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시 주의사항

□ 소요자금 조달방안과 보증서 예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내실화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체납 최소화(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9조)

❍ 부담금, 제세공과금, 부지확보 비용,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확보 여부 또는 가능성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집중 심사

- 특히, 저신용자 및 초기 사업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심사 강화(도시개발조합 등)

*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 방안★과 보증서 예치 가능성◆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 및 검증한 후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함

★ 자금조달 방안은 재무제표, 유상증자결의서, 대출 실행을 위한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서식 참고), 통장잔액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할지 여부를 심사 및 검증 필요

◆ 보증서 예치 가능성은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검토 의견(전화통화 등) 등을 통해 심사 및 검증 필요(필수 사항)

□ 이때 신청인이 관련 서류 제출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음을 주의

□ 다만, 신청인이 자금 조달 및 보증서 예치 가능성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은 신중을 기할 필요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 분할납부 승인 시기 변경(권고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최대한 인허가일에 임박해서 실시 필요

* 전용협의일과 인허가일과의 사이가 긴 경우 분할납부 시기 조정을 위한 재협의 및 재검토, 부담금관리시스템 정정입력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발생

*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내역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보증서 발급 검토 의견도 전용협의일 이후 대출 및 채무보증 등 부채증가와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서 최대한 인허가일에 임박해서 확인 필요

* 보증보험 계약기간이 분할납부 승인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허가일에 최대한 가깝게 승인할수록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보증비용 절약 효과(보증료 : 보증금액의 연 0.424～1.695%)

❍ 분할납부는 인허가 예정일을 확인한 후 가급적 보증서를 미리 예치하도록 유도한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검토(권고사항)

* 신용정보조회서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는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보증서 발급 검토 의견(보증서 발급 가능)이 있더라도 인허가 이후에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어 체납되는 사례 발생

* 고의적으로 보증서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해서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한계 등을 보완 가능

- 최대한 인허가일에 임박해서 분할납부 예비승인 및 사전통지서(붙임15)를 안내하여 인허가 전에 보증서를 발급 후 예치토록 유도

□ (신청자) ①보증서 예치 가능성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②부담금(인허가 전 납부 30%) 지나치게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③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관할청) ①분할납부 승인 관련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②체납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인 분할납부 승인이 가능하고, ③고의적인 체납 등을 방지하는 효과

□ 보증서는 인허가 전에도 예치가 허용되며(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도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는 기한(마지막 날)을 규정한 것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