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확대 시행

□ 검토 배경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 아동은 인근 장애통합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발생

* (장애전문) 정원의 60% 이상, (장애통합) 정원의 20% 이내로 장애아 보육
장애아-일반아 통합학급 보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최대 20% 이내로 제한

- 장애아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 확대 검토 필요

□ 개선 사항

○ (개선방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분포 등 지역 여건과 부모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 비율 개선

○ (지침개정)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 장애아 보육 수요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학급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자체 판단

- 장애아 통합보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반 운영

- (적용시기) 공문 시행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2023년 2월까지 한시적용

- (지원사항) 정원 확대 승인시 비율 증가분에 대한 ①장애아보육료 지원, ②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80% 또는 정액 1,717천원), ③자격수당 지원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401P)>

현 행	개 선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ㅇ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신설>	-좌동-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23년 2월까지 한시 적용)

□ 신청 및 관리 체계

○ 장애아동 정원 확대 신청 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신청		신청내역 검토 후 승인, 승인현황 보고		승인현황 접수

○ (모니터링) 장애아동을 정원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시도지사 승인을 얻은 어린이집 운영 현황(정․현원, 보육수요, 인근 장애아동 보육인프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아통합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적정 비율*(‘23년 3월 이후 적용)에 대한 추가 검토 추진

* 장애아동 확대에 따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시설기준(보육실 면적 등) 개선, 유치원과 비교시 장애아통합 보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적정 비율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

○ (보고기한) 상반기 승인실적은 2022.7.10.까지, 하반기 승인실적은 2023.1.10.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 (보고양식)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승인 일자	정원(명)	현원(명)
					계	일반아동	장애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