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10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가 발생* 예상

*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22.8월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이 추가 발생 예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상향(8% → 12%, +4%p)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45호, 2021. 10. 14 공포, 2021. 10. 14. 시행)됨

○ 이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업무 수수료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 등을 개선･정비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부 지급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8% → 12%, +4%p)에 따른 세부 지급기준 정비(안 제41조)

○ 지자체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4%p)에 대한 배분기준 마련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연간 200억원 내외)

* 감면대상이 많아서 수납액이 없거나 작은 경우 또는 부과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운영 등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 및 수납액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법률자문)

※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계산방식은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연간 40백만원 내외)

□ (자료제공 등의 요청)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과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안 제41조의2)

□ (수수료 사용범위) 수수료 사용범위에 농지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명시(안 제42조)

□ (일몰기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현재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을 본칙에 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우 30110)

2) 팩스 : 044-868-0523

3) 전자우편 : jeongsoonil@korea.kr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000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절의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2조를 제41조로 하며,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사용범위) 관할청 및 공사가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은 지급 받은 수수료를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및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지급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 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종전의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중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종전의 제42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로 하되”를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8은”으로, “납입액을”을 “수납액을”로, “배분한다”를 “배분ㆍ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4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납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천억원 이하 수납 시 : 수납액의 2%

2. 4천억원 초과부터 1조원 미만 수납 시 : (4천억원 × 2%) + [(수납액 － 4천억원) ÷ 300]으로 산정한 금액

3. 1조원 이상 수납 시 : 수납액의 1%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호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공사에게 제41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44조 앞에 “제9절 보칙”을 삽입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제8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제41조(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의 우선사용) ①관할청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급 받은 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1조의2(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공사에게 제41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2조(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사용범위) 관할청 및 공사가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은 지급 받은 수수료를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및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지급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 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지급기준) 수수료는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41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중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로 하되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한 관할청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8은 ------------------------------------------------------------------------------------- 수납액을 ------------------ 배분ㆍ지급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가. 납입액이 4천억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2% 나. 납입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납입액의 1% 다. 납입액이 4천억원과 1조원의 중간에 있을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금액	2.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4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납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천억원 이하 수납 시 : 수납액의 2% 2. 4천억원 초과부터 1조원 미만 수납 시 : (4천억원 × 2%) + [(수납액 － 4천억원) ÷ 300]으로 산정한 금액 3. 1조원 이상 수납 시 : 수납액의 1%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호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절 보칙
<신 설>	제4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