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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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92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 의 자 : 이종성ㆍ박대수ㆍ임이자 이태규ㆍ전봉민ㆍ김 웅 조정훈ㆍ강기윤ㆍ조명희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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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3. 정신질환자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4.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3. 정신질환자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4.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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