확인 등(사후관리) 필요

* 창업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가 주 인허가부서일 경우에는 조건부 감면 곤란

<창업사업계획 미 승인 시 처리방안>

□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가 되었다면 조건부 감면 사유가 상실된 것이라서 감면 취소 및 재부과 대상임

* 농지전용 협의 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조건부로 부과･감면 처분

*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 납부제(농지법 시행령 제45조)라서 인허가일이 납부기한이며, 인허가일 다음날부터는 가산금 부과, 1개월이 지나면 중가산금 부과

□ 다만, 일반 창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감면(또는 환급)을 신청하거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감면 및 환급 가능

□ 건축물(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 공장 범위 확인 시 주의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어야 함

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계획에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등이 있으면 감면 곤란

□ 건립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전체가 공장의 범위에 적합한 제조시설 또는 공장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용도로만 건립하는 사업계획이어야 감면 가능

*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공장등록 전후로 전용된 부지 내에 공장의 범위(제조시설 및 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 증가하거나, 일부라도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면 감면 취소 및 재부과 처분

* 건립 후 5년간은 모든 시설 등이 공장으로 등록․사용되는 경우에만 감면 유지 가능(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도 감면은 가능하나, 건물 전체*가 제조업소(공장의 부속시설 포함)이면서, 총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함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 공장의 부속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원룸, 일반식당, 편의점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이면 감면 곤란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는 500㎡ 미만이라 공장 등록 의무는 없으나*, 체계적인 사후관리(불법용도변경 방지 등)를 위하여 공장등록 권고 필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 준공 후 지목 정리 시 주의사항

□ 승인 창업자는 준공 후 지목을 공장용지로 정리 필요

* 승인 창업자에 대한 감면 목적 및 취지는 창업 초기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것(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및 제37조)이라서 준공 후 지목은 잡종지(공장부지)가 아닌 공장용지(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9호)로 정리 필요(산업집적법에 공장부지와 공장용지를 구분하고 있음)

□ (공장부지 사용 조문) 산업집적법 제2조제22호, 제8조, 영 제2조, 규칙 제7조

□ (공장용지 사용 조문) 산업집적법 제23조, 제30조, 규칙 제42조

□ 일반 창업자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정리 필요

○ 복합용도로 건립 및 변경 시 주의사항

□ 같은 부지 안에 창업기업 공장(부속시설 포함) 외에 시설(비감면시설(주택 및 편의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별도 건물)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

- 공장으로 건립되는 경우 반드시 필지 분할계획이 있어야 가능

* 공장으로 건립되는 창업공장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에 건립할 수 없는 시설은 필지를 분할하여야 가능

- 제조업소로 건립되는 경우는 필지 분할계획이 없어도 가능

* 제조업소의 지목은 잡종지라서 잡종지에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 건축물로 건립하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에 따라 연면적별로 부과 가능

□ 기타

○ 지역 및 면적 기준 : 해당없음

○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 인허가 ~ 공장등록 전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를 통한 주인허가가 취소된 것이라서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되며, 원상회복 명령 대상임

□ 다만, 다른 부서(공장 또는 건축 등)에서 기존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유지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생략하고 신규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준공 전이라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님)은 제한적으로 가능

□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은 창업계획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신규 부과

* 종전에 감면된 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일 당시 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를 부과해야 함(농지전용에 대한 기존 허가는 취소된 것이고, 신규로 허가되는 것임)

□ 공장등록 후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부담금 재부과 대상임

○ 임대 : 전부 또는 일부라도 타인에게 공장이나 제조시설로라도 임대를 하면 부담금 감면 취소 및 재부과 대상임(임대는 무조건 감면 곤란)

* 해당 공장을 제조업 용도가 아닌 임대업 용도로 변경하기 때문(법제처 해석례 17-0189, 농지과-417(2021.1.26) 참고)

○ 환급 관련

□ 인허가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목적(준공 및 공장등록 등) 완료 당시 감면기준이 충족된 경우 환급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관련 환급 세부기준(인허가 이후 감면기준이 충족된 경우, 농지과-5252(2021.10.26.)) 참고

○ 농지전용 및 부과․감면내역 등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로 통보

□ 전액 감면되는 경우 통보하지 않거나 관련서류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으로 전용면적과 부과면적이 불일치하는 등 관련 업무 지장 초래

*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행규칙 제40조, 농지과-4007(2020.8.4.) 참고

Ⅳ. 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 확인 및 주의사항

□ 소기업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붙임 5 참고)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유효기간 시작일은 농지전용(개발행위 등) 신청일(또는 인허가일) 이전이어야 함

□ 소기업은 업종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소기업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일부터 농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공 또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까지는 계속 소기업이어야 함

※ 환급을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준공 또는 전용목적 완료일 후인 경우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환급 곤란

□ 제조업 확인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제조업(C 10 ~ 34)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⑥ 사업의 종류(업태 및 종목))을 통해 확인(붙임 2 참고)

* 제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가능(도매업 → 도매업 + 제조업)

□ 지역 기준

○ 비 수도권만 감면 가능(서울･인천･경기 제외)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신축･증축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 아님(수도권은 무조건 소기업 감면 곤란)

□ 면적 확인 방법

○ 기존 공장 보유여부 및 제조시설 면적 등은 공장부서 문의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에서 조회해서 등록된 공장 내 제조시설 설치면적 등이 1,000㎡ 미만인지 확인

※ 500㎡ 미만의 공장 및 제조업소는 공장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1항), 공장부서 및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에서 조회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공장부서 등에 등록된 공장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건축물대장에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있는지를 확인

* 신청인에게 본인 소유의 공장 등이 1,000㎡ 미만이거나 없음을 “공장등록증명서”[붙임 6]와 수정･보완 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소기업)”[붙임 7]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서 병행 확인 필요

* 이때 신청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음 주의

* 다만, 신청인의 감면기준 충족 및 유지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부담금 감면 곤란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 제조시설 설치면적 인정기준

□ 비 수도권은 제조시설이 설치된 면적(옥외 공작물 포함)만 합산(사무실, 창고 등 모든 부속시설*은 제외)

*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추가 합산(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참고

비 수도권	수도권
제조시설이 설치된 면적(옥외 공작물 포함)	제조시설이 설치된 면적 + 사무실, 창고

○ 1,000㎡ 미만 여부 확인 시 주의사항

□ 기존 공장 등과 신축･증축･이전 후 제조시설 설치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이어야 함(1,000㎡는 안 되며 전체 공장면적이 아님 주의)

※ 농지전용 신청 전에도 1,000㎡ 미만이어야 하고, 농지전용(공장건립 등) 후(전용목적 완료(준공 또는 공장등록 등))에도 1,000㎡ 미만이어야 함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기존공장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공장등록 전에 기존공장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총 면적의 합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충족시켜야 함

* 특히, 이전하는 공장 등록 당시 신청자 소유의 공장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전하는 공장을 등록할 당시 일시적일지라도 기존 공장이 계속 신청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감면기준 상실로 재부과 대상임

* 사후관리 기간(준공 또는 공장등록 후 5년) 이내에 본인 소유 공장 등이 1,000㎡ 이상이 되면 감면요건 상실로 직전 5년간 감면되었던 부담금이 재부과됨

○ 공장 등 면적 합산 산정 시 임차공장* 면적 제외

□ 준공 및 공장등록 전후 임차공장 등으로 인해 1,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자가공장 면적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가능

*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임차공장 또는 그에 준하는(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임차공장

※ 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토록하여 공장 신․증축 시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취지 감안(제183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4호(1997.3.17.))

□ 건축물(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 공장 범위 확인 시 주의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어야 함

(산업집적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계획에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등이 있으면 감면 곤란

□ 건립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전체가 공장의 범위에 적합한 제조시설 또는 공장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용도로만 건립하는 사업계획이어야 감면 가능

*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공장등록 전후로 전용된 부지 내에 공장의 범위(제조시설 및 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 증가하거나, 일부라도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면 감면 취소 및 재부과 처분

* 건립 후 5년간은 모든 시설 등이 공장으로 등록․사용되는 경우에만 감면 유지 가능(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도 감면은 가능하나, 건물 전체*가 제조업소(공장의 부속시설 포함)이면서, 총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함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공장의 부속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원룸, 일반식당, 편의점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이면 감면 곤란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는 500㎡ 미만이라 공장 등록 의무는 없으나, 체계적인 사후관리(불법용도변경 방지 등)를 위하여 공장등록 권고 필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 준공 후 지목 정리 시 주의사항

□ 공장은 공장용지, 제조업소는 잡종지로 정리 필요

○ 복합용도로 건립 및 변경 시 주의사항

□ 같은 부지 안에 소기업 공장(부속시설 포함) 외에 다른 시설(비감면시설(주택 및 편의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별도 건물) 아래 기준에 따라 전용 허용 검토

- 공장으로 건립되는 경우 반드시 필지 분할계획이 있어야 가능

* 공장으로 건립되는 소기업공장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에 건립할 수 없는 시설은 필지를 분할하여야 가능

- 제조업소로 건립되는 경우 필지 분할 계획이 없어도 가능

* 제조업소의 지목은 잡종지라서 잡종지에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 건축물로 건립하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에 따라 연면적별로 부과 가능

□ 기타

○ 임대 : 전부 또는 일부라도 타인에게 공장이나 제조시설로라도 임대를 하면 부담금 감면 취소 및 재부과 대상임(임대는 무조건 감면 곤란)

* 해당 공장을 제조업 용도가 아닌 임대업 용도로 변경하기 때문(법제처 해석례 17-0189, 농지과-417(2021.1.26) 참고)

○ 환급 관련

□ 인허가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목적(준공 및 공장등록 등) 완료 당시 감면기준이 충족된 경우 환급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관련 환급 세부기준(인허가 이후 감면기준이 충족된 경우, 농지과-5252(2021.10.26.)) 참고

○ 농지전용 및 부과․감면내역 등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로 통보

□ 전액 감면되는 경우 통보하지 않거나 관련서류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으로 전용면적과 부과면적이 불일치하는 등 관련 업무 지장 초래

*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행규칙 제40조, 농지과-4007(2020.8.4.) 참고

<붙임 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10. 23.>

발급번호: 제     호

창업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예시)

<붙임 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1)] <개정 2014.3.14>

사업자등록증

(                      )

등록번호 :

① 상호 :                                       ② 성명 :

③ 개업 연월일 :       년      월      일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생산요소

⑦ 발급 사유:

⑧ 공동사업자: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⑪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 126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4. 21.>
(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개인/법인)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
기 간					형태 (개인/법인)	상호명	업 종			직 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1.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	1.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붙임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창업기업)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전용농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총 필지)
	전용목적						전용면적	㎡
	창업 등 현황	창업 업종		창업 개시일			추가 업종	추가 개시일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규정	영 제52조, 별표 2 제3호쿠목 11세목 [ ] 일반창업, [ ] 승인창업					사업개시일	[ ] 3년 이내
								[ ] 7년 이내
	관련규정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전용허가 및 신고,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에 따른 전용허가의 취소,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제57조･제58조에 따른 벌칙, 제61조에 따른 양벌규정 등 관련 규정
	주의사항	①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을 당시 창업기업 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 인허가 이후부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까지는 ⓐ감면기준(인적･물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을 상실한 경우 즉시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과 당초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인허가 이후부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일부임대 및 임대, 공장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출자, 상속,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과 당초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재부과,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농지법에서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과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하며, 관련 규정 위반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취소･원상회복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재부과,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본 확약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작성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인)
제출인						(인)
(주의) 본 확약서를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5>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1)

(예시2)

<붙임 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소기업)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전용농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총 필지)
	전용목적						전용면적	㎡
	보유 공장 등 현황	소유	주소 (공장 등 면적) ㎡
		임차	주소 (공장 등 면적) ㎡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규정		영 제52조, 별표 2 제3호쿠목 12세목				감면비율	[ ] 전액 감면
								[ ] 일부 감면
	관련규정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전용허가 및 신고,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에 따른 전용허가의 취소,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제57조･제58조에 따른 벌칙, 제61조에 따른 양벌규정 등 관련 규정
	주의사항		①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을 당시 소기업 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 인허가 이후부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까지는 ⓐ감면기준(인적･물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을 상실한 경우 즉시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과 당초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인허가 이후부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일부임대 및 임대, 공장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기업이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출자, 상속,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과 당초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재부과,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농지법에서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과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하며, 관련 규정 위반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취소･원상회복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재부과,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본 확약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작성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인)
제출인						(인)
(주의) 본 확약서를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 1		사례별 적용기준(창업기업)

❍ 환급 기준(인적요건만 변경되는 경우)

□ 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 기업인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자격 취득)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창업 기업인B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자격 상실)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하던 공장을 창업기업B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전용목적 완료 전에 B가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창업기업B가 건립하던 공장을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명의 변경)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재부과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 기업인A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창업 기업인B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한 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창업기업B가 건립한 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기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창업기업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A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 대상임 또한, A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변경허가 곤란
◇ 창업기업A가 공장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C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및 환급 (변경허가 ○)	A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 대상임 또한, A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변경허가 곤란 B는 전용목적 완료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부담금 납부 및 권리승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용도를 변경한 자) 또한, C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용도변경 승인 곤란 B는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감면 승계 곤란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D에게 매매하려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는 감면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재부과(용도를 변경한 자) 또한, C는 창업계획이 취소된 날이 재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용도변경 승인 곤란 D는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감면) 대상 아님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기업B에게 매매를 완료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의 창업계획 취소로 인해 창업공장은 일반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창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C이기 때문에 창업계획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C에게 재부과와 체납처분 필요
◇ 창업기업C가 공장 준공 후 5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창업기업D에게 매매를 완료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C의 창업계획 취소로 인해 창업공장은 일반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창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C이기 때문에 창업계획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C에게 재부과와 체납처분 필요 D는 비록 창업기업일지라도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감면) 대상 아니어서 일반공장을 승계할 수 밖에 없음

❍ 환급 기준(기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창업공장(공산품 제조용) 준공 후 농업법인이 취득하여 농수산물가공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Ⅰ) 농업법인이 창업기업 자격이 있는 경우	감면 유지(승계) (용도변경 ×)	창업기업간 승계로 감면유지
(Ⅱ) 농업법인이 창업기업 자격이 없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창업 기업인이 공장(1,000㎡ 이상) 건립 중 창업계획이 취소되어 재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소기업 자격도 있으므로 재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감면 유지 (감면사유 변경) (변경허가 ×)	* 창업공장에 대해서는 재부과 대상이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소기업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임 * 실무적으로는 감면사유 변경으로 관리(행정청 내부와 공사에 통보해서 정리)
◇ 소기업공장 건립 중 공장규모를 확장해서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당초 창업기업 자격도 있었으므로 재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소기업으로는 재부과 대상이지만 창업기업으로 환급 주장)	감면 유지 (감면사유 변경) (변경허가 ×)	* 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재부과 대상이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창업공장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임 * 실무적으로는 감면사유 변경으로 관리(행정청 내부와 공사에 통보해서 정리)

참고 2		사례별 적용기준(소기업)

❍ 부과 및 감면 기준

사업계획	기준	비고
◇ 농지 3,000㎡에 소기업 공장을 건립하면서 제조시설(900㎡), 사무실(100㎡), 창고(400㎡), 기타 부대시설(100㎡)로 건립하는 경우	* 수도권은 감면 제외(지역기준 미충족) * 수도권 외 지역은 “제조시설”이 1,000㎡ 미만이면 감면 대상
(Ⅰ) 수도권에 건립하는 경우	부과	지역기준 미 충족으로 부과대상
(Ⅱ) 수도권 외 지역에 건립하는 경우	감면	제조시설 면적이 1,000㎡ 미만 충족
◇ 소규모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아래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 * 제조시설(200㎡), 사무실(100㎡), 창고(100㎡) * 농지 3,000㎡에 소기업이 공장을 건립하면서 제조시설(700㎡), 사무실(100㎡), 창고(100㎡), 기타 부대시설(600㎡)로 건립한 경우
(Ⅰ) 기존 공장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부과	수도권 지역 면적 400㎡(제조 200 + 사무실 100 + 창고 100) + 신축면적 700㎡ = 1,100㎡로 기준 초과
(Ⅱ) 기존 공장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	감면	수도권 외 지역 면적 200㎡(제조 200) + 신축면적 700㎡ = 900㎡로 기준 충족
◇ 소기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500㎡로 건립하는 경우(공장 부대시설 포함)	건립 곤란	건축법 상 제조업소는 500㎡ 미만이어야 해서 건립 자체가 곤란
	* 중소기업진흥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소기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499㎡로 건립하면서 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 포함된 경우 * 부대시설 :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보육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제품판매장 등 * 기타시설 : 원룸, 일반식당, 편의점 등	부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건축물 전체가 공장인 경우만 해당

❍ 환급 기준(인적요건만 변경되는 경우)

□ 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공장(1,000㎡ 미만) 건립 중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Ⅰ)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이전인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인허가 이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다음날부터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인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당시 소기업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환급 곤란 또는,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소기업공장(1,000㎡ 미만) 건립 중 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인A가 건립하던 공장(1,000㎡ 미만)을 소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 소기업B가 건립하던 공장(1,000㎡ 미만)을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소기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는 A이기 때문에 A에게 재부과 및 체납처분 필요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인A가 공장(1,000㎡ 미만)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Ⅰ)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이전인 경우	환급 가능 (용도변경 ×)	인허가 이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인허가일 다음날부터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인 경우	환급 가능 (용도변경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Ⅲ)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인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소기업공장(1,000㎡ 미만)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일반기업A가 건립한 공장(1,000㎡ 미만)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기업B가 취득한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 소기업B가 건립한 공장(1,000㎡ 미만)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기업A가 취득한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을 승계받지 못해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 기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소기업공장 건립 중 공장규모를 확장해서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당초 창업기업 자격도 있었으므로 재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소기업으로는 재부과 대상이지만 창업기업으로 환급 주장)	감면 유지 (감면사유 변경) (변경허가 ×)	* 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재부과 대상이나,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에 창업공장 감면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임 * 실무적으로는 감면사유 변경으로 관리(행정청 내부와 공사에 통보해서 정리)

❍ 환급 기준(물적요건만 변경되는 경우)

□ 인허가 이후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변경허가 여부)	비고
◇ 일반공장(1,000㎡ 이상)을 건립하다가 공장 규모를 축소(1,000㎡ 미만)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Ⅱ) 전용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환급 가능 (변경허가 ○)	준공 등 전에 감면기준 충족으로 환급 가능 또한, 축소된 면적도 환급 가능
◇ 소기업공장을 건립하다가 공장규모를 확대(1,000㎡ 이상)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Ⅱ) 동일 및 연접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재 부과 (변경허가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다만, 확대된 면적은 신규 부과
(Ⅲ) 별도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한 경우 (두번째 공장 건립)	1번지 : 재 부과 (변경허가 ○) 3번지 : 부과 (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재부과,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허가자 기준 총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기존 공장(1번지(①, ②), 2,000㎡) 재부과 및 추가 건립하는 공장(3번지(⑤, ⑥) 1,000㎡)도 부과 대상 *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미만의 경우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되는 순간 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됨. 즉, 인적기준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재부과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전용이 인허가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및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장설립 또는 준공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 * 만약, 공장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만 포함된다고 한정하면, 신규 전용 허가 신청 시점에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었다가 해당 공장이 설립 및 준공 등이 완료된 시점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유지(1,000㎡ 미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농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장 설립 및 준공 등 완료 당시 감면기준을 유지하거나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전용목적 완료(준공 등) 후 ~ 5년 이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	기준 (용도변경 여부)	비고
◇ 일반공장(1,000㎡ 이상)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공장 규모를 축소(1,000㎡ 미만)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전용목적이 완료(준공 등)되어 더 이상 변경처분 대상 아님
(Ⅱ) 전용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환급 곤란 (용도변경 ×)	목적사업 완료 이후에는 전용면적 축소는 제도적으로 불가
◇ 소기업공장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공장규모를 확대(1,000㎡ 이상)한 경우
(Ⅰ) 전용면적이 유지되는 경우	재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Ⅱ) 동일 및 연접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공장 : 재 부과 (변경허가 ○) 증축 공장 : 부과 (용도변경 ○)	감면기준 유지의무 위반으로 재부과 또한, 확대된 면적은 신규 부과
(Ⅲ) 별도 필지에서 전용면적이 확대한 경우 (두번째 공장 건립)	1번지 : 재 부과 (용도변경 ○) 3번지 : 부과 (신규허가 ○)	* 기존 필지(①, ②)는 재부과, 추가 필지(⑤, ⑥)는 신규 허가기준 적용 * 최근 5년 이내에 허가자 기준 총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기존 공장(1번지(①, ②), 2,000㎡) 재부과 및 추가 건립하는 공장(3번지(⑤, ⑥) 1,000㎡)도 부과 대상 * 공장 등의 면적이 1,000㎡ 미만의 경우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되는 순간 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됨. 즉, 인적기준을 상실하여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재부과

참고 3		소기업과 창업기업 감면에 따른 차이(장단점 등)

구분	창업기업	소기업
감면지역	전국	비 수도권
면적제한	제한 없음	제조시설 1천제곱미터 미만
감면기한	창업 후 7년 이내	제한 없음
업종	일반 창업자 : 제조업으로 창업한 경우만 가능 (예: 도소매업으로 창업 후 제조업 추가 시 감면 곤란) 승인 창업자 : 창업제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제외 (예: 일반유흥주점업 등으로 창업 후 제조업 추가 시 감면 곤란)	제조업만 있으면 가능 (예: 도소매업 및 일반유흥주점업 등으로 창업 후 제조업 추가시 감면 가능)
사후관리	창업기업 자격 유지	소기업 자격 유지 허가 후 제조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가하면 재부과
지목정리	승인 창업자는 공장용지 일반 창업자는 공장은 공장용지, 제조업소는 잡종지	공장은 공장용지, 제조업소는 잡종지
복합건물	불인정 (건립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전체가 공장의 범위에 적합한 제조시설 또는 공장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용도로만 건립하는 사업계획이어야 감면 가능)
공장용도 외 추가 시설 건립
[제조업소로 건립한 경우]	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이 정리된 경우에만 필지 분할 없이 부지 내 공장 용도 외의 추가시설(별도 건물) 건립이 가능하고, 이 경우 연면적 비율만큼 재부과
[공장으로 건립한 경우]	필지 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부지 비율만큼 재부과 * 필지 분할 계획없이 추가시설 건립 시 전액 재부과 * 다만, 공장용지에 제한적으로 건립이 가능한 시설물인 경우 필지 분할 계획없이 추가시설 건립 시 연면적 비율만큼 재부과
임대	무조건 감면 곤란 및 재부과

참고 4		관련 법령 등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쿠목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 16. (생략)

[법률 제8606호(2007. 8. 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2년 8월 2일까지 유효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5. 5.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부담금 면제 신청)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가 제출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 3. <생략>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