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양식

00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외식업계의 지역 식재료 구매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외식메뉴 활성화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도모

□ 사업내용

❍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 외식업체 대상 농산물 구매 지원,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관리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 하거나, 기 실시중인 인증을 확대 하려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를 통해 지역 식재료를 구입하는 외식업체

* 지자체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참여 외식업체에 대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함

*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사용 인증제 등을 신규 도입하려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참여 외식업체 지역 농산물 구매비용,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관리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자체 50%

❍ ’22년 예산 : 630백만원(국비 315, 지방비 315)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1월~, 시도 담당자 제출 1월~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평가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류은빈	044-201-2157 044-201-2158
시․도	외식산업 담당과	외식산업 담당자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포함, 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외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 하거나, 기 실시중인 인증을 확대 하려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자체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참여 외식업체에 대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함

*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

○ 외식업체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식재료를 공급받고,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받거나 식재료 중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외식업체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출, 식재료 구입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증빙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로컬푸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식업체도 연간 사용 식재료 중 지역 농산물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인증제 실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참여 외식업체 지역 농산물 구매비용, 외식업체 인증제 운영, 관리 및 홍보 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산물 구매 : 100백만원(외식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은 외식업체가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전체 구입 비용 중 지원 금액(최대 1백만원)을 차감)

○ 외식업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운영 및 관리* 등 : 5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교육, 시료 분석 비용 등

○ 홍보비 등 : 6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 외식업체 홍보 등

※ 지역농산물 구매, 인증제 운영 및 관리, 홍보비 등의 사업예산은 지자체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가능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농산물구조개선)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외식업체에 총사업비의 100% 이상 지역농산물 공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개소당) : 420백만원(국고 210, 지방비 210)

- 연차별 사업비 지원(1년차 210백만원, 2년차 210) 한도 내에서 사업 수행

* 지방비 추가 투입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 승인 후 가능

7.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 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식품부(12월∼)		지자체(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식재료 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및 교부신청 단계

[심의위원회]		[온라인]		[e나라도움]
선정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세부 사업계획 승인 요청 및 승인, 자금교부 신청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 지자체(4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다만,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평가기준	평가내용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의 구체성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의 구체성 여부
사업계획의 정책 부합성	◦ 사업계획의 정부 정책 부합성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지 여부 *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공급 계획 적정성 여부 등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업 기대효과	◦ 사업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통보(4월∼)

○ 사업대상 시․군․구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4월∼)

- 세부 사업계획서는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구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 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승인 받은 후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제출 세부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자금 교부결정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점검
농식품부(4월～)		농식품부, 지자체(4월～)		농식품부, 지자체(4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교부결정 통보 후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금배정 요구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지자체(익년 1월)		농식품부(익년1월~)		농식품부(익년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 지자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지자체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점검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를 11월 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시․군․구청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물품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 시․도(시․군․구청)는 사업 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사용 실적, 인증제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연차별 실적보고서 및 다음연도 추진계획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2. 평가

○ 사업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은 사업시행지지침에 반영․개선하고, 수시로 지자체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예산편성 방향 설정

Ⅵ	주요 변경사항

현행	변경	변경사유
<지원자격 및 조건> ○지역 식재료를 외식업체에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하려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자체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운영시 지역 생산 농산물 사용 비중(예)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등)에 따라 표기를 하고 관리 ○외식업체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자체로부터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을 받아야 지원 가능 * 외식업체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업체이어야 하고, 식재료 중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지원자격 및 조건> ○해당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 하거나, 기 실시중인 인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자체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참여 외식업체에 대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함 *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 ○외식업체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식재료를 공급받고,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받거나 식재료 중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외식업체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출, 식재료 구입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증빙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로컬푸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식업체도 연간 사용 식재료 중 지역 농산물 비중이 50%이상으로 향후 인증제 실시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가능	○신규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를 실시 하려는 지자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 완화
<지원자금 사용용도> ○지역농산물 구매 : 100백만원(외식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외식업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운영 및 관리 등 : 5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교육, 시료 분석 비용 등 ○홍보비 등 : 6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 외식업체 및 사업홍보 등	<지원자금 사용용도> ○지역농산물 구매 : 100백만원(외식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은 외식업체가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전체 구입비용 중 지원금액(최대 1백만원)을 차감) ○외식업체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운영 및 관리 등 : 5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지정)제 교육, 시료 분석 비용 등 ○홍보비 등 : 60백만원 * 로컬푸드 사용 인증 외식업체 및 사업홍보 등 ※ 지역농산물 구매, 인증제 운영 및 관리, 홍보비 등의 사업예산은 지자체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농식품부 승인 받은 후 사업추진 가능	○자금용도 명확화 ○사업비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

【붙임 1】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신청서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FAX
신청내역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등 사업장 현황		(주소)
			(사업장 규모)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투․융자계획		보조	국 고
				지방비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구분(예산투자항목별)				계		1년차		2년차
		지역 농산물 구매
		인증제 운영 및 관리
		홍보 등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ooo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2～’23) - 추진배경, 지역 외식업체 현황, 필요성, 목표 및 중장기 비전, 추진일정, 지역 외식업지구·단체 등과 연계한 추진 전략, 지방비 확보, 사후관리, 기대효과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